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日무역합의 시행 행정명령에 서명..."日 자동차 15% 관세 시행"

"일본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15% 적용...5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정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행정명령에는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 15%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별도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 의약품, 그리고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분야별 특별 관세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가운데 쟁점이 됐던 자동차 관세 문제도 해소됐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국 무역 합의 이행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4월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27.5%의 관세를 매겼고, 지난달 말 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의 미국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반면,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대한 낮은 관세는 행정명령이 공포된 지 7일 후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관세 인하는 8월 7일로 소급 적용된다.

행정명령문에는 일본이 미국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및 산업재 생산자에게 핵심 분야에서 시장 접근 확대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미국 쌀 최소 접근(Minimum Access) 제도를 통한 쌀 수입 75% 증가와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포함) 등 연간 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에서 제조되고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 시험 없이 일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며,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와 방위 장비 구매도 진행한다.

행정명령문은 미국 역사상 다른 어떤 합의와 달리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투자금은 미국 정부가 선정하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장하는 한편, 미국의 장기적인 번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30일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에너지 분야 1000억 달러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이에 관한 공식 문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