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플랫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비임금 노동자가 지난 5년간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 제외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8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233만4768명 증가했다. 2018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비임금 노동자는 독립된 자역으로 용역을 제공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일컫는다.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등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해당 현상은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고용 경직성과 산업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의 영향일 수 있으나 실질적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9만9098명에서 △2022년 130만4252명으로 86.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141만3089명에서 △2022년 203만2544명으로 43.8% 증가해 뒤를 이었다.
2022년 비임금 노동자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 원에 그쳤다. 특히 30세 미만은 722만 원이었으며 60세 이상은 952만 원으로 평균 소득을 하회했다. 같은 기간 30대는 1247만 원, 40대 1366만 원, 50대 1329만 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2022년 비임금 노동자 중 49.0%는 남성이었으며 31.3%는 여성이었다. 2022년 기준 남성은 연간 1312만 원, 여성은 944만 원을 벌었다.
최 의원은 "청년과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 격차도 여전하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