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8/2504281456118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28 mironj19@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민형배·위성곤·정일영·조정식·박정·오세희·김한규·이연희·복기왕·강유정·배현진·이언주·엄태영·강선우·박상형 의원실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0046266700.jpg" /></figure>다음은 28일 국회 주요일정◇상임위원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의원실 세미나10:00 민형배 의원실 등,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의원회관 대회의실)10:00 위성곤 의원실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10:00 정일영 의원실 등,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10:00 조정식 의원실 등,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1:00 박정 의원실 등,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14:00 김한규 의원실 등, ESS 국내시장 확대와 수출 활성화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14:00 이연희 의원실 등,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14:00 복기왕 의원실 등,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14:00 강유정 의원실 등,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의원회관 306호)14:00 배현진 의원실 등, 대한민국 무용의 새로운 도약 : 「무용진흥법」 제정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14:00 이언주 의원실, 미중 격동 시대 한국의 외교통상전략(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14:00 엄태영 의원실, 시멘트·콘크리트 염화물 기준 개선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14:00 강선우 의원실 등,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16:00 박상형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간담회 :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증진과 위상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소통관 기자회견09:00 조계원 의원,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 긴급 기자회견]09:20 이상휘 의원, [국민사이렌 관련 기자회견]10:00 박상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0:20 안상훈 의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10:40 이용우 의원, [화학물질배출 저감제도 개선을 위한 화관법 개정 대표발의 기자회견]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4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20 강경숙 의원, [신경호 강원교육감 배임 및 증인매수 의혹 규탄 기자회견]13:00 이강일 의원,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규탄 기자회견]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13:40 용혜인 의원,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발표 기자회견]14:00 윤종오 의원, [김재연 대선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14:20 조배숙 의원, [공명선거 촉구 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15:00 염태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간 상생협약 기자회견]15:20 모경종 의원, [청년 정책 플랫폼 '블루퀘스트' 런칭 기자회견]16:00 안상훈 의원, [정책 비전 4탄(국방·안보) 발표 기자회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예결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4.28)

<div>브런슨 사령관, 美 의회 청문회 공개 언급"고공 강하 순직 특전부사관·유가족 애도"구체적 수치·논리적 답변 통해 "동맹 중요"日 '원시어터구상' '통합군司' 韓 소외 우려북러, 북한군 파병 공식화…러우 협상 주목한·미·일·북·러 정세 급변…코리아 패싱 우려[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고공 강하 훈련 중 순직한 한국군 특전 부사관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꺼낸 첫 언급이었다.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이 생중계 중인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하루 전 훈련 중 순직한 한국군 부사관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대북 억지력의 최일선에 서 있는 주한미군 최고 현장 지휘관이 미 현지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언급한 이 발언은 한미 군사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목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526149330.jpg" /></figure>◆주한미군 특전사 장병들도 영결식 참석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과 장병들도 29살 젊은 나이에 훈련 중 순직한 한국군 특전부사관(추서 계급 상사) 영결식에 직접 참석해 한미 군사 혈맹의 끈끈한 전우애를 보여줬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서면 제출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최일선 현장 지휘관으로서 솔직하고도 소신 있게 답변했다.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인도양·태평양에서 주한미군은 핵심적"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 개와 함께 한국·미국에 있는 2100여 개 미국 회사들을 지원했다"면서 "군사적으로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건설 수요를 위해 해마다 5억 달러(7200억원) 이상을 제공한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의 노동력 기여는 약 4억1200만 달러(6000억원) 규모"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 언급하기도 했다.새뮤얼 퍼파로(해군 대장) 인태사령관도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거듭 강조했다.퍼파로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에서 5위 구매국이라면서 한미 간 인공지능(AI)과 조선,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0924317030.jpg" /></figure>◆미군 현장 지휘관들 "한국과 한미동맹 중요" 지금 현장에 있는 최일선의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적인 답변으로 강조하고 있다.다만 1980년대만 해도 주한미군 병력은 한반도에 4만명에서 4만5000명까지 주둔했다. 지금은 2만8500명으로 쪼그라든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한국을 패싱하고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구) 구상'을 미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일본이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구(전시작전구역·戰區)로 통합하자는 제안이다.일본의 나카타니 겐 국방상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일본이 아시아 역내에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전수방위인 일본의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두루 지휘하기 위해 지난 3월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한 데 이어 사령부 기능을 강화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도 창설한다.현재 5만5000명 규모의 주일미군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연합군사령부처럼 미일 작전의 상호 운용성과 군사적 효율성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다.일본이 한국을 패싱하고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과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창설 움직인은 한반도와 인도양·태평양 안보의 지형을 일본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0/2406201037076120.jpg" /></figure>◆푸틴, 러우 종전협상에 '북한 참여' 가능 시사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1만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러 관계가 그야말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러 간의 군사적·경제적·외교적·전략적 밀착관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국제문제연구소장)는 "한국 정부는 북러 신조약을 단지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시나리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신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은 북러 간의 협력이 고도로 적대적이며 배타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러시아가 지역 내 균형자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러 간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미·일·북·러 간의 안보 지형과 국제 이해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군 인태사령관은 한미 군사동맹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러우전쟁 종전협상 과정과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사태는 미연에 막아야 한다. 오는 6·3 대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한국정부가 헤쳐 나가야 하는 외교안보 파고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kjw8619@newspim.com</div>

