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60_62007_2345.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엑스(X) 계정을 해킹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에릭 카운슬 주니어(Eric Council Jr.)에게 미국 검찰이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1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미국 콜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에게 SEC의 X 계정을 해킹한 혐의에 대해 카운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는 지난해 1월,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SEC 공식 X 계정에 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짜 게시물은 SEC의 실제 승인 하루 전 업로드돼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이후 카운슬은 체포됐다.검찰은 "이 사건은 양형 기준에 따른 실형이 필요하다"며 "피고는 정교한 사기 수법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통신사 매장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으며, 피해자들의 온라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초기화 코드를 미국 및 해외에 있는 공범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행위는 중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12일 기준으로 카운슬 측 변호인은 아직 검찰의 양형 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카운슬은 5월 16일 잭슨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피해자 성행위 영상 협박 수단으로 활용콤스 측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조직범죄·성매매 사건으로 왜곡"<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513674.jpg" /></figure>미국 힙합계 대부로 알려진 퍼프 대디, 숀 디디 콤스(55)의 성매매 혐의 형사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AP통신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공갈 공모, 강제·사기·협박에 의한 성매매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콤스의 형사재판 심리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콤스는 '프릭 오프(Freak Offs)'로 알려진 파티에 참여하길 거부하거나 그를 불쾌하게 한 여성들을 잔인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들은 호텔 객실에서 마약에 취한 채 피고인의 성적 판타지를 수행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콤스가 호텔 객실에서 행사를 열면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하고 남성들과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보며, 행사 준비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직 범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디디 콤스가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녹화물을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콤스는 자신에게 적용된 5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콤스의 사생활 관계를 검찰이 조직범죄 및 성매매 사건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콤스 측의 테니 게라고스 변호사는 모두진술에서 "션 콤스는 복잡한 인물이지만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며 "이 사건은 합의된 관계에서 판단 능력 있는 성인들이 내린 자발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는 해당 재판이 8~10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콤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1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513706.jpg" /></figure>콤스는 이번 형사재판 외에도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50건의 민사소송에 걸린 상태다. 퍼프 대디 혹은 디디로 불리는 콤스는 래퍼 겸 프로듀서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를 주름잡은 '힙합 거물'로 잘 알려져 있다.그는 지난 2016년 전 연인이었던 배우 캐시(카산드라 벤추라)를 호텔 복도에서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 있다.캐시는 콤스가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마약과 술을 먹였고 폭력적인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3년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한편, 콤스는 지난해 9월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연방 검찰에 체포·기소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박지현 온라인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피해자 성행위 영상 협박 수단으로 활용. 콤스 측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조직범죄·성매매 사건으로 왜곡" 미국 힙합계 대부로 알려진 퍼프 대디, 숀 디디 콤스(55)의 성매매 혐의 형사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美 '힙합 대부' 퍼프 대디, 성매매 혐의 형사재판 개시…"최대 종신형"

<div>검찰이 12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508204.jpg" /></figure>검찰에 따르면 허 명예대표는 신도 등으로부터 실효가 없는 상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기 등 다수 혐의다.앞서 신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허 명예대표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9월5일 종교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허 명예대표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돼 10년간 선거 출마가 정지된 상태다.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검찰이 12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명예대표는 신도 등으로부터 실효가 없는 상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기 등 다수 혐의다.

[단독] 검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구속영장 청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RA46J_1.jpg" /></figure>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관봉권, 김 여사 목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 등 각종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취재진 앞에 노출된 건 지난 달 7일 첫 공판 이후 35일 만이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박건욱 부장검사)에서 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그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 목걸이·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전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히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열거됐다.하지만 전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명품백이랑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자’,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div>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관봉권, 김 여사 목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 등 각종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건희 목걸이 질문에…건진법사 ‘묵묵부답’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f1c1db7fd55a47d18c0800151151f88c_P1.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div>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출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d948c580-a3ed-42b1-850e-bb8a1d7e6822.jpg" /></figure>경기북부경찰청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에 대해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지난해 또 다른 신도들도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성 신도들을 만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하늘궁 여성 신도들은 지난해 2월 허 대표에 대해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놓인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71d76441-6487-4379-af02-4d33105c7a02.jpg" /></figure>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에서 조사해왔다. 경찰은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허 대표는 앞서 경찰 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소인(신도)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div>

경기북부경찰청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d5bb007e-e57c-4731-9d20-e90b09675e0a.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편의를 봐 주고, 세 차례에 걸쳐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1심에서는 두 사람 간에 오간 금전이 검사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뇌물이라고 지목한 1000만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빌린 차용금이라고 봤다. 두 사람이 오랜 기관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 건 외에도 여러 번 금전 관계가 있었던 점, 한 호텔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변제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두 차례의 식사 및 음주 비용 93만5000원에 대해서도 “직무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을 수수할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을 나가 있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이 뇌물이라는 점 및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인식하고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000만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금전 거래에서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런 사정만으로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공수처 1호 기소’ 무죄…‘3호 기소’ 손준성은 지난달 무죄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8e9646c6-b5ae-4efb-9511-4c9eccc53d3b.jpg" /></figure>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에서 처음 드러났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씨로부터 5년간 5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스폰서 김씨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됐고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았다.이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으로, 법정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았다. 2호 기소 사건인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세 번째 기소 사건은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무죄 확정

<div>군인권센터,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기자회견"지귀연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비공개 의지 비춰""군사법원도 내란 재판 대부분 공개…일반법원 되레 비공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국군정보사 소속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 국방부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134358080_w.jpg" /></figure>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 법원행정처장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임 소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5월 12일에 있었던 윤석열 공판에서 군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윤 전 대통령 재판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쳤다"고 했다.그러면서 임 소장은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과 비교해도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군사법원은 정보사·합참·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죄 재판에서도 대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재판을 반복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임 소장은 "군사법원은 증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질문을 받을 경우 재판부가 우회적으로 질문하라고 지시하거나, 즉시 중단한다"며 "그런데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계엄은 명백히 불법이고 내란이기 때문에, 군인이 일반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은 공개돼야 한다"며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논리는, 군인이 절도나 강도죄로 기소됐을 때도 재판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임 소장은 "707 특임단이 (비상계엄 당일) 무기를 휴대하고 국회 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고, 그 장면을 전 국민이 다 목격했다"며 "이런 상황조차 군사기밀로 포장해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증인 보호 조치의 미흡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임 소장은 "출석한 증인들을 재판정 밖 벤치에 방치하고, 다른 증인들과 피고인·언론인·관계자들과 접촉하게 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가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면 촬영 일괄 금지, 고위 법관용 지하 주차장 출입 등 특혜를 부여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도 짚었다.임 소장은 "지귀연 재판부가 편의성만을 고려한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판 공개 원칙 준수와 증인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chogiza@newspim.com</div>

군인권센터,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기자회견. "지귀연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비공개 의지 비춰" "군사법원도 내란 재판 대부분 공개…일반법원 되레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내란죄를 빈대쯤 여겨…재판 공개원칙 지켜야"

<div>法 "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기일 추후지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 후보의 대선 전 공판이 모두 연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093455319_w.jpg" /></figure>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의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으나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hong90@newspim.com</div>

法 "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기일 추후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 후보의 대선 전 공판이 모두 연기됐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대선 전 공판 모두 연기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엑스(X) 계정을 해킹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에릭 카운슬 주니어(Eric Council Jr.)에게 미국 검찰이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美 검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짓 유포한 해커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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