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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image.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4/02/h2024040210.jpg" class="bgI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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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운경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성급했다며, 국민의힘과 관련 없이 자유로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태도에 불만을 품으며 사회적 타협 기구를 통해 대화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MBC 라디오에서는 대통령이 숫자에 집중하지 말라는 발언에 대해 법률적이 아닌 인식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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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5500_36431.html">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방문하세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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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bc3831ba-7964-4758-99c8-ecec84d3f60d.jpg" /></figure>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메이다스 터치 네트워크를 통해 방연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물론 참석하겠다”며 “취임식을 피한 사람은 곧 취임할 예정인 그 사람(트럼프)”라고 답했다.트럼프는 4년전 선거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불참했다. 당시 트럼프의 취임식 불참은 15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전통을 깨뜨리며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로 기록됐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트럼프가 우리가 확립한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내가 신경을 쓸 일이 아니다”라며 “정권 이양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취임식 불참)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대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냥 떠나버리고, 협력하지 않는 ‘유치한 게임(childish game)’을 이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원활한 정권 인수를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4년전 취임식에 불참하기에 앞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바이드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온 전통도 지키지 않았다.</div>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4년전 트럼프는 '불참'…바이든 "취임식 간다, 유치한 게임 안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1/2DI7HCNLWH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내분 수습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문을 열고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면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의 성품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해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이지메'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윤 정부에서 왜 지금 이렇게 배신자가 속출한 것인지에 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정부 패착의 키포인트는 인재 등용과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간 윤 정부에서 애써온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에게 국정 참여의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일방적으로 배신자 취급하며 배척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가뜩이나 적은 의석으로 고민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옹고집을 부리며 더욱 수축해 버린다면 그 당의 미래는 뻔하다"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또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양 온갖 호기를 부리며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은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을 예로 들기도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내분 수습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문을 열고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통령 멘토 신평 "尹 선한 품성…헌재서 살아 오면 훌륭한 지도자 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6ZL3R1R_1.jpg" /></figure>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불참 사유가 궁금했다. 결국 박 장관은 최근 “택시가 안 잡혀 국무회의에 늦었다”고 설명했고, 의문은 해소가 됐다. 관료 출신으로서 마음을 졸였을 박 장관의 딱한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박 장관이 지각으로 인해 비상계엄 방조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지만, 그의 설명 전까지 국토부 장관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불참 사유가 ‘쪼그라든 국토부의 위상’과 연계 돼 왈가왈부 돼 왔다는 점은 깊이 돼 새겨볼 지점이다. “연락도 받지 못해 못갔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처럼 , 금융 당국에 휘둘리며 부동산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국토부라면 비상계엄 등 중차대한 의사 결정에도 배제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국토부를 향한 냉소적 시각을 촉발 시킨 대표적 사례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축소 과정이었다. 박 장관은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금융위원회가 “정책자금 비중이 높아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토부는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부랴부랴 디딤돌 대출을 축소한 이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또 다시 국토부는 “대출 축소를 잠시 유예하겠다”며 중심을 잡지 못했다.물론 ‘늘공’ 출신으로서 정권과 실세 출신의 정치 관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박 장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탄핵 정국이다. 안정적인 관료 출신의 장점이 부각되는 시기다. 지금부터라도 박 장관과 국토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 정부가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해 두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힘을 응축해야 한다. 박 장관이 밝힌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등 현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주택·교통 정책을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부동산 시장은 현재 ‘패닉’ 상황이다. 집은 언제 사면 되는지, 또 아파트는 언제 분양해야 하는지 실수요자, 공급자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정책 메시지는 더 크고, 일관돼야 할 것이다. </div>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불참 사유가 궁금했다. 결국 박 장관은 최근 “택시가 안 잡혀 국무회의에 늦었다”고 설명했고, 의문은 해소가 됐다. 관료 출신으로서 마음을 졸였을 박 장관의 딱한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기자의눈]국토부, 정책 메시지 볼륨 키워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96400_1443397_m_1.jpeg" /></figure>▲ 국민의힘 "한 대행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결정…野 겁박 말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 "이제 이재명 차례"국민의힘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례"라며 "이 대표는 사법방해 꼼수 말고 신속히 재판받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이재명의 방북 비용 대납"…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미 연준 ‘충격파’에 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종합)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충격파에 1450원을 돌파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연준 통화정책에 따라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으로 출발했다.▲ 美, SK하이닉스와 6600억 보조금·7200억 정부대출 최종계약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SK하이닉스에 6600억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달러(약 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대출 5억달러(약 7248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헌재가 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우체국 세 차례 방문했지만 반송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div>

