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지속가능한 말 산업 발전 위한 대책 발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책임지는 ‘말 복지 시대’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가능한 말 산업 발전과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인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동물 ‘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첫 중장기 로드맵으로, 최근 급성장하는 말 산업의 규모와 높아지는 동물복지 인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농식품부가 매년 시행 중인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복지 제도 인식 및 동물학대 감수성 수준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5.4%가 ‘동물보호법’을 인지하고 있으며, 물리적 학대행위 외에 어둡고 좁은 장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육 또한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등 동물복지(Animal Welfare)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의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넘어서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기 승마인구는 2024년 기준 7만 명을 넘어섰고, 승마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인구는 연간 5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의 연간 방문객도 1000만 명 이상으로, 말 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생산·사육되는 두수도 2만7000두에 이르며, 말 산업 종사자는 1만4225명, 사업체 수는 2668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많은 국민들이 말을 통해 쉼과 활력을 얻어왔다”며 “퇴역 경주마가 승용마로 제2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승용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으로 내실 있는 말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년 1400두의 경주마가 퇴역해 승용마나 번식용,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의 평균 활동 기간이 6년 정도인 반면, 말의 평균 수명은 25~30세로, 퇴역 경주마의 활용 방안 마련과 복지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동안 마사회와 협력해 말 등록 자율신고제 도입, 100억원 규모의 ‘더러브렛(경주마 품종) 복지기금’ 조성, 말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반 승용마 등 일부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시설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말 학대 방지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다.
‘말 보호모니터링센터’ 설치해 취약시설 줄이는 노력도
먼저 기존 자율 신고제였던 말 등록을 의무 등록제로 전환하고, 학대 및 방치 행위 조기 발견 및 구조를 위한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한다.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즉시 통보하고 마사회 전문인력 및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확인팀을 파견해 소유주로부터 학대 말을 빠르게 격리·보호하는 등 보호 조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명예동물보호관(말 보호관)을 통해 지역별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에서 나온 대책이다.
소유주는 말 반환을 위해 사육계획서 제출 및 보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양도에 동의할 경우 기증이나 분양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망아지 시기 각인순치, 전성기(2~7세) 및 은퇴 시기(8세 이후) 등 단계별 조련방식을 개발해 보급한다. 특히 은퇴 경주마 중 현역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말들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거나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 훈련 등 은퇴 후 제2의 마생(馬生)을 지원한다. 또한 유명 경주마의 지역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 클린업조이, 당대불패 등 유명마들이 경기도 안성팜랜드 등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말 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