브런슨 사령관, 美 의회 청문회 공개 언급. "고공 강하 순직 특전부사관·유가족 애도" 구체적 수치·논리적 답변 통해 "동맹 중요" 日 '원시어터구상' '통합군司' 韓 소외 우려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국군 순직 애도 주한미군사령관…한미 혈맹·북러 밀착 주목

<div>장경태 민주당 의원실 질의에국조실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 의뢰 사실 없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8/news-p.v1.20250428.5a444f6eb6764a4dacdbdec26d311e0c_P1.webp"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여부에 대해 적절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2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 당시 타 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이 없다”고도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해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한 권한대행이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명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상의를 했느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권한대행이) 적법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결정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국무위원들이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답했다.한 권한대행이 처음부터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이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인사관리검증단과 수·발신한 공문 내역은 ‘2024 파견자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 내역’ 관련한 자료 1건 뿐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인사검증을 할 물리적 시간이 없을 만큼 후보자 지명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후보자 지명 연락을 받은 시점을 지명 하루 전인 “4월7일”이라며 당일 오후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출처가 불분명한 법적 검토를 근거로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div>

국조실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 의뢰 사실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여부에 대해 적절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법적 검토 어디서?…국조실 “의뢰 사실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338BS_2.jpg" /></figure>경찰이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한 본격 경호에 나섰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이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해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남성을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선 경호 인력으로 총 180명을 선발해 교육을 끝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행은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 전담 경호팀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각 당과 경호팀 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6·3 대선 당일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모든 경찰관이 비상근무를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경찰은 현재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 2117명이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은 43개 사건 97명이다. 이 가운데 5대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유포 76명,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등 88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대선 다음 날인 내달 4일부터는 그간 벌어진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행은 "최근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시도청 사이버과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경찰 영역이 범죄 예방부터 수사, 재난, 안보까지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 경찰관도 자긍심을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국민에게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통한 경찰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권자와 외부인의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계속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경찰 내부 감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div>

경찰이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한 본격 경호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이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해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남성을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선 경호 인력으로 총 180명을 선발해 교육을 끝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행은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 전담 경호팀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각 당과 경호팀 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오늘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호 시작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4/1512189_699020_5740.jpg" /></figure>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한·세르비아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의회친선외교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에딘 제를레크 세르비아 국회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 대사를 만났다.　두 외교인사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김 의원은 “세르비아가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이 35% 정도가 될 정도로 많고, 젊은 정치인이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등 세르비아 정치에서 배울 점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칸 지역 내 우리의 주요 협력국인 세르비아와 작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했고, 2023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양국 간 교류의 중요한 시점에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에딘 제를레크 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는 “양국 간의 활발한 교역이 이뤄지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양국 간 의회외교의 지속적·정기적 교류 및 협력으로 한국과 세르비아 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르비아에서 개최되는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김윤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분야 행사 등 ‘인류를 위한 놀이(play for humanity)’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 세르비아 엑스포에 꼭 방문하고 싶다”며 “앞으로 한국과 세르비아가 활발한 국가 간 교류가 이뤄져 우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피력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한·세르비아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의회친선외교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에딘 제를레크 세르비아 국회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 대사를 만났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한·세르비아 의원친선외교 첫 행보 나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8/2504281505295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4.28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4.28 yym58@newspim.com.

