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감독 체계개편 주도권 쥐려는 금융위, 자본시장 감독 부서 대폭 키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 담당 인력을 현행 30명가량에서 100명 가까이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해체 이후 기존에 보유한 인허가·제재 등 감독 기능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30명 안팎의 인력을 약 100명 더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조사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조직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 해체를 핵심 논의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으며 ‘제재’ 권한을 어디에 부여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알려졌다. 제도, 정책,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흡수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허가·제재 등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새로 통합해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존의 금감원 중 어디에 부여할지 여부다. 국정기획위 내에는 금융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금융위를 흡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이 경제1분과에 참여 중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신설될 금감위가 향후 개편 과정에서 감독·조사 권한을 지키도록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 ‘조사 권한’을 선점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인 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 기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조사·감독·인허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얽힌 금융 행정의 특성상 금감원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금감위는 최소 인력으로 미비한 기능만 갖는 허수아비 조직으로 전락해 기피 조직이 될 우려도 있다.

거꾸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형태로 금융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면 정책 기능은 기재부 등에 일부 넘어가더라도 감독·검사·조사 권한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이 직접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갖는 구조가 제도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내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정책·감독·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악셀은 운전석에, 브레이크는 조수석에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한 기관에 집중돼 있어야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인허가·제재 등 감독 권한이 금감원에 흡수될 경우 문제점도 적지 않게 거론된다. 대표적인 것이 금감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인 만큼, 과도한 권한 집중은 남용 우려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와 심판까지 금감원이 하게 되면 마치 검사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게 돼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SEC가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도 SEC 직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며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권한이 집중될 경우 남용 우려 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1차 분석을 거쳐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첩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선별해 가져가고, 나머지 복잡한 사안은 금감원에 배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를 거친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검찰로 이첩돼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다. 이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파견돼 수사를 돕기도 한다.

다만 금융위가 단기간에 실질적인 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처리한 사건들은 대체로 경미하거나 단순한 건이었고,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금감원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익명의 정통한 관계자는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감독 체계개편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