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형법 일부개정안 발의<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3001000903000053141.jpg" /></figure>구자근(경북 구미시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에 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조항을 신설해 △외국 정부 및 외국 단체의 간첩행위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정책 및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지연기자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div>출범 2년, 136명 입건·8명 구속 기소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등이 협력해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후 2년간 1200억원대 혈세 피해를 규명하고 130명 넘는 재정범죄 사범을 입건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9/20240929510546.jpg" /></figure>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후 지금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불러온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30여명으로 꾸려졌다.합수단은 출범하고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과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보조금 편취 사건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인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과 군산시 새만금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등이 협력해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후 2년간 1200억원대 혈세 피해를 규명하고 130명 넘는 재정범죄 사범을 입건했다.

국가재정범죄합수단, 1200억 혈세 피해 규명

<div>전과자 차단 법규 임원에만 적용…대주주는 심사 근거 없어법 개정안…전과자 대주주 두면 사업자 신고 때 불합격 처리<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9/PYH202409270691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고객 돈을 맡아 관리하는 가상자산 회사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대주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사들에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일부를 가상자산회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현행법 체계에서 가상자산 회사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로서 들어와도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없다는 의미다.현행 특금법은 대표자와 임원에 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이는 범죄 경력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대주주가 아닌 임원에 대한 차단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9/PCM20220523000011990_P4.jpg"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고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상태다.여타 금융업권에서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의 개념 일부를 가상자산업계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다.법 개정안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출자자를 대주주로 규정한다.대주주가 독점이나 조세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등 여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한다.가상자산사업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범죄 경력이 있는 대주주를 사업자 스스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단, 법 개정안은 기존 대주주가 개정 법 발효 이전에 저지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정부(금융위원회) 역시 이같은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다 야당 역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일이 법 공포 후 6개월이므로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같은 허점이 보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9/PCM20210414000069990_P4.jpg" />speed@yna.co.kr(끝) </div>

전과자 차단 법규 임원에만 적용…대주주는 심사 근거 없어법 개정안…전과자 대주주 두면 사업자 신고 때 불합격 처리.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고객 돈을 맡아 관리하는 가상자산 회사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대주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돈 맡는 가상자산사 대주주가 사기전과?…법제 '구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9/2DEHAJ82TE_1.jpg" /></figure>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송석중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하는 수준이다.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에서 최근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태국 소셜미디어에는 ‘Ban Korea(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로 태국인들이 거부당하면서 항공료, 숙박료 등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본 사례가 발단이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불법 노동자 문제가 원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한국을 찾은 태국인 수는 11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이 외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은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으로 많았다.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했다.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4000명)은 전년보다 1만2000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2000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중은 다소 줄었다.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div>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송석중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금지" 유행하더니…불법 체류는 1위 기록한 '이 나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5087601228_b4aad5.jpg" /></figure>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 (250만 7584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6.9%인 42만 3675명이었으나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9.2%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한창때였던 2020~2022년 사이의 3%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년에 비해 단속인원이 2배나 증가(187명→357명)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로 2023년 9.2% 보다 오히려 높았다.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였다. 사증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2023년 말 기준 전체 불법체류자 중 40%에 달했다.이어 단기방문(C-3) 20.5%, 비전문취업(E-9) 13.3%, 일반연수(D-4) 6.2%, 관광(B-2) 4.9% 순이었다.사증면제를 받고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사증면제 기간 (3개월) 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증면제를 받고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숫자는 19만 40명이었는데, 국가별로는 타이(태국)가 14만 5042명으로 전체 사증면제 불법체류자의 76.3%에 달했다.다음으로 중국 14,830명 7.8%, 카자흐스탄이 1만 827명 5.7%, 러시아 7246명 3.8%, 말레이시아 2689명 1% 순이었다.법무부는 사증면제 입국자 중에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맺은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로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있다.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만,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 (250만 7584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2024국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 넘어...체류 외국인의 17%”

