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거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을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었지만,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지원하면서 국민,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 장관은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코리아 데스크'를 캄보디아에 설치해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데스크는해외 현지에서 한인 대상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뜻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의 기초가 되는 문서의 90% 이상이 한글파일(HWP)이나 PDF처럼 AI가 읽지 못하는 폐쇄형 포맷”이라며 “공공 AI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 등은 이미 기계판독형 포맷을 행정 표준으로 도입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도 AI가 읽을 수 있는 ‘AI 레디’ 포맷을 행정 표준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 의원은 “행정 문서는 AI가 긁어도 찾을 수 없는 구조로 이른바 ‘AI 그린워싱’ 상황이라 표준 메타데이터 부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처 별로 중복된 AI 사업을 통합·관리할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AI 통합 기반 사업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