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병원 역할 재정립 추진…보상체계 개편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소모적 소환 조사↓
정부가 지역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의료 수요에 전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차급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역 내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2차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육성과 함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를 최소화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제7차 의개특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내달 예정된 ‘제8차 의개특위’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2차 병원 기능별 구조전환·집중 육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으로서의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한다.
기존의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해 나간다.
2차 병원과 더불어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검토했다.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 강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 증가에 대비 급성기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더 나아가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통합적·지속적 진료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한다.
또 지역 2차 병원, 지역의사회 등과의 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사법리스크 줄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의 수사·재판 절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환자 권리구제 강화와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는 최소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이나 국가 보상을 신속히 진행해 그동안 장기간의 수사·조사로 인해 환자, 의료진들이 겪는 고통이 완화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개특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의개특위에서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