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G55ON_1.jpg" /></figure>독일 주요 공항 지상직 직원들이 10일(현지시간) 일제히 파업해 3000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다.이날 0시부터 24시간 동안 예정된 파업에는 공공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에 소속된 13개 공항 지상직이 참여했다. 함부르크 공항 직원들은 전날 하루 먼저 파업을 시작했다. 카를스루에·베체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직원들만 파업에 동참했다.독일 최대 규모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이날 예정된 항공편 1116편 중 1054편이 뜨지 못했다. 베를린 공항은 492편을 모두 취소했다. 독일공항협회(ADV)는 이날 파업으로 3400여편이 결항돼 승객 51만여명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전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편은 하루 6000편 정도다.베르디는 임금 8％ 인상과 휴가 3일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인 ADV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조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노조는 오는 14일 3차 임금협상을 앞두고 지난 7일 하루 짜리 경고파업을 예고했다.버스·트램 등 대중교통과 병원, 돌봄 시설 등 다른 공공 부문 노동자들도 최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산발적으로 파업에 임하고 있다. 베르디는 조합원 약 260만명을 대표해 연방·주정부 등을 상대로 협상한다.</div>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1/rider_cover.jpg" /></figure>음식배달을 책임지는 라이더의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무료배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라이더 수는 늘어가는 가운데, 단가가 낮아지고 있어 근무 환경 자체가 안전과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발비를 한 건에 3000~4000원을 받던 상황에서 2000원으로 낮아지면 모두가 조급해지겠죠. 안전한 근무 환경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이에 대한 토론장이 열렸네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등에서 주최한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에서는 무려 4명의 발제자와 9명의 토론자가 나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정리해봅니다. 오래된 이야기: ‘안전운임제’배달 라이더 생태계에서 오래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 받는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와 과속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정한 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과도한 노동에 빠지게 된다”며, “공간에 따라 배달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임이 하락한 배경으로는 배달앱 중심 3PL 구조가 지목됩니다. 3PL은 제 3자 물류로, 배달 시장에서는 배달앱이 물류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는 걸 의미합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3PL은 플랫폼의 위탁 계약을 맺은 협력사가 해당 플랫폼의 배달을 수행하는 모델과 일반 배달 대행 업체에 본인 플랫폼의 물량을 일부 넘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교환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타임어택 방식의 미션이 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배달 10건을 뺴면 2만원을 더 준다는 식으로 타임어택 미션을 주고, 평소 운임이 낮으니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 플랫폼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단가를 결정하지만, 플랫폼 체제 하에서는 단가가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돼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blockquote>최소한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 배달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최소선을 결정하겠습니까? 따라서 배달비를 좀 더 투명하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시간, 날씨 등 가변적인 요소와 알고리즘 등이 다 다르지만, 정부에서 기업에게 알고리즘을 다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배달비를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blockquote>여기부터는 콘텐츠 멤버십 ‘커머스BN 프리미엄’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공개됩니다. 가입은 네이버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커머스BN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커머스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콘텐츠를 통해 산업과 산업,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바로 콘텐츠 이어보기 커머스BN 바로가기글. 바이라인네트워크<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div>

음식배달을 책임지는 라이더의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무료배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라이더 수는 늘어가는 가운데, 단가가 낮아지고 있어 근무 환경 자체가 안전과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발비를 한 건에 3000~4000원을 받던 상황에서 2000원으로 낮아지면 모두가 조급해지겠죠. 안전한 근무 환경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커머스BN] 배달 라이더는 어떻게 해야 안전해질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9/news-p.v1.20250204.c1b90f92cd9e4404969a37cee5e58e1b_P1.webp" /></figure>정부가 목재펠릿 발전 설비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기로 하면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촉구했다.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가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협력사 6곳에 다니는 227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5%(216명)가 목질계 연료 REC 가중치 하향 조정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펠릿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제한하려는 취지다. 목재펠릿 자체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연료지만, 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강원 강릉에 있는 영동에코발전본부 1·2호기는 목재펠릿 전소 방식으로 운영하는 발전소다. 영동에코발전본부는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수입산 원료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월 산업부에 “수익성 악화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협의 과정에서 발전소 협력사 노동자들은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 영동에코발전본부 협력사 중 한 곳인 한국발전기술 염호창 지부장은 “기사가 나오고서야 정책에 대해 알았다”며 “정부가 정규직 노조에만 행정예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0%는 산업부 행정예고에 대해 “대략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전혀 듣지 못함’이라고 답한 비율도 20%에 달한다.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지원 대책으로 ‘발전소 동일·유사직종 전환’(31%), ‘현 제도를 보안·수정하여 유지’(27%),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일자리 전환’(20%),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노동자 생계 지원’(11%)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릉은 관광업이 발전한 대신 공업은 취약하다. 염 지부장은 “공업을 대체할 만한 산업이 없어 하청 노동자들은 외지로 가든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설문 응답자의 65%는 영동에코발전본부 가동 중단시 “다른 일자리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했다.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도 가동 중단시 지역 경제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릉 강동면에서 6년간 한식집을 운영한 장태관씨(48)는 “발전소·협력사 직원들이 주 고객층인데 가동 중단되면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질텐데 큰일”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목재펠릿 발전 설비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기로 하면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촉구했다.

