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료갈등 정상화' 가장 시급… 전공의 수련협의체 신속히 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원칙은 지켰어야 한다”면서도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 다음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법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준비돼 있는지 점검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강 후보자가 2023년 한 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면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한 병원에서 2023년 7월 72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검사결과 없이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후보자는 “어떤 병원의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지침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유감을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병비 건보 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정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요양병원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요양병원의 의료 역량부터 높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약값 재평가를 통한 약가관리 합리화 공약에 대해서는 “제네릭(복제약)에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나 대통령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 후 공적 공급을 포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다. 문제의식은 있다”며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