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나 아렌트의 당부<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912/p1065605292432024_394_thum.jpg" /></figure>무지는 죄입니다.평범한 시민들, 그러나무지한 유권자들은독재정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시민의 지성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곽영화 화가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BDWX11_1.jpg" /></figure>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이후 미국의 정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벌어진 의회 폭동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데 이어 이듬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대선 후보에 대한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불리던 미국에서 정치 폭력이 ‘뉴노멀’로 굳어지며 11월 대선 이후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17일(현지 시간) 전 세계 정치 전문가들과 미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에 대한 두 번의 암살 시도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글로벌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5일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를 모면했다. 펜실베이니아 유세장에서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이뤄진 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BDWX11_2.jpg" /></figure>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한 뒤 9년 동안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은 분열되고 예측할 수 없는 국가로 바뀌었다”면서 “두 번의 암살 시도로 폭력적 혼란이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CNN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국 정치에 끊임없이 드리우는 폭력의 그림자를 말해주며 이는 손쉬운 총기 접근으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위 행정부 관료에 대한 암살 시도가 수십 년간 한 번도 없었던 가운데 올해는 충격적인 현실이 다시 살아났다”며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미국은 역대 46명의 대통령 중 11명이 암살 표적이 됐고 이 가운데 존 F 케네디 등 4명이 사망하는 등 정치인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 국가였다. 바버라 페리 버지니아대 대통령학 교수는 “미국에는 정치적 폭력의 흐름이 있고 주기적으로 이것이 암살 시도 등으로 폭발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흐름을 탔고 급류 속에 있다”고 진단했다.미 대선이 초박빙 양상으로 치닫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사당에 난입했던 1·6 폭동 사태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는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으며 11월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약속도 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BDWX11_3.jpg" /></figure>암살 시도의 ‘책임론’을 둘러싼 대선 주자 간 대립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그(암살 시도범)는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의 레토릭(트럼프에 대한 표현)을 믿었다”며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지칭하는 바이든·해리스의 발언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에도 날이 바짝 섰다.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USA의 창업자인 찰리 커크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들은 트럼프를 계속 죽이려 할 것”이라며 “우리가 11월에 승리해야만 이를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잡지인 뉴퍼블릭은 최근 표지에 트럼프를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하면서 그의 두 번째 임기는 폭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국제사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결국 세계 질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에서 보듯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지위는 이미 약화됐으며 미 정치권이 자랑하던 대외 정책에서의 ‘초당파주의’도 예전 같지 않다. 니카라과의 야당 대선 후보였던 펠릭스 마라디아가는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는데 위험수위가 이 정도로 높았던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 악화에 의심할 여지 없이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div>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이후 미국의 정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美 정치폭력 위험 수위 넘었다…11월 대선 이후도 안심 못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b2a08011-1341-4639-821a-1f3904be8bfb.jpg" /></figure>언론인이자 정치인으로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양 진영의 교류에 애쓴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6일 전했다. 향년 90세.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 군이 서울대 법학과에 부정 편입학하자,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1958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 민국일보를 거쳐 1962~1972년 조선일보 기자와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1972년 서울신문 편집국장, 1977년 서울신문 주필을 지냈다. 관훈클럽 총무를 맡기도 했다.이후 1979년 민주공화당 후보로 서울 강서구에서 제10대 국회의원이 된 것을 시작으로 13대까지 강서구에서 내리 4선을 했다. 고인은 1980년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 민정당 정책위의장을 두 번 역임하는 등 전두환 정권의 핵심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두 딸이 운동권 학생이라는 점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엔 노동부 장관(1993~1994년)을 지냈다. 이후 5년간 호남대 객원교수로 정치 문제를 강의했다.보수 정권 핵심으로 있으면서도 진보와 교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스스로 자신을 ‘체제 내 리버럴’이라고 표현했고, 유족에 따르면 한 시인은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었다/ 꿈은 진보에 있으나/ 체질은 보수에 있었다’고 쓴 적도 있다. 고인의 회고에 따르면 1990년 국회에서 임수경씨의 방북과 관련, “방북자 구속 문제는 범죄에 대한 처벌 차원이 아니라 트래픽 컨트롤 즉 교통 정리적 차원”이라고 발언했고, 노동부 장관 재직 시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현대중공업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말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장서가와 독서가로 유명했던 고인은 ‘일하는 사람들과 정책’(1995), ‘언론 정치 풍속사-나의 문주(文酒) 40년’(2004), ‘문제는 리더다:정관용이 묻고 남재희, 김종인, 윤여준, 이해찬이 답하다’(공저, 2010), ‘남재희가 만난 통 큰 사람들’(2014), ‘아주 사적인 정치 비망록’(2006), ‘진보 열전-남재희의 진보인사 교유록 오십년’(2016), ‘시대의 조정자: 보수와 혁신의 경계를 가로지른 한 지식인의 기록’(2023), ‘내가 뭣을 안다고: 잊혀간 정계와 사회문화의 이면사’(2024) 등 다수의 저서를 냈고, 새마을훈장 근면장과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div>

언론인이자 정치인으로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양 진영의 교류에 애쓴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6일 전했다. 향년 90세.