‘에너지 전환’에 소외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95% “고용 불안 느껴”

<div>올해 또는 내년에 4척 선령 제한 초과…"운항 공백 우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9/AKR20250307066500065_01_i_P4.jpg"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여객·화물 겸용선) 8척 중 절반이 제한 선령(30년) 초과를 앞둔 노후 선박이라 운항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9일 해운 당국에 따르면 인천항과 중국 도시를 오가는 카페리 8척 가운데 4척이올해 또는 내년에 운항 제한 선령 기준인 30년을 초과한다.1995년 11월 진수된 진인해운의 1만2천t급 '신욱금향호'(인천∼친황다오)는 올해 11월에 선령 30년이 된다.이어 대인훼리의 1만4천t급 '비룡호'(인천∼다롄)가 내년 1월에, 범영훼리의 1만2천t급 '자정향호'(인천∼잉커우)가 내년 5월에 운항 제한 선령을 초과한다.또 1996년 10월 진수된 위동항운의 2만9천t급 '뉴골든브릿지5호'(인천∼칭다오)도 내년 10월 이후에는 선령 제한 기준에 걸려 더는 운항할 수 없게 된다.해운 업계는 카페리 선박들이 잇따라 선령 초과로 운항을 멈추게 되면 한중 노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각 선사는 한중 해운 당국의 합의사항에 따라 새로 배를 만들거나 선령 15년 이하 중고선을 구해야 하다 보니 일정 기간 카페리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중카페리 선사 관계자는 "카페리 선령 30년이 도래하는 선사 4곳이 모두 새로 배를 건조할 계획이지만 현재 1곳 정도만 배를 건조하기 위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며 "선령 제한 초과 시기까지 제때 카페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최근 대체 선박을 구하지 못해 운항권이 취소된 진천항운과 같은 선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인천∼중국 톈진 항로에서 카페리를 운항하던 진천항운은 선박 노후화에 따라 2020년 2월 운항을 중단한 뒤 5년간 대체 선박을 구하지 못했다.최용석 한중카페리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협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 선사도 운항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조선을 제때 구하지 못할 경우 화물선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중 정부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선령 30년이 지난 배의 운항을 허용할 수는 없고 이와 관련한 유예 조치는 검토된 게 없다"며 "선사들이 대체 선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hong@yna.co.kr(끝) </div>

올해 또는 내년에 4척 선령 제한 초과…"운항 공백 우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여객·화물 겸용선) 8척 중 절반이 제한 선령(30년) 초과를 앞둔 노후 선박이라 운항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 한중카페리 절반은 30년 선령 제한 앞둔 '노후 선박'

<div>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힘들다며 사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며칠 뒤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502987.jpg" /></figure>원고 A사는 근로자 40명 규모로 액세서리 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 B씨는 MD(머천다이저)로 A사에서 영업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B씨는 지난 2023년 3월 13일 A사 대표에게 '팀장·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해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표 C씨는 "어떤 말인지 알겠으며, 여러 각도로 고민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다음날인 14일 B씨는 대표 C씨에게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전송하며 "참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 사무실에 남아있으면 안될 것 같아 인수인계 파일 남긴 뒤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했다.같은날 오후 C씨는 B씨와 통화하며 "향후 MD 개편을 할 참"이라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해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이에 B씨는 15~16일에도 부장을 포함한 다른 직원과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다.그러나 같은달 17일 부장은 B씨에게 전화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여의치 않아 근로가 어렵게 됐다"며 해고를 통보했다.이에 B씨는 해고 통보 과정에서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까지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사는 B씨로부터 2023년 3월 14일에 사직서를 제출받아 17일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B씨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씨의 사직서 제출 경위와 '이사로부터 B씨가 월요일(20일)에 다시 출근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는 진술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직서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단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그 후 B씨는 대표 C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란 말을 듣고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A사와 부장 등은 해고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힘들다며 사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며칠 뒤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내괴' 호소한 직원, 쉬라더니 사직 처리한 회사…法 "부당해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9/news-p.v1.20240920.7d06eb0718a64951a7648542ed267949_P1.webp" /></figure>지난해 11월 A씨는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한 이후 회사 인트라넷과 공유 폴더에 접근할 수 없었다. 회사는 사무직인 A씨에게 현장으로 강제 인사 발령시킬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직장인 10명 중 3명 가까이가 A씨처럼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7%가 사실상 해고를 경험·목격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보 후 업무 미부여’가 15.3%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해고를 받은 당사자 자리에 채용 공고를 낸 행위(12.9%),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 변경(11.5%), 사무실 서버 접속 금지(10.5%), 사무실 출입 카드 회수 또는 출입 통제(9.5%), 노트북 등 업무 필수 사무용품 회수(9%), 출근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휴업 중이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 중인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 직장갑질119는 사측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해고 상황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사직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사실상 해고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내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낸 직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 1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상담 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에게 신고했더니 상사가 다음날 가해자와 강제로 면담시키고는 ‘이렇게 행동하면 재계약이 안 된다’고 말했다. 면담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시스템 접속도 막혔다.사실상 해고 행위가 있었어도 노동자가 사직서를 내면 해고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해고도 해고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응답자의 50.8%가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해고를 해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여 간접적으로 사직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직서 제출이나 권고사직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로 보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사실상 해고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개선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div>

