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21/.cache/512/20250121580395.jpg" /></figure>전북일보 만평/'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 벌금 500만원서거석 교육감 “대법 상고해서 진실 밝히겠다”재판부, 7가지 근거 들어 "쌍방폭행" 결론 TV 토론회는 '무죄'⋯SNS 작성 글은 '유죄'1심 '무죄'..항소심서 '유죄' 뒤집혀..대법 판결은?위증 이귀재 교수 징역 10개월 대법원 확정#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당선무효형 #1심 #무죄 #쌍방폭행 #sns #이귀재 #대법원 #토론회 #상고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d0371b86-e228-437d-b584-2e096e95ddfa.jpg" /></figure>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대구지법 포항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h2>일부 혐의 인정…징역 2년6월 선고 </h2>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앞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해 인정할 수 없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ba2d7d14-cf3e-4543-b234-ee4b96b2dec5.jpg" /></figure>그러면서도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은 책임이 있다”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임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와 관계자 7명 중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은 벌금 100만~2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h2>법정구속 면해…판결 불복 항소 전망 </h2>1심 선고가 끝난 직후 임 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걸어 나왔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임 교육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만큼 임 교육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349df81c-94aa-4bcf-83ec-6f77a3e7132b.jpg" /></figure>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임 교육감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주장해 왔다.한편 임 교육감은 경북대 졸업 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div>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혐의, 1심 징역형…당선무효 위기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521641.png" /></figure>공무원 한국사 일타 강사로 불리는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자 제자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21일 전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전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들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전씨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2017년 전씨의 강의를 수강하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다는 A씨는 댓글을 통해 “당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A씨는 “선거일에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투표소나 개표소에 들러주셨으면 한다.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도록 묵묵히 일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주신다면, 지금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5년차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B씨는 “선생님이 어찌하다 이런 사고를 갖게 되신 건지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며 “이런 발언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수많은 지방직 공무원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B씨는 “저희는 근무하면서 한 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심정으로 하루 일당 10만원 받으면서 12시간 혹은 14시간 동안 근무한다”고 했다. 이어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부 현직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그 과정에서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모두 참여하게 돼 있다. 그 분들은 수상한 게 하나만 나와도 따져 묻는다”고 설명했다.전국 단위 선거마다 개표 사무원을 하고 있다는 C씨도 전씨가 ‘수개표 제도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나라도 수개표를 한다. 전자분류기로 분류할 뿐, 손으로 수를 센다. 여러 정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참관인이 눈에 불을 켜고 조작이 있는지 개표 내내 감시한다”고 반박했다.C씨는 “묵묵히 일하는 제자들 팔지 말고, 욕 먹이지 말라”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하지 않다. 선동 당한 게 본인이라는 의심은 없나”고 일갈했다.D씨도 “선생님, 우리나라도 수개표한 뒤 전자개표(=전자분류)를 한다. 오류방지를 위해 한 번 더 맞춰보기 위해서다”라며 “참관인이라도 한 번 해보시면 그런 극우 같은 소리 할 수 없으실 거다. 유튜브 그만 보셔라”고 꼬집었다.이러한 반응에 전씨는 “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악의적인 댓글 다는 분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한하겠다. 계엄 찬성과 반대에 관한 것, 그 뒤로 일어난 언론, 선관위, 사법부 등에 대한 의견은 이미 유튜브로 올렸으니 거기 가서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이 카페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이니 양해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22일 기준 해당 댓글들은 카페에서 열람이 제한된 상태다.그는 이후 글을 남겨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고, 언론은 편파적인 정치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까지 의혹과 불신의 원흉이 돼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혼란을 지켜보며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지금의 사태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역사 강사로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전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전씨는 “비상계엄 선포 때 알려진 바로는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됐고,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됐다고 해서 모두가 어리둥절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당사자가 선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조사해서 더 이득 볼 것도 없지 않나. ‘왜’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무원 강사로서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 생각도 나고 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인데, 감사원의 감사에도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조사마저도 거부했다, 선관위가 이렇게 절대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놀랐다”며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만처럼 수작업 투표, 투표함 이동 없이 수개표를 통해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제도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 및 기계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무원 한국사 일타 강사로 불리는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자 제자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본인이 선동당한 것 아니냐” ‘尹 부정선거 의혹 동조’ 전한길에 제자들 성토