▲ 국민의힘 "한 대행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결정…野 겁박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한 대행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결정…野 겁박 말라", 국민의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 "이제 이재명 차례"

<div>국민의힘이 야당발(發)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6950d3b2-a8a5-467d-9ea0-c0ef0a49e035.jpg" /></figure>권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을 땐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마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 18일 권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주도권을 여당이 쥐어도 된다”고 설득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5일 만에 태도를 바꿨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제안해 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해진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48%로 국민의힘(24%)의 2배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8e0dad2c-0580-48da-bdea-42cb7da78bd0.jpg" /></figure>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1월 1일부터 조기 집행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가로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하는 등 민생경기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당정은 특히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제1의 핵심과제”(권 원내대표)로 삼고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성실 상환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추가로 보증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비·택배비도 신규로 최대 30만원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a68ff328-c435-475b-9afa-61a612286c31.jpg" /></figure>당정은 또 주요국과 소통을 강화해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대미(對美)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도 서로 보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지난 17~18일 이재용 삼성, 정의선 현대차, 구광모 LG, 최태원 SK,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재계 및 김동명 한국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와 통화해 경제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는 권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한 권한대행을 찾아 당정협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당정 고위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댄 건 지난 8월 25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측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div>

국민의힘이 야당발(發)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與, '여야정협의체' 참여…당정 "민생 안정에 주력"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418_807860_536.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2월 21일 한동훈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지난 2023년 12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동훈'과 '비대위원장'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418_807856_3645.png" /></figure>● 與 비대위원장직 수락하고 이임식 개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를 떠나는 한동훈 장관이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지 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비상한 현실 앞에서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 해야만 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년째 하고 있다"며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당내 여러 목소리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비대위원장 제의를 받아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지난해 5월 17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한 장관은 오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이노공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3년 12월 21일 한동훈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 지난 2023년 12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동훈'과 '비대위원장'이다.

[1년전 오늘] 한동훈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015484451677_1.jpg?202412210750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의 접수를 닷새째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도 불응하고 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의사 표명 대신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를 통해 야권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법리 다툼을 위한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장외 여론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탄핵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보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윤 씨는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 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도 불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오는 25일)로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와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소득은 없었다.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 구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이미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음에도 탄핵 심판과 수사 등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열흘 사이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보수 핵심 지지층이 충분히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해석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뒀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식 변호인이 아닌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내란이 아닌 소란"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등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인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보수 지지세력의 강한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한 석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오히려 야당이 무분별한 탄핵 공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또는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포기 안한다" 尹, 장외 여론전 본격화…40년 지기 "내란 아닌 소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6ZY1B02_1.jpg" /></figure>연일 급등하던 '우원식 테마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20일 오전 10시 50분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은 15.80% 하락한 2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외에도 뱅크웨어글로벌(199480)(-10.84%), 효성오앤비(097870)(-12.13%) 등도 일제히 하락세다.우 의장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하락세가 두드러진 데에는 전날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 의장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가 오는 2026년 5월 30일까지"라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국회를 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해당 종목들은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되며 상승세를 탔다. 우 의장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자 테마주에 매수세가 몰렸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안병덕 코오롱 대표와 우 의장이 모두 1957년생에 경동고, 연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거론됐다. 뱅크웨어글로벌도 창업자인 이경조 뱅크웨어글로벌 대표가 우 의장과 고교 동창이라는 점에서 테마주로 묶였다. 효성오앤비는 본사가 우 의장 지역구에 위치한다는 명분으로 테마주에 이름을 올렸다. </div>