지난해 11월 A씨는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한 이후 회사 인트라넷과 공유 폴더에 접근할 수 없었다. 회사는 사무직인 A씨에게 현장으로 강제 인사 발령시킬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

권고사직 거부했더니 사내 시스템 차단···직장인 10명 중 3명 “사실상 해고 경험”

<div>소상공인들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직원들 월급 때문에 급히 대출받기도대기업엔 변제계획, 소상공인은 우선순위 밀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0/news-p.v1.20250310.706701b091184e229ce89d6ee63e0d07_P1.webp" /></figure>“주인집(홈플러스) 눈치가 보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당장 4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지난 4일 8년차 홈플러스 입점점주 A씨는 아침 뉴스를 보고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신청 소식을 처음 접했다. 지점 측은 A씨의 문의에 오전만 해도 “정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 돌연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당장 1~2월 매출대금 2000만원이 묶였다. A씨는 “홈플러스가 1월 대금 정산을 미루기 위해 정산 예정일(4일)에 맞춰 회생신청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홈플러스가 지난 4일 회생 신청을 하면서 1·2월 매출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는 대금 정산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렇다할 변제 계획조차 통보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점주도 있다.10일 홈플러스 미정산 사태 피해점주 140여명이 모인 오픈 카카오톡에는 불안감이 가득하다. 점주들은 ‘직원이 10명인데 인건비 지급이 막막하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는 누가 책임지는 거냐’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입점 점주들은 1·2월 매출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9000만원 이상 매출이 묶인 점주도 있다고 전했다.점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정산 대금에 대한 변제 계획이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매출 회생채권 규모는 3457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삼성·엘지 등 대기업에는 조기변제 계획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상공인 점주들은 아직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 2월12일 이후 매출대금에 대한 지급 계획이 통보된 지점도 있지만 1월 대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지가 없다.A씨는 “2월 일부 정산금은 50%씩 두달에 걸쳐 준다는데 그 말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 아니냐”며 “1월 대금 관련해서는 또 아무 말이 없어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홈플러스의 긴 정산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는 매출이 발생하면 수수료만 홈플러스에 지급하는 식의 계약을 맺지만,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매출 대금을 홈플러스에 준 뒤 일정 기간 후수수료를 뗀 대금을 정산받고 있다. 정산주기는 45~60일 수준이다. 당장 3월 물건을 팔아도 홈플러스로 대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다.홈플러스 점주 B씨는 “당장 직원 인건비와 카드대금 납기일이 돌아오는데 지금 대처를 할 수가 없다”며 “오늘이 월급날인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점주 C씨는 “미정산 금액 4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직원 월급을 지급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0/news-p.v1.20250310.ca4d9e4804954561a6fe82b855eb100d_P1.webp" /></figure>점주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홈플러스의 눈치가 보여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C씨는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주인집인 홈플러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홈플러스도 이를 알고 점주들은 다소 뒷전으로 밀어두는 것 같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점주들은 논란이 확산하면 불매 운동이 벌어지거나 신용을 잃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될까 걱정이 크다”라고 했다.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점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는 “미정산으로 신용등급 떨어지자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한다”면서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전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 TF’를 설치해 피해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13일 미정산 사태 피해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다.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해 소통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소상공인들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 대기업엔 변제계획, 소상공인은 우선순위 밀려. “주인집(홈플러스) 눈치가 보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당장 4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점주 “4000만원 안 들어와 현금서비스”···“대기업엔 변제계획서 주면서 소상공인은 뒷전”

