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25일 이재명 각 1심 선고
"그 때도 김건희 이슈가 불만 1순위면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염려
타 사안 연계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 시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달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이후 이탈할 민심을 수용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내달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언급하며 "그 때도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멜라스를 떠나듯'이라는 표현은 1974년 'SF계의 노벨문학상' 휴고상을 수상한 어슐러 르 귄의 판타지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The Ones Who Walk Away from Omelas)'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작중 오멜라스는 마치 이상향처럼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부조리가 있어, 부조리를 눈치 챈 사람들은 오멜라스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처럼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한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당직자들을 향해 "지금 정부·여당이 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시느냐.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느냐"라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심을 따르고 대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계시느냐"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더니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나오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느냐.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그 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의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하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척,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수석비서관 미만의 직급을 가지고 전횡한다는 이른바 '여사 라인' '7간신'을 직접 감찰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는 감찰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대통령께도 면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이라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진 않겠다. 이건 민주당의 약속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