연일 급등하던 '우원식 테마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권 도전하나?" 질문에 "생각해 본 적 없다"…우원식 대답에 '테마주' 급락

<div>지난 5월 발행된 더중앙플러스 '이것이 팩트다-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 기사를 일부 소개합니다.대통령은 검사였고, 22대 국회의원 중 20%가 법조인입니다. 그들은 타협과 협치보다는 일도양단식 대결에 익숙합니다. 그들의 극한 투쟁은 끝내 탄핵 정국까지 맞이했습니다. 이 현상은 왜 벌어졌을까요. 법조 정치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③ - 홀로 살아남은 ‘친윤 검사’ 참담했다. 흔히 말하는 재경(在京)지검, 그중에서도 선임인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사였던 그다. 다음 보직은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이거나 서울과 가까운 곳의 대형 지청장이라야 순리였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경기, 충청, 강원을 뛰어넘어 조령 너머에 있는 경북 안동으로 그를 보냈다. 2019년 7월의 그 인사에서 정권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이번 정권에서는 절대 당신을 쓰지 않겠다.’청와대를 두 번이나 압수수색하고, 장관과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역린(逆鱗)을 건드렸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다. 안동지청장 자리에 앉느냐, 마느냐. 그는 사흘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뒤 법무부에 사직 통보를 했다. 주섬주섬 짐을 챙겨 청사를 나가던 순간 전화기가 울렸다.“여보세요?”막 검찰총장이 됐을 무렵의 윤 대통령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윤 총장의 전화를 받은 이는 주진우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하 경칭 생략)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ff9c3a76-f760-4738-90b4-cdf22c8116d2.jpg" /></figure>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운 검사가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만은 아니었다. 전장(戰場)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인 것만도 아니었다.전쟁은 외곽에서 시작됐다. 서울의 동남부 끝자락, 성남과 담을 맞댄 서울동부지검이 첫 싸움터였다.재경지검, 즉 서울 동·남·북·서부지검에는 직재상 특수부(현 반부패부)나 공안부(현 공공수사부)가 없다. 형사부만 존재한다. 하지만 그중 숫자가 가장 큰 부서가 특별수사를 담당해 왔다. 동부지검에서는 형사6부가 특수부였고, 형사6부장 주진우가 특수부장이었다.그는 검사 가문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연수원 7기)인 주대경 전 부산지검 공안부장이 부친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b13f8ba0-dd9c-42d5-95c0-f595cd7bbc9a.jpg" /></figure>주진우는 부산 대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41회 사법시험(연수원 31기)에 합격해 2002년 검사로 임관했다. 2006년 중앙지검에 입성한 그는 이후 법무부, 대검 중수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치며 전형적인 엘리트 검사의 행보를 밟아 나갔다.중앙지검에서 인연을 맺은 이가 후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는 우병우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다. ‘일벌레’ 부장을 모신 탓에 그도 과로가 일상인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때 들이닥친 망막정맥폐쇄로 지금도 한쪽 눈이 매우 나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cd19e322-d742-452a-8827-0b3d86531060.jpg" /></figure>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팀에 발탁됐다. 중수2과장(부장검사)이던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그때였다.수사 개시 직후의 어느 날 그가 중수2과장실 문을 두드렸다. 법원에 피의자 10여 명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한 구속영장 부속서류를 들고서였다.예상 체류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저 담당 과장에게 형식적으로 보고하고는 도장이나 받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잠깐 앉아봐.”윤석열 중수2과장은 주진우가 작성해온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그 자리에서 고치기 시작했다. 그의 입과 손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서류를 수정하는 이유를 ‘수다’ 수준으로 세세히 설명해 가면서 연신 키보드를 두들겼다.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 A의 전언이다.100페이지가 넘는 서류가 거의 새로 작성되다시피 했다. 주진우는 꼬박 일곱 시간을 거기 머물며 검사 선배로부터 살아 있는 교육을 받았다.어? 밥 먹을 시간이 다 됐네. 김치찌개 먹을래? 윤 중수2과장은 사무실 한구석에서 김치와 버너를 꺼내더니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두 사람은 즉석밥을 데워 함께 먹었다. 주진우는 훗날 주변인들에게 “그때가 정말 좋았다. 너무도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아 있다”고 술회하곤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1/4784ebfc-805b-49a3-8f00-22f963ea485c.jpg" /></figure>(계속)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으로 흐르던 긴박했던 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前국민의힘 당대표가 독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단 한명의 동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중차대하기 이를 데 없는 윤·한 독대 자리에 동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사람의 인연을 되짚어봤습니다.</div>

