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0064_1420836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올 6월 110%, 연말 120%, 내년 6월 130% 등 6개월마다 추가 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상향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더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RWSBV_1.jpg" /></figure>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립 규제 강화에 대해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금융 당국은 올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를 130%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비율은 올해 6월 말 110%를 시작으로 12월 말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말까지 농협이 120% 적립 비율을 맞추면 적자 조합이 6월 말 157개에서 188개로 31곳이나 늘어난다"며 “현재 상호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많다 보니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6개월마다 10%씩 늘리도록 하니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에서는 ‘다 죽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상호금융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단계적 상향 적용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충당금 적립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div>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 시 연말 농협 적자조합 31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7642_1420749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 변화에 따라 은행이, 금융사가 산업 부분에 대한 업무를 자회사로 취급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라며 "기존에 검토해 둔 것이 쌓여 있어 속도감 있게 종합적으로 낼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면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0833_1420840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실수요자라도 대출자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들었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은데 (가계부채 관리) 정책목표만 달성하면 되는거냐"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느 대출이라도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전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실수요자라도 대출자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실수요자라도 상환 능력 맞게 빌려야"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8064_1420940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가 미정인 것과 관련해 로드맵 마련을 서두르겠단 입장을 밝혔다.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ESG 공시 정책 불확실성에 기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제적인 동향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로드맵 마련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가급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로드맵이 언제 시행할 건지 어디까지 시행할 건지 하는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데 미국과 일본 모두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지난 2021년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작년 10월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ESG공시 의무화 시기는 2026년 이후로 미뤄졌다.이후 올해 4월 열린 제4차 ESG 금융추진단에서도 구체적인 의무화 도입 시기와 대상 기업 등을 정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일본, 싱가포르도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러 여건들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가 미정인 것과 관련해 로드맵 마련을 서두르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ESG 공시 정책 불확실성에 기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제적인 동향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로드맵 마련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병환 “ESG 공시 로드맵, 국제 동향 살펴 서두를 것” [2024 국감]

<div>기존 예고된 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 밝혀'부동산금융 집중' 지적... 도입 취지 살려야"기업금융 활성화 본연 활동 충실해야 할 것"<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162_122508_2017.jp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종투사 지정 증권사들이 기존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었던 부동산금융 부분을 축소하고 도입 취지인 '기업금융 활성화 역할'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하고 나설 방침이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종투사는 큰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본연의 업무인 IB(투자은행)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 자산 규모는 전체 종투사 자산 규모 중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종투사 제도가 도입됐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종투사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종투사의 총 자산은 4.6배, 자기자본은 3.5배, 당기순이익은 무려 110배 늘어났다. 반면 IB부문 사업 비중은 부진했다. 종투사 전체 수익 중 IB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은 2013년 6%에서 2022년 28%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6월 14%까지 떨어졌다. 종투사는 당초 2013년 정부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재무 요건인 별도 기준 자기자본 3조원을 충족한 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지정받는 하나의 '자격'인 셈이다. 종투사로 지정받게 되면 사업 영역,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헤지펀드 대출 등 자산 증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로 지정된 기업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총 9곳이다. 김 의원은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의 기업 여신을 살펴 보면, 자산 중 57%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32%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흘러 가고 있다"며 "투자은행으로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든지, 기업금융 활성화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종투사 제도 개선에 있어 부동산금융에 치우친 부분을 줄이고 기업금융, 특히 모험자본 쪽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이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div>

기존 예고된 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 밝혀. '부동산금융 집중' 지적... 도입 취지 살려야. "기업금융 활성화 본연 활동 충실해야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종투사 지정 증권사들이 기존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었던 부동산금융 부분을 축소하고 도입 취지인 '기업금융 활성화 역할'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하고 나설 방침이다.