[삶과 추억] “꿈은 진보, 체질은 보수”…보혁 넘나든 시대의 조정자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상황에 대해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역대 대통령 불행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임기 후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일은 '본인의 안전한 퇴임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지탄을 받았지만 박근혜라는 다음 주자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줘 퇴임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안전하게 사셨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집권해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한 번의 복수혈전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 빨리 마음을 바꿔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현 정국에 대해 이 의원은 "예전에 선거법 수사를 할 때 여야 동수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야당 3, 여당 1등 3대 1, 4대 1의 사정 정국이다"며 "이는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못 조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임기 후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일은 '본인의 안전한 퇴임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지탄을 받았지만 박근혜라는 다음 주자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줘 퇴임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안전하게 사셨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집권해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한 번의 복수혈전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 빨리 마음을 바꿔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현 정국에 대해 이 의원은 "예전에 선거법 수사를 할 때 여야 동수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야당 3, 여당 1등 3대 1, 4대 1의 사정 정국이다"며 "이는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못 조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길 것을 권한 문자를 보냈다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이준석은 공천개입 아니라고 한다, 문자를 봤다는 A 의원과 다르게 말한다'고 비판하더라"며 "봤다는 A 의원이 바로 나"라고 받아쳤다.이 의원은 "몇십 명이 봤다는데 본 사람들은 '공천개입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며 공천개입까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상황에 대해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역대 대통령 불행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준석 의원 "임기 후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일, 본인의 안전한 퇴임"

<div>백악관 "해리스, 트럼프에 전화 걸어 '무사해서 감사' 밝혀"트럼프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 해리스, 조지아주 낙태 시술 지연 여성 사망에 "트럼프 행동 탓" 포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암살 시도를 모면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눴다고 백악관이 전했다.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이틀 전 발생한 암살 시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로 전화를 하는 한편 기자들에게 "미국에는 정치 폭력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31/2408310400297570_w.jpg" /></figure>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디지털 인터뷰에서 암살을 기도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레토릭(언사)을 믿고 행동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항상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해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한편 두번째 암살 시도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와는 별도로 그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해리스 부통령은 한 여성이 낙태금지법에 따른 치료 지연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 탓"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니콜 서먼이라는 여성이 2022년 8월에 낙태약에 따른 합병증과 관련한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조지아주 정부 조사위원회는 '시술 지연이 없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지난 2022년 6월 보수파가 절대 다수를 점한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조지아주 정부도 같은 해 7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관련 시술을 중범죄로 처벌토록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에서 "이것이 바로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됐을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이라면서 "이것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한 행동의 결과"라고 몰아세웠다.낙태권 보호가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낙태 금지를 지지하던 입장을 다소 수정,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 주가 결정을 내리면 된다"라고 해명해왔다.kckim100@newspim.com</div>

백악관 "해리스, 트럼프에 전화 걸어 '무사해서 감사' 밝혀" 트럼프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 해리스, 조지아주 낙태 시술 지연 여성 사망에 "트럼프 행동 탓" 포문

해리스, '암살 모면' 트럼프에 위로 전화했지만...'낙태 이슈'로 비판 재개

<div>공화당 하원의장도 "트럼프를 멈추게 할 수 없다"...지지층 부동층 결집 "TV 토론 이후 지지율 열세 반등 계기"[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 맞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최근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 실패와 지지율 정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암살을 시도한) 그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언사(레토릭)를 믿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4/2407140916577430_w.jpg" /></figure>이어 "그래서 그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면서 "그 언사들이 내가 총에 맞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유세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공격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들이 자신에 대한 암살 기도를 부추기고 있다고 역공을 취한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 중 피격된 뒤에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표적 삼아야 할 때"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지층을 결집했다.바이든 대통령도 당시 "(해당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였다"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저조한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두 번째 암살 기도 사건을 계기로 지지자를 재결집하면서 바람몰이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실제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린다. 미국 역사상 이토록 많은 공격을 견디면서도 이렇게 강하고 회복력이 있는 지도자는 없었다. 그를 멈출 수는 없다"고 적었다.최근 발표된 ABC 뉴스/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은 해리스 부통령이 51%로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지지율도 트럼프 전 대통령(47%)은 해리스 부통령(51%)에 열세를 보였다.WP도 지난 13일 TV 대선 토론 이후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도 앞서고 있고 7개 경합주 중에서도 3곳에서 우세하고, 2군데에서는 동률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kckim100@newspim.com</div>