지난 5월 발행된 더중앙플러스 '이것이 팩트다-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 기사를 일부 소개합니다. 대통령은 검사였고, 22대 국회의원 중 20%가 법조인입니다. 그들은 타협과 협치보다는 일도양단식 대결에 익숙합니다. 그들의 극한 투쟁은 끝내 탄핵 정국까지 맞이했습니다. 이 현상은 왜 벌어졌을까요. 법조 정치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尹이 김치찌개 끓여준 후배, '용산 독대' 한동훈 옆 있었다…왜

<div>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벌써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의회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8e0cd14b-c0ae-419c-bc1b-ba7e457f3798.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ef158289-c73b-429b-872f-8e5d3506d497.jpg" /></figure>머스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예산안(CR) 합의를 공식화한 직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끔찍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셧다운'(정부기능 일시 마비)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또다른 글에선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하원 또는 상원의원은 2년 내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정치적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올린 글 중엔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워싱턴에 새 스타디움을 짓는 예산 30억 달러가 포함됐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정보도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부터 20일까지 머스크가 엑스에 올린 예산안 관련 글만 150여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17c88504-6ce5-4f92-8020-2ec1d2bc059a.jpg" /></figure>실제로 머스크의 '여론몰이'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효과를 미쳐 공화당 내 예산안 반대 기류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양당이 합의했던 예산안을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며 새 예산안 마련과 함께 정부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트럼프까지 반대하자, 결국 공화당은 19일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등이 포함된 새 자체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하원에 상정된 새 예산안은 전체 하원(430명, 5명 결원) 중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20일 자정인 만큼,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h2>“머스크, 하원의장으로” “머스크가 대통령이냐” </h2>NYT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머스크가 정치적 힘을 과시했다”면서 “(머스크의) 막강한 자산과 여론 영향력이 트럼프를 압도한다”고 평했다. 실제 머스크는 트럼프보다 약 1억1170억명의 엑스 팔로워를 더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 기준 자산도 69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AP통신도 “정치권력으로서 머스크의 부상”이라고 조명했다. 통신은 머스크가 오는 2026년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자금을 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화당 내에서 입김이 더 강해졌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65072b0c-569f-48f3-9178-5f2f166b8105.jpg" /></figure>의회 내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에선 “적어도 누가 책임자인지 알 수 있게 됐다. 머스크가 대통령이고 트럼프는 이제 부통령(짐 맥거번 하원의원)”, “머스크는 이 나라의 선출되지 않은 공동 대통령(베카발린트 의원)”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NYT는 지난 19일 하원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머스크는 의원도 아닌데 의회 절차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반면 공화당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들이 원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앤디 바 의원)”, “의회에 근본적 변화가 있기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시작됐다(댄 비숍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급기야 하원의장을 머스크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머스크를 하원의장으로 뽑고 싶다”며 “의회 지도부가 산산이 조각나야 한다. 이번이 기회”라고 주장했다.</div>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벌써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의회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美 셧다운 위기 속 "머스크 선동 먹혔다, 정치 파워 과시"

함운경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성급했다며, 국민의힘과 관련 없이 자유로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로 

"함운경, 성급한 발언 회수하며 '사회적 타협 기구' 믿고 나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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