<div>고용지표 코로나19 수준으로 악화실업급여 지급액·신청자 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10/news-p.v1.20250310.a3fafe1659ff4e328a38675137d37dec_P1.png" /># ‘파인 다이닝(고급 식당)’에서 와인 관련 업무를 하던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직장이 폐업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다. A씨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며 “있던 식당도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재취업은 언감생심”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국내 한 대형 로펌의 인사·노무 분야 변호사는 고용시장 한파를 몸소 느끼고 있다. 그는 “인원 감축을 원하는데 희망퇴직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사업을 매각할 때 근로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업들의 노무 관련 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자문 건수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만큼 급증한 건 아니지만 전망이 어두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실제로 고용지표는 이미 코로나19 시기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한파 영향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신청자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10/news-p.v1.20250310.0d55a40bd7504a3994016e048221a963_P1.jpg"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 5800명, 사업서비스업 3700명, 제조업 3400명, 도소매업 2400명 순으로 집계됐는데 사실상 대부분 산업에서 실업자가 증가한 셈이다.특히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3.5%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량이 늘어나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11월 이후 수주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건설업 전망이 더 안 좋을 수 있고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액에 반영되더라도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다만 구직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1월에 명절 연휴가 길었던 영향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천 과장은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중에 고용 계약이 종료된 사람이 구직급여 신규 신청을 설 이후로 미룬 경향이 있다”며 “1~2월 평균으로 보면 증가율은 2%대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고용시장은 지난 1월 충격보다는 소폭 회복됐으나 여전히 어둡다. 지난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겨우 15만3000명(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3년 ‘카드 대란’ 여파가 미쳤던 2004년 2월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앞서 1월에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다.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배수’는 0.40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던 지난 1월(0.28)보다는 올랐지만 여전히 취업시장의 문턱은 매우 높다.문제는 올해 안에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발전에 의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도 고용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div>

# ‘파인 다이닝(고급 식당)’에서 와인 관련 업무를 하던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직장이 폐업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다. A씨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며 “있던 식당도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재취업은 언감생심”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 경제 ‘밑 빠진 독’…2월 실업급여 지급액·신청자 수, 코로나 때보다 많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23016_1470128_m_1.png" /></figure>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서부 쿠르스크의 약 60%를 탈환했다고 발표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서부 마을 3곳(빅토로프카·니콜라예프카·스타라야 소로치나)을 탈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보급로를 전부 차단했다고 전했다.AFP통신은 “우크라이나는 한때 1000㎢에 달하는 쿠르스크 땅을 차지했지만 최근 약 600㎢을 러시아군에 다시 넘겨 주었다”며 “아직 400㎢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나 러시아군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도했다.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를 기습하고 점령하면서 약 6만 5580여명의 병력과 386대의 탱크를 잃었다. 러시아군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끊고 정보 공유를 중지한 이후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수세에 몰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할 의향이 있다며 오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 이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div>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서부 쿠르스크의 약 60%를 탈환했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서부 마을 3곳(빅토로프카·니콜라예프카·스타라야 소로치나)을 탈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보급로를 전부 차단했다고 전했다.

러 "우크라에 빼았겼던 쿠르스크 60% 탈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36571_1470141_m_1.png" /></figure>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제공하던 전력을 전면 차단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리 코헨 이스라엘 에너지장관은 9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가자지구 전기 공급을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미루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하마스의 인질 석방 시기를 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철군하지 않은 채 인질들을 석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 매체는 전기와 수도 공급까지 끊으면서 이스라엘군이 ‘지옥 계획’을 추진할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지난 2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공급하던 민간 물자를 차단하고 휴전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연기하는 등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다가 이내 휴전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양측은 최근 이집트 등 중재국에서 수차례 만나 휴전 2단계 협상을 위한 사전 논의를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오는 10일 카타르에 협상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div>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제공하던 전력을 전면 차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리 코헨 이스라엘 에너지장관은 9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가자지구 전기 공급을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미루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하마스의 인질 석방 시기를 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2차 휴전안 협상 앞서 가자에 전기 차단"

독일 주요 공항 지상직 직원들이 10일(현지시간) 일제히 파업해 3000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다. 이날 0시부터 24시간 동안 예정된 파업에는 공공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에 소속된 13개 공항 지상직이 참여했다. 함부르크 공항 직원들은 전날 하루 먼저 파업을 시작했다. 카를스루에·베체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직원들만 파업에 동참했다.

독일 13개 공항 파업에 3400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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