공화당 하원의장도 "트럼프를 멈추게 할 수 없다"...지지층 부동층 결집. "TV 토론 이후 지지율 열세 반등 계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 맞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바이든· 해리스 때문에 생긴 일"...'암살 시도' 계기 반등 모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7/c6de7caa-8592-4828-b00c-6a235595bb2a.jpg" /></figure>이달초 치러진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돌풍을 일으키자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AfD는 튀링겐주(州) 주의회에선 32.8%의 득표율로 1위를, 작센주에선 30.6% 득표율로 1위(기독교민주연합 31.9%)에 아슬아슬 하게 못 미치는 2위를 기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금기시된 극우적 가치관(반이민‧인종차별)이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는 순간이었다.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건 극우정당 뿐만 아니다. 극좌정당도 1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바람을 일으켰다는 점도 주목 받았다.AfD와 대척적에 있을 법한 이 정당의 이름은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 이성과 정의’(Bündnis Sahra Wagenknecht – Vernunft und Gerechtigkeit). 조국혁신당처럼 당 대표인 자라 바겐크네히트(55)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건 당이다.올해 1월 창당한 BSW는 정강없이 출발했다. 이 때문에 BSW의 정책 지향점은 대표이자 당 그 자체인 자라 바겐크네히트의 발언과 저서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우선 BSW의 공약 중 경제와 사회 분야 정책은 진보적 색채를 띤다.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조세를 통한 불평등 완화, 주택‧보건 분야의 반(反)민영화를 내걸고 있다. 그런데 주요 산업에 대한 국영화 등 극단적인 주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주류 정당이자 중도 진보계인 사회민주당(SPD)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진보 정당을 표방하는만큼 친환경에 대해서도 설파하지만, 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 보호를 주장하고 있어 오히려 보수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다른 좌파 정치인들은 바겐크네히트와 BSW를 “반환경론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BSW가 이채로운 점은 좌파정당이면서도 이민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자들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돈을 독일 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원래 독일의 좌파당(Die Linke)의 유력 정치인이던 바겐크네히트가 지도부와 다투고 신당을 창당한 이유도 우크라이나전 지원 여부 때문이다.또 좌파정당의 전유물인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도 바겐크네히트는 저서를 통해 “기괴한 소수자들이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내걸면서 기존 좌파 정치인들과는 자주 충돌을 빚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고, 인종과 성정체성이 아닌 경제적 계급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는만큼 일관된 좌파 노선을 걷는 것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7/ff5cbf66-94fe-4655-97fa-c1fa5657803f.jpg" /></figure>독일 정치학자들은 이 때문에 ‘좌파 보수(Linkskonservatismus)’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바겐크네히트와 BSW를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 지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다. 실제로 지지자들도 극우정당인 AfD와 상당히 겹친다. BSW가 초기에 당원수를 450명으로 극도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지자’로만 등록케 한 것도 “당은 통제된 상태로 천천히 성장해야한다”(바겐크네히트)는 명분과 달리 Afd에 당이 잠식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있다.BSW의 성장을 두고 독일의 경기침체와 낙후된 옛 동독 지역의 박탈감을 꼽는 보도가 많았다. 또한 기존의 진보 혹은 좌파세력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BSW 지지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바겐크네히트는 “이민자를 현실에선 좀처럼 마주칠 일이 없는, 부촌의 으리으리한 집에서 난민 환영 파티를 하는”,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서민을 깔보는” 좌파들을 비난한 바 있다. 독일판 ‘강남좌파’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로만 여겨졌던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역설한다.‘좌파 보수’라는 새로운 조류가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BSW라는 정당 조직이 바겐크네히트 개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슈피겔은 “BSW는 정당이 수직적이고, 계층적이며 바겐크네히트와 그 주변인물들이 당원 가입을 결정하는 비밀스러운 구조”라며 “아직은 바겐크네히트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했다.</div>