<div>1심 9000만원 배상→항소심 9년만 결론 뒤집혀"형사재판서 명예훼손 무죄…학문의 자유 보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해당 표현들이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 판단을 받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재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가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맥락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의 균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로 한 것임을 표현 전후 맥락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면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박 명예교수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거나 일본군의 동지 또는 전쟁의 협력자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표현은 학문적·객관적 서술로 보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다소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할 때 피고가 수인한도를 넘어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피고는 저술 목적을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고 밝히고 있어 인격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해당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감정에 다소간 손상이 있더라도 피고에게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는 있으나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사안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쉽게 인정한다면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할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할머니 등은 박 명예교수가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14년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2016년 1월 일부 표현이 학문적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며 박 명예교수가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날 박 명예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박 명예교수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div>

1심 9000만원 배상→항소심 9년만 결론 뒤집혀. "형사재판서 명예훼손 무죄…학문의 자유 보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피해자들에 배상책임 없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4SRJQ3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서울 충암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내란 옹호' 논란이 커지자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홈페이지 총관리자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암고 홈페이지에 있는 주요 동문을 소개하는 '포커스 충암인' 게시판에 총관리자가 '충암의 아들 윤석열 동문(8회)'이라는 글을 올렸다.총관리자는 "못난 대통령이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희생양이든 평가는 훗날 역사가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며 "밉든 곱든 충암인이기에 그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동문의 뜻을 모아 바란다"고 썼다.해당 글이 올라오자 동문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었고, 반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4SRJQ3_2.jpg" /></figure>이에 총관리자는 "맥락을 살펴 보시면 단순 지지의 글이 아님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시국은 충암인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더나아가 온세계가 현재 진행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의 가호' 표현은 삭제한다"고 밝혔다. 총관리자는 전날 '신의 가호' 부분을 삭제하고 "모교가 대통령을 배출한 수도권 최초의 인문고라는 자랑스러운 명예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가 지워질 수 없는 충암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충암인의 염원을 모아 이번 사태로 요동치는 대한민국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수정했다.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알려진 총관리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동문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피해기 위해 그간 '포커스 충암인'에 정치인을 올리는 것은 자제해왔지만, 총동문회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참담한 마음으로 금기를 깼다"고 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7회)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17회)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상민(12회)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의 모교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서울 충암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내란 옹호' 논란이 커지자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홈페이지 총관리자로 알려졌다.

"尹 앞날에 신의 가호 함께 하기를"…충암고 총동문회 홈피 관리자 올린 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3/7370e4ab-4bf2-44fd-9e7c-442c97a4d574.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3/64d77b56-b794-464e-8e81-a9231fd2a634.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2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앞줄 왼쪽 둘째)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 [뉴스1]</div>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2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앞줄 왼쪽 둘째)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 [뉴스1]

[사진] 홀로 선서 거부한 이상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ef6c1ecc-97cc-411d-96c7-948251890059.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다.헌재는 22일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도 했다.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방문해 '문형배-이재명 친분' 의혹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 모친 상가를 방문한 것을 주변에 자랑삼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며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가 즉각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존대로 문 대행이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문 대행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향판으로 일했고 이 대표는 변호사 개업 후 경기도 성남·이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다.</div>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다.

"문형배 대행, 이재명 모친상 갈 정도로 친분"…헌재 "안 갔다"

단독취재｜12·3 비상계엄에 드리운 하나회의 그림자. 尹캠프 영입 1호 김용현, 하나회 군 원로들과 교류하다 부정선거에 심취. 극우 진영 최대 후견인 애니 챈, 윤 대통령 만난 뒤 전방위 지지

"尹, 대선 전 하나회와 부정선거 대모(代母) 만났다" [월간중앙]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 벌금 500만원. 서거석 교육감 “대법 상고해서 진실 밝히겠다”. 재판부, 7가지 근거 들어 "쌍방폭행" 결론 TV 토론회는 '무죄'⋯SNS 작성 글은 '유죄'

[전북만평-정윤성] 서거석 전북교육감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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