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439_916151_5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오세희, 임호선, 강득구, 서미화, 김기표, 허영, 박희승, 양문석, 추미애, 서영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부작용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 노력 필요"[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 피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지난주 금요일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유럽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한 플랫폼 규제 체계와 민간의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 대응 지원 등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54148901_w.jpg" /></figure>서 원내대표는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명확화,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논의, 플랫폼사업자의 과잉차단·사전검열·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할 구체적 대안 마련, 탐사보도와 비판적 저널리즘 위축 방지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조국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 극우 유튜버와 일부 언론이 허위정보를 양산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던 참담한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개혁을 위해서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서 원내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균형 잡힌 개혁 입법을 완수하도록 힘을 보태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chaexoung@newspim.com</div>

"부작용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 피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당 서왕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숙고 과정 필요"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7/art_1763358873995_064c52.jpg"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시행됐다. 한편, 단체소송은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그런데 소송허가제를 거치다 보니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은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소비자 단체소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아울러 소비자원에서 개별 소비자의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항공권 등 대규모 사건의 유사·동일 피해가 확인된 경우 직접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피해까지 구제하는 일괄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일괄구제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이에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에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에 소비자 권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했으며, 유사·동일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구제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구제하도록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를 명문화하였다.유동수 의원은 “소송허가제는 소송이 지연되어 소비자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송허가가 사업자의 패소처럼 인식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민간의 피해구제 역량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을 뒷받침하는 입법인만큼 법안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div>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 실효적인 구제 수단 확대된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4/rcv.YNA.20250814.PYH202508141679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재 반복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에서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간 TF의 고민과 활동이 담긴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사건 발생을 계기로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그동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중대재해근절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민주당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핵심은 다수·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뼈대다. 반복적인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한다. 안전보건공시제란 사업주·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시 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투자 규모·산재발생 현황·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다.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 참여도 강화한다. 특히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 이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한 뒤 평가 결과 등을 고지해야 한다.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이 밖에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및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산재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산재예방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시 산재보험료 감몇 취소 및 재산정 등의 대책도 발표됐다.김 단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의 책무”라며 “안전 의식 확산은 물론 필요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재 반복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與 “산재 多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72_0480.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54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53_0480.jpg" /></figure></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박찬대 의원 "비급여 둘러싼 과잉진료 실질적 감독 개선 이뤄져야"

<div>특허 무효 결정 전 통지하는 제도71% 찬성, 적용 범위 두고 시각차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 예외 검토일부 제약사 “제도 취지 왜곡 우려”제네릭사는 ‘9개월 심결 부담’ 언급<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4abbc776-e9cc-42b8-a518-c8259618fbce.jpg" /></figure>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다. 기술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특허의 유효 여부가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에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제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현행 제도에서는 심판부가 최종 무효심결을 내리면 권리자가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심결 취소 소송이나 정정 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과정이 최소 2~3년가량 소요돼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h2>도입 땐 기업 비용 부담 줄어들어 </h2>특허심판원이 추진 중인 무효심결예고제를 통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무효 심판 심리가 종결되기 전, 무효심결 예정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알려 청구항을 정정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특허권자는 물론 무효 심판 청구인도 추후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앞서 2015년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일본의 경우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고 특허 무효율이 18%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무효 심판 인용률은 40~50% 수준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는 시각차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다. 특허심판원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건은 무효심결예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약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와 허가 절차를 연계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의약품 특허를 식약처 특허 목록에 별도로 등재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제네릭(generic·복제약) 제약사가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이 사실을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original) 제약사에 통보한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필요할 경우 판매 금지 신청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또 제네릭 제약사가 심판을 통해 기존에 등재된 특허를 무효화시키면 9개월간의 독점적 판매 권한인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부여한다.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일종의 ‘보상권’이다. 단, 우판권을 획득하려면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사)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무효심결을 받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일부 제약업체는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맞물리면 우판권 확보, 제네릭 출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결 예고, 방어 기회 부여 등 추가 절차로 ‘9개월 내 심결’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h2>예외 규정, 법적 일관성 해친다는 지적도 </h2>반면에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 등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이들은 무효심결예고제가 우판권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허 무효 심판 청구 시점을 품목 허가 신청 이전으로 재량껏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략적으로 청구 시점을 앞당기면 ‘9개월 내 심결’ 요건이 문제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이 제네릭사에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반론이다. 또 신속한 심결이 필요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적극적인 사건 지휘를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한다.예외 규정이 법적 일관성을 해치고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특허를 등재하면 우판권을 노리는 제네릭사의 공격 대상이 되는 반면, 제네릭에 대한 판매 금지 기간은 짧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른다”며 “이로 인해 특허 등재를 생략하는 제약사도 많아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특허에만 예외를 적용하게 될 경우, 특허를 등재할수록 오히려 불이익이 커지는 역진적 구조가 만들어져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div>

