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명퇴금 부정 지급' 논란 결국 국감행?...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증인 신청 전망

24일 예정 정무위 종합감사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증인 신청 전망

정치권, 국감서 김 회장에게 '임직원 명퇴금 부정 지급' 논란 집중 추궁 예정

해당 논란 관련 신협중앙회의 미온적 대처 도마 위에 올라... 김 회장 향한 비판 거셀 듯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신협의 '임직원 명예퇴직금 부정 지급' 논란이 결국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해당 논란으로 직접 국감장에 모습을 비출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가 해당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김 회장을 향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추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 증인 신청 관련 의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김 회장에게 신협의 임직원 명예퇴직금 부정 지급 논란을 집중 추궁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명예퇴직금 과도 지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린 규정 개선 권고를 전국 곳곳의 지역 신협이 수 년째 무시하고 있으며, 신협중앙회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 논란의 핵심이다.

해당 논란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종합감사에서 조합의 직원이 퇴직 후 동일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정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근로계약이 연장된 이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년 전에 종료된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을 보상한다는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신협중앙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지역 신협은 4년째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신협 866곳 가운데 개정된 관련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곳은 515곳(59.4%)에 이른다. 전국 신협의 약 60%가 당국의 권고를 '패싱'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신협들이 지난 4년간 지급한 명예퇴직금 총액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객의 소중한 돈이 '눈 먼' 명예퇴직금으로 얼마나 빠져 나갔는지 현재로서는 그 규모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금감원이 권고를 내린 지 3년이 지나도록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점에서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의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지역 신협의 이 같은 행태와 관련해 신협중앙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신협중앙회가 개정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원안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닌 각 조합의 사정에 맞춰 채택 및 수정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분류해 지역 신협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지나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설명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신협중앙회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강행규정(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채택하도록 해 일선 신협의 편법을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임의규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는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서울 A신협의 한 임원은 지난해 3월 전무직을 사임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동일 신협의 상임이사로 출근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신협은 신협중앙회의 개정된 관련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부산 B신협은 개정된 관련 규정을 채택하고도 한 임원에게 3억3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B신협 이사회가 규정을 임의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이번 국감에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협중앙회가 해당 논란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책임자'인 김 회장에게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무위 의원들이) 명예퇴직금과 관련한 신협 조직 전반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김 회장에게 추궁할 것"이라며 "해당 논란이 수 년째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데다가, 신협중앙회의 미온적인 대처 역시 연달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김 회장에 대한 비판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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