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몰리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신청자는 12만 명을 넘었고, 이들이 안고 있는 채무는 20조 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누적 12만 5738명, 신청 채무액은 총 20조 31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0만 3658명·16조 7305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넉 달 만에 신청자는 2만 명 넘게, 채무액은 3조 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신청자는 올해 1월 10만 8387명, 2월 11만 3897명, 3월 11만 976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채무액도 1월 17조 5004억 원, 2월 18조 4064억 원, 3월 19조 3684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달 1조 원 안팎으로 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다.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3만 3629명이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의 총 채무원금은 2조 9609억 원이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에 달한다. 또 3만 7950명은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받았고, 평균 4.7%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숨통이 트일 줄 알았지만,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실질적인 회생을 돕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