머리 만지며 생각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div>[OC프리즘] 지난해 중국계 3명 당선 이어최근 최초의 라틴계 여성 진출지역구별 선거서 중국계 약진 "한인 명맥 이을 지혜 모아야"<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28/600997c6-c909-4c01-b434-9e4d4e36287d.jpg" /></figure>어바인 시의회에서 소수계가 과반을 점유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중국계 후보 3명이 당선, 시의회에 입성한 데 이어 이달 15일 열린 5지구 시의원 특별 선거에서 라틴계인 베티 마르티네스-프랑코가 당선됐다. 〈본지 4월 18일자 A-12면〉 이로써 총 7명으로 구성된 어바인 시의회는 직선 시장 래리 에이그런, 마이크 캐롤, 캐슬린 트레세더 시의원 등 백인 3명과 제임스 마이 부시장, 멜린다 리우, 윌리엄 고 시의원 등 중국계 3명, 시 사상 최초의 라틴계 여성 시의원인 마르티네스-프랑코로 채워졌다. 어바인 시의회에서 소수계가 과반을 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0년 선거에서 한인 태미 김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남아시아계인 파라 칸 시장, 중국계인 앤서니 쿠오 시의원과 함께 2년 동안 5명 시의원 중 아시아계가 과반을 차지한 바 있다. 당시는 지역구 선거제 도입 전이었기 때문에 시의회가 직선 시장 1명과 시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재연된 ‘소수계 과반 시의회’의 주역은 중국계다. 지난해 11월 지역구 선거제가 처음 도입될 때, 어바인 정가에선 소수계가 지역구 선거에서도 당선될 것인지 주시했다. 결과는 리우(1지구), 고(2지구), 마이(3지구) 등 중국계 후보의 약진으로 나타났다. 5지구에서 2위로 낙선한 앤서니 쿠오가 만약 마르티네스-프랑코를 이겼다면 중국계 시의원이 4명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어바인 시의회의 한인 시의원 명맥은 또 다시 끊겨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시장 선거에서 에이그런에 이어 2위로 낙선한 태미 김 전 시의원은 5지구 출마를 선언한 이후 불거진 거주지 논란에 휩싸여 선거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어바인 최초의 아시아계 시의원 당선 기록을 한인이 세웠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아쉬운 결과다. 강석희, 최석호 후보는 2004년 시의원 선거에서 동반 당선, 다른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부러움을 샀다. 이들은 시의원 재선에 이어 잇따라 직선 시장으로 연임까지 했다. 최 전 시장이 시의회를 떠난 2016년 이후 한인 시의원 명맥은 4년 동안 단절됐다. 2020년 당선된 김 전 시의원도 4년 만에 시의회를 떠났다. 이런 가운데 어바인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정치적 무게 중심이 한인에서 중국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시각은 어바인의 인구 구성에서 비롯된다. 2021년 연방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어바인 인구의 약 45%는 백인, 44%는 아시아계이며, 라티노는 11%다. 아시아계 중 약 3분의 1은 중국계다. 2020년 센서스에서 중국계는 전체 주민 중 약 17%를 차지하며, 한인 비율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7.3%다. 어바인 주민이며, 한인 정치인들을 꾸준히 후원해온 노명수 전 OC한인회장은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어바인에 한인 시의원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인 시의원이 나와야 한인사회도 발전한다. 한인 시의원 명맥을 잇기 위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장에 당선된 래리 에이그런 시의원의 잔여 임기 2년 동안 활동할 후임자를 뽑는 5지구 특별 선거에서 마르티네스-프랑코가 선출됨에 따라 아직 지역구 선거를 치르지 않은 곳은 6지구 한 곳만 남게 됐다. 내년 11월 열릴 6지구 시의원 선거에선 2022년 시의회에 입성한 트레세더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환 기자 </div>

"한인 명맥 이을 지혜 모아야" 어바인 시의회에서 소수계가 과반을 점유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중국계 후보 3명이 당선, 시의회에 입성한 데 이어 이달 15일 열린 5지구 시의원 특별 선거에서 라틴계인 베티 마르티네스-프랑코가 당선됐다. 〈본지 4월 18일자 A-12면〉

소수계, 어바인 시의회 과반…한인은 없어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28 mironj19@newspim.com.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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