이달초 치러진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돌풍을 일으키자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AfD는 튀링겐주(州) 주의회에선 32.8%의 득표율로 1위를, 작센주에선 30.6% 득표율로 1위(기독교민주연합 31.9%)에 아슬아슬 하게 못 미치는 2위를 기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금기시된 극우적 가치관(반이민‧인종차별)이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으리으리한 집서 난민 파티"…獨 강남좌파 때리는 좌파 그녀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1901000539600031691.jpg" /></figure>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1945년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총 13분의 대통령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퇴임 후 존경받는 국가지도자로서의 편안한 노후를 즐기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예견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한때 국부(國父)로 불리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4·19의거로 인해 해외로 망명하였고, 윤보선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물러났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최측근으로 부터 저격당하고 운명하였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에 압력에 의해 하야하였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집권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퇴임 후 영어의 몸이 되었고,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후 그들이 집권하던 시기 자식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자식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 가족들의 비리 수사를 받는 가운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집권 전의 일로 인해 퇴임 후 영어의 몸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하고 영어의 몸이 되었다. 직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시 일어난 자녀 문제로 인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있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의 일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어, 퇴임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는 역대 대통령들과 같은 길을 걸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우리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통치행위를 통해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통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위해 임기동안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1948년 정부수립 당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만큼 성장한 이면에는 비록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드러난 치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재임 중 나름대로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정치문화에 대한 눈높이에 상관없이 통치과정에서 결과에 치우친 나머지 과정에서의 소홀함이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행한 통치행위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자신의 기대와 달리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들은 정치적 보복 또는 탄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좀 더 냉정히 생각해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재임 시 통치행태 때문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즉 자신의 통치 업적을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하기 보다, 앞선 정부의 실정이나 미비한 점을 부각시켜 자신이 앞선 정부 보다 더 잘한다고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곧바로 자신이 퇴임 시 후속 정부에 의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또한 어떤 정책도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퇴임 시 자신이 재임기간동안 행한 통치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국민에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진솔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물론 우리의 정치문화가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그것이 빌미가 되어 여론의 지탄대상이 되고 심지어 고발 내지 형사소추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문화도 그 원인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정치풍토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 부터 인정받는 국가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언제쯤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div>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1945년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총 13분의 대통령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퇴임 후 존경받는 국가지도자로서의 편안한 노후를 즐기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예견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대구논단] 우리는 언제쯤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나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18/rcv.YNA.20240918.PYH2024091802870001300_P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추석 민심을 고려할 때 심리적 정권교체 상태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 친일과 여사 우위가 본질”이라고 말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1주 차(29.3%)보다 낮은 수치다.국정 수행 부정 평가도 68.7%였다. 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에게 원인을 돌렸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의혹 등 전방위적”이라며 “통제권 밖의 1위권력이며, 자제는커녕 더 강화되고 기획노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여사의 권력의지와 생존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김 여사 문제는 법적 검토 이전에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의료대란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며 “추석밥상의 최대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총체적 정권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질렀다. 김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의료대란 사과, 책임자 문책, 보편이든 선별이든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 수용으로 소비와 경제, 국민생명을 지키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추석 민심을 고려할 때 심리적 정권교체 상태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 본질…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div>여야 합의에도 재단 설립 공전與 “北주민 탄압… 더는 지체 안 돼”민주, 5명 추천안 논의조차 안 해禹의장도 “견해차 있어” 관망만“北 인권 눈감은 민주, 흐름 역행”법 무력화… 혈세 낭비 비판론도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북한인권재단 여당 몫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8년째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한 당내 논의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제사회의 공통 의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세계일보에 최근 북한인권재단 여당 몫 이사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펼쳐온 학계 및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04/03/20230403516575.jpg" /></figure>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구를 8년째 묵살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12명 이내로 구성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인사 2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진다.◆與 “재단 출범 지체할 수 없어”국민의힘은 북한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철권통치를 펼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탄압받고 있을 게 불 보듯 뻔하고,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북한인권법에 규정돼 있는 재단 설립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통일부 장관 몫으로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가 이미 추천돼 있어 민주당이 추천만 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언제든 출범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관련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4/20240714510900.jpg" /></figure>◆논의 없는 민주당… 의장도 소극적여야의 추천 인사를 종합해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최종 추천해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소극적이다. 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에서 이사 추천 요청이 들어왔지만, 민주당은 특별히 진전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사 추천을 하는 건 의장이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있는 문제이다 보니 (양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의 이사 추천만 이뤄진 바 있다.민주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한 나머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의했는데 북한인권재단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북한인권법은 원래의 기능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며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과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8/20240918510120.jpg" /></figure>◆“野,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 비판북한인권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민주당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은 지난 4월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지난해 유엔의 한국 대상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스페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에 관해 질의하기도 했다.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동시에 하자고 역제안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해결되지 않은 채 혈세만 낭비되는 실정이다. 2018년 폐쇄 전까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차료로 매월 6300만원가량의 예산이 쓰인 바 있고,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역시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그동안 44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北주민 탄압… 더는 지체 안 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북한인권재단 여당 몫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8년째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한 당내 논의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제사회의 공통 의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 與, 北인권재단 이사 5명 단독 추천… 민주는 8년째 ‘모르쇠’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09/1485043_660801_3859.jpg" /></figure>　시민 최명규 (34)씨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는 여야 간 싸움하는 모습이 아닌 함께 민생에 힘써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다.　최 씨는 “현재 전북을 포함, 전국이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인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더 이상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 주길 희망했다.　최명규 씨는 “절반의 임기를 마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여야 간의 분열보단 단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슬기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시민 최명규 (34)씨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는 여야 간 싸움하는 모습이 아닌 함께 민생에 힘써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다.

[그림판] 한나 아렌트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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