[2024 국감] 김병환 "종투사 부동산금융 축소.. '모험자본' 강화"

<div>24일 정무위 종감.. 강남채 부행장, 부실 배경 설명조승래 의원 "자기자본 8% 투입... 손실, 국부 유출""재무구조 개선 노력.. 2025~2026년경 흑자 예상"<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163_122512_4019.jpg" /></figure>강남채 국민은행 부행장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부코핀은행(현 KB뱅크)의 흑자를 2026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남채 부행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부코핀은행의 부실을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은행은 자기자본의 8%에 달하는 3조 1000억원을 인도네시아 부코핀에 투입했다"며 "하지만 올해 6월까지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의원은 부코핀은행의 투자 손실에 주목하며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양 회장의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부코핀은행 손실에 대해 '국부유출'이라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종감에서 국민은행은 2020년 6월 부코핀은행 계좌에 2억달러에 송금했지만 내부 의사결정은 한달 뒤인 7월에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는 "2020년 7월 10일 경영관리위원회 심의를 시작해서 16일 이사회결의까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송금과 관련한 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위법이라고 단정하긴 그렇지만 매끄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경영유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외에도 부코핀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용역대금(약 140억원) 미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강 부행장은 이에 대해 "중도금 75%는 지급한 상태"라며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행장은 질의 말미 부코핀은행 인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을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의 부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21% 지분으로 들어가 2년간 직원 10명을 파견해 인수에 대해 면밀히 파악했다"며 "당시 협상조건을 내걸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다가, 2020년 초 부코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2억불을 송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 부코핀 인수 조건을 협상을 했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은행 이사회나 대외 프로세스를 통해 투자했다"고 설명했다.강 부행장은 아울러 "부코핀은행 경영개선과 관련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무구조를 개선해 2년 반동안 많은 혁신을 이뤘다. 예상컨대 2026년에 흑자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나, 빠르게 노력해서 내년 흑자전환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24일 정무위 종감.. 강남채 부행장, 부실 배경 설명. 조승래 의원 "자기자본 8% 투입... 손실, 국부 유출" "재무구조 개선 노력.. 2025~2026년경 흑자 예상"

[2024 국감] 국민銀 "인니 부코핀, 내년 흑자 전환 노력"

<div>검증 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 추진책임준비금 적정성 주기적 검토[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정조준하고 있다.24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사업비 약 3억원 규모 '책임준비금 검증 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 용역을 발주했다.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반드시 책임준비금을 쌓아놔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적정성 검증도 받아야 한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쌓아두지 않거나 과소 적립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책임준비금을 포함한 보험부채 산출 기준은 IFRS17을 도입하며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었다. 보험사는 위험률과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고 있다.문제는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이 다르다 보니 책임준비금은 물론이고 보험부채, 계약서비스마진(CSM) 등 주요 실적이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4/28/2304281405515240_w.jpg" /></figure>한국ESG기준원은 "IFRS17은 보험부채 산출 시 계리적 가정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 자율성을 인정한다"며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CSM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알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의 10대 추진 전략에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을 포함시켰다.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 후 모든 보험회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책임준비금 변동을 분석할 예정이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계약 및 상품 정보, 위험률, 사업비, 공시이율, 할인율 시나리오, 계리적 가정 등 추가 상세자료를 제출받아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세부 현금흐름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보험사별 가정을 체계적을 관리하고 책임준비금 세부 과정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시점별 책임준비금을 비교·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해 감독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당국, 보험사 책임준비금 정조준…'고무줄 회계' 손본다

<div>"빗썸 이정훈은 사기 재판, 강종현은 횡령 등으로 구속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강릉시)은 24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지배구조를 은행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2022년 국감에서도 빗썸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라고 지적했는데, 금융위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10250676_w.jpg" /></figure>권 의원은 "빗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정훈 의장과 이니셜1호 투자조합법인 두 개의 축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이정훈 의장은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고, 투자조합도 사실상 소유주라고 하는 강종현이라는 사람이 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은행은 승인할 때 대주주 적격성을 많이 따진다"며 "가상자산은 그런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주주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 신용도도 담보돼야 하는 만큼 금융위가 빨리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현행법상으로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대주주를 심사하도록 이번에 FIU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다"고 답변했다.right@newspim.com</div>

"빗썸 이정훈은 사기 재판, 강종현은 횡령 등으로 구속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강릉시)은 24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지배구조를 은행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빗썸' 대주주 따져야"…김병환 "특검법 개정안 제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상호금융 충당금 상향 1년 유예, 살펴보겠다"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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