일부 제약사 “제도 취지 왜곡 우려”. 제네릭사는 ‘9개월 심결 부담’ 언급.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다. 기술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특허의 유효 여부가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에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제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불필요한 소송 줄이고 특허 안정성 높인다 [Health&]

<div>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30분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8yXhbF2cQoQ"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기업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093925891_w.jpg" /></figure>◆김병기 원내대표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으로 이뤄낸 것으로 평가.대기업의 1300조원 대규모 투자가 산업 공동화 우려 해소에 기여할 것.규제 체계 개혁 강조. 네거티브 규제 체계 필요.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 미래 10~20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7년 만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환영. 군사적 긴장 완화와 DMZ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 필요성 강조.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회복할 것으로 기대.◆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제도적 보완 추진.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비판, 사법부의 국민 신뢰와 법적 원칙 강조.◆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재명 대통령의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추진 필요성 강조.국민의 생활밀착형 경제 문제(주거비·취업·임금 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전진숙 원내부대표한미 관세·안보협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정치검찰의 선택적 집단항명 비판.보건복지 분야 핵심 법안(비대면 진료, 공공의대법, 아동수당법 등) 추진에 국민의힘의 협조 촉구.◆채현일 원내부대표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을 '오세훈 리스크'로 규정하며 서울시 혼란의 원인으로 지적.jeongwon1026@newspim.com</div>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30분.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네거티브 규제 체계 필요" 기업 환경 개선 강조

<div>17일 지역의사제법 공청회 개최 5개 법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10년 근무·미이행 시 면허 취소 의료계, 자유 제한 등 위헌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10년 근무 이행 명시…위반 시 최대 '면허 취소'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국비로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111334480.jpg" /></figure>현재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5개다. 이수진·김원이·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정부안에는 의대생이 졸업 후 10년간 지역과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은 의대 정원 내에서 뽑을 예정이다. 다만 정원 내 구체적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의료계 "의무복무 기간 위헌" vs 여당·정부 "이르면 2027년 도입"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정부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의무복무 기간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헌법상 권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그 정도의 구속이 가능한 신분이어야 하는데 구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45355865.jpg" /></figure>반면 보건의료노조 등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85.3%는 설문조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복지위는 공청회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공청회를 기점으로 법제화 속도가 빨라지면 이르면 2027년, 늦으면 2028년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대한 빠른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계 반발 속 정부, '지역의사제' 도입 박차…이르면 2027학번부터 선발

<div>비대면진료 법안 10개 병합 심사초진 범위·플랫폼 구축 방향 쟁점비대면 초진 진료 일부 제한 예상공공·민간 플랫폼 병행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공 플랫폼 설치를 추진하면서 민간 플랫폼 공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정의, 범위 등을 담은 10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열린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국회, 개정안 10개 병합심사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등으로 상담과 처방을 주고받는 의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국민 불편을 취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가 지난 17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면서 비대면 제도 범위를 다시 제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06/230306150931687.jpg" /></figure>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고,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또한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신 안정성 등을 이유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와 관련돼 발의된 법안은 총 10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이 있다.◆ 비대면 초진 제한 걸릴 듯…공공·민간 플랫폼 조화 '쟁점'이날 법안 심사의 주요 쟁점은 초진 허용 범위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병행 방안이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전 의원과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이 가능한 환자는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라고 쓰여있다.김윤 의원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해당 의료인이 소속 의료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 동일한 상병으로 대면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로 제한했다. 다만 의원들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04012786_w.jpg" /></figure>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병행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김윤 의원과 남 의원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문제는 다양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시장에 존재해 환자와 의료진이 이미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공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병행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그러나 병행할 경우 공공플랫폼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공공 플랫폼 구축 의무화와 민간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공 플랫폼 설치를 추진하면서 민간 플랫폼 공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공공 플랫폼' 개설 촉각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29/news-p.v1.20250929.67a3586f9c614fcab817e192a33a0061_P2.jpg" />정부가 장애인기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인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마련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부정 취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이 3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는 기존 1년 제한으로는 불법 행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제재 강화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정부가 장애인기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1년→3년으로 강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1인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승강기 자체점검 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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