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2038_794201_248.jpg" /></figure>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국민소환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윤석렬 정권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명태균 관련 대통령 육성 파일 공개와 해결되지 못하는 김건희 리스크는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현 정권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다"고 호소했다.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소환제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5시20분 기준 10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rcv.YNA.20241114.PYH2024111416330001301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을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여야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저지선이 무너진다.국민의힘에선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세 번째 재표결에선 당내 이탈표를 막지 못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반대 당론에서 이탈했고, 이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일체로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한국갤럽)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당정이 일단 갈등을 접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데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는 특검 말고 대통령 측근들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함께 추천하자며 특검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이 70% 가까이 동의하는 법안이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재표결 저지에 막혀 폐기되는 것이다.변수는 민심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더욱 추락한다면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민심에 부응하려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여당의 기대와 달리 도리어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된다면 검찰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두 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최종 의결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여권 공멸의 위기 속에 친한동훈계까지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이탈표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두 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확실시…여당 단일대오에 재표결 통과는 불확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2116_794308_1116.jpg" /></figure>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국가고시 자격 추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언어재활사 1,2급 국가고시에 원격 대학 자격 없음이 대법원 판결로 나왔다"고 말했다.이로써 "원격대학 졸업자들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기준 1,67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국가고시 자격 추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언어재활사 1,2급 국가고시에 원격 대학 자격 없음이 대법원 판결로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원격대학 졸업자,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유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41402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표결 앞두고... 텅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히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반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면서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 그때의 기시감을 최근 느낀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부채, 자영업 폐업자는 역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제는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7671_1731489877_m.jpg" />김 지사는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해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다.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화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밝혔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탄핵이 언급된 적은 있으나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가 ‘대통령 하야’를 처음 거론해 주목된다.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안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민주당 등 야 5당 의원 41명이 모인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출범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민주당 27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히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동연 “대통령, 특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도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PBH75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2019년 1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의 제임스 셔크 특별보좌관은 미국 연방 법률을 뒤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다. 마침내 그는 법전 5편에서 ‘기밀, 정책 결정, 정책 수립 또는 정책 옹호적 성격의 직위로 결정한’ 정부 직원을 고용 보호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7511조 조항을 발견했다. 셔크는 비밀리에 정부 변호사 등과 행정명령 작성에 착수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을 새 정무직 범주인 ‘스케줄 F’로 재분류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정명령 13957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0월 21일 ‘스케줄 F’로 불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주 뒤 트럼프의 대선 패배로 유명무실해진 스케줄 F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폐기됐다.잊혀졌던 스케줄 F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스케줄 F 부활 예고에 연방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기득권 관료들을 적대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스케줄 F와 ‘정부효율부’ 수장 내정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앞세워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입맛에 맞는 지지자들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스케줄 F 적용 대상은 5만 명가량으로 추정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십만 개 직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미국의 정무직은 4000명가량이다. 1883년 연방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도록 한 ‘펜들턴법’이 제정된 지 142년 만에 미 공직 사회가 ‘엽관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기 내각을 ‘충성파’ 측근들로 메우고 있는 트럼프가 하위 기관 공무원들까지 자신의 지지자들로 교체한다면 대내외 정책 폭주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더 독해질 ‘트럼프 2.0’에 전략적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div>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2019년 1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의 제임스 셔크 특별보좌관은 미국 연방 법률을 뒤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다. 마침내 그는 법전 5편에서 ‘기밀, 정책 결정, 정책 수립 또는 정책 옹호적 성격의 직위로 결정한’ 정부 직원을 고용 보호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7511조 조항을 발견했다. 셔크는 비밀리에 정부 변호사 등과 행정명령 작성에 착수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을 새 정무직 범주인 ‘스케줄 F’로 재분류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정명령 13957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0월 21일 ‘스케줄 F’로 불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주 뒤 트럼프의 대선 패배로 유명무실해진 스케줄 F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폐기됐다.

[만파식적] 스케줄 F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AIXYAW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법무장관에 극우강경파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한 뒤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게이츠 지명자가 '무기화한 정부'를 종식하고, 국경을 보호하며, 범죄조직을 해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맷은 법무부의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고, 법무부가 범죄 소탕과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라는 진정한 임무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각 중에서도 가장 중립성을 요구하는 법무장관에 젊은 극우 강경파 의원을 발탁한 것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발표한 인사 중 가장 파격적이다.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의 핵심 멤버로 지난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 해임안을 주도했다. 트럼프가 그런 게이츠 의원을 지명한 것은 자신을 기소한 법무부 조직을 대거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집권 2기 대외정책을 이끌 국무부 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코는 존경을 많이 받는 지도자이고, 매우 강력한 자유의 목소리"라며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법무장관에 극우강경파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한 뒤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극우 강경파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국무장관은 마코 루비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VDW12U_1.JPG" /></figure>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가 안 되기에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특검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정부 5년 임기를 김건희 여사라는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냐라는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용한 데 대해선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이었고 특감, 제2부속실은 김 여사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남은 건 결국 특검이다"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해 “총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다 바꿔야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람들을 임명해 아무 성과도 없는 ‘4대 개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남은 2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것, 집중해야 될 것을 잘 가려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div>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김건희 특검법 받아도 탄핵 문 안열려"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잇달아 하원의원들을 차기 정부 인사로 발탁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 선거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AP 통신 집계 기준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이 216석, 민주당이 207석을 확보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1/08/2211080856023320_w.jpg" /></figure>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 방어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는 218석이다.개표가 남은 의석은 12석으로 양당 모두 1%포인트(p) 내외로 박빙 승부다. 이에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119대 하원도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차이가 한 자릿수로 근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 유엔 주재 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직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뉴욕 21선거구)과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 6선거구)을 각각 지명할 방침이다.두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직책을 수용해 사퇴하면 공석이 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공화당이 간신히 하원 다수당 지위를 방어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추가로 인선에 나선다면 결과적으로 공화당 의석수가 과반이 아니게 될 수 있단 우려다.12일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매우 좋고 현명한 인선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는 이미 하원에서 여러 인재를 차출했다. 추가로 더 차출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익명의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그는 더 이상 하원의원을 뽑을 순 없다"라며 "우리 의석수 차이는 너무 적다"라고 지적했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더 이상 하원에서 인사를 차출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그가 "이곳의 수치 싸움(number game·당별 의석 분포)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안심하는 듯해 보여도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는지 "선택은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했다.공화당 하원 지도부 내 이런 우려와 관련해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는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차출한 의원 2명은 넉넉한 표차로 당선했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다만 보궐선거가 이들 의원 사퇴 후 바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란 지적이다.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개회하고 선거가 수주에서 수개월 걸릴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초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잇달아 하원의원들을 차기 정부 인사로 발탁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 하원의원들 내각 발탁에 공화 '과반석 잃을까' 걱정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국민소환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윤석렬 정권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통령 임기 단축 위한 헌법개정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