<div>방심위 언어특위 "사담과 편파적 의견 개진으로 방송 사유화""머리가 나빠요. 국민의힘이요." "'수박'이네. 참 이 수박스러운 얘기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방송 언어들의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8/20240928503484.jpg" /></figure>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요 프로그램 4개에서 총 177건의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 사례가 지적됐다.방심위 언어특위는 지난 6월 2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SBS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등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했다.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방송 언어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먼저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 중 '비속하거나 과격한 표현'으로는 "(영부인 관련 수사에 대해) 그야말로 정치 사냥이다"(전격시사), "의사들이 의협 회장의 쫄(졸병)이 아니다"(전격시사), "그러니까 몽둥이 들면 다 튈 사람들 지금 섭외하고 있더라"(김태현의 정치쇼) 등이 꼽혔다.또 '편견과 차별을 포함한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으로는 "보수 순혈주의에 포박당해서 사상 검증하려는 일부 영남의 골 때린 사람들"(김태현의 정치쇼), "내 돈 아니거든 그냥 쓰는 거야. 남의 돈 쓰는 맛이 있어 이게."(김태현의 정치쇼" 등이 지적됐다.'소통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 중 '신조어·유행어'로는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을 '폭망'(폭삭 망하다)했던 주역이었고"(김종배의 시선집중), "'어대한'(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은 어떤 명칭이 아니라 흐름이고 대세예요"(김태현의 정치쇼), "수박(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네. 참 이 수박스러운 얘기를"(김태현의 정치쇼) 등이 꼽혔다.이 밖에 '부적절한 표현'으로는 "누구인지 우리 다 알지만. 아닌 척하면서 사실상 친윤(친윤석열)의 물밑 지원을 받아 손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친윤들이 권력바라기가 된 것은 윤 대통령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김태현의 정치쇼) 등이 지적됐다.방심위 언어특위는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출연진의 의견을 두루 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본 조사로 알 수 있듯이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출연진의 사담이나 편파적인 의견 개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등 방송이 사유화된 경향이 더 나타났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출연자의 생각이나 추측성 의견을 밝힐 때는 본인의 생각임을 드러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확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심위 언어특위 "사담과 편파적 의견 개진으로 방송 사유화" "머리가 나빠요. 국민의힘이요." "'수박'이네. 참 이 수박스러운 얘기를."

"머리 나빠" "수박" 과격한 언어 넘치는 라디오 시사 프로들

<div>"일부 야권 의원,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의원모임'이란 조직 만들어…경악 금할 수 없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598679_1411864_m_1.jpeg" /></figure>국민의힘은 지난주 국회 내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이끈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지적하며 "반헌법적·반국가적 세력의 탄핵 선동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 27일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그는 "해당 행사는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촛불단체가 주축이 되고, 제1당 현역인 강득구 의원이 뒤를 봐 줘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주목할 점은 '탄핵기금'이라며 모금을 하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이라는 단체의 성격이다"라고 운을 뗐다.김 대변인은 "촛불행동은 지역 모임이 있는 전국 조직으로, 최근까지 100차례 이상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다"며 "더욱 놀라운 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영매체들이 이들의 집회를 중계하듯 매회 보도해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최근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극언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단체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의심할만한 대목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일부 야권 의원들까지 이런 행동에 가세해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의원모임' 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연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추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정치인들의 실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끝으로 "이들과 마치 연계돼 있는 듯 북한이 이 사실들을 공식 보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만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반국가적 활동이 횡행하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선포한다"고 강조했다.</div>

"일부 야권 의원,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의원. 모임'이란 조직 만들어…경악 금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지난주 국회 내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이끈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지적하며 "반헌법적·반국가적 세력의 탄핵 선동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與 "北 관영매체, '촛불행동' 집회 매회 보도…반헌법적·반국가적 활동 좌시않을 것"

<div>기관 100여 곳,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의무당국, 1대 1 컨설팅 실시…맞춤 지원체계 가동무차입 공매도 기준 제공 등 소통 중요성 부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540168_1411671_m_1.jpeg" /></figure>공매도 개선 법제화로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가 예정된 가운데 전산화 구축이 일정에 맞춰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 당국이 전산화 구축에 총력을 예고했으나 산적한 과제가 많아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개선 법제화로 100여개에 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올해 말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해 향후 공매도 전산화 과제 해결은 속도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앞서 국회는 주중 열린 본회의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 이후 10개월여 만에 공매도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개정안은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되며 이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당국은 올해 4분기까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단 계획이다.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개발과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최종적으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NSDS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NSDS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검증·감시하는 환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는데,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와 외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계약 금액은 12억8000만원 규모다.중앙 차단 시스템 외 남은 한 축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은 공매도 투자자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런데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대상이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로 추산돼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491120_1411671_m_2.png" /></figure>이에 당국은 인력 투입을 대거 늘려 투자자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달 초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개편했고 공매도 투자자 별로 담당자(RM·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해 1대 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이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은 당국이 해석·적용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어려워하는 눈치라 소통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금감원과 대면 간담회 등에서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금감원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체크리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했다.금감원은 내달 중 공매도 투자자들이 요구한 명확한 공매도 해석 지침을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공매도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전산화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공매도 법제화에 따라 향후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공매도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단 의견이 나온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투자자의 경우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주어진다.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시장이 납득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기관 100여 곳,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의무. 당국, 1대 1 컨설팅 실시…맞춤 지원체계 가동. 무차입 공매도 기준 제공 등 소통 중요성 부각

공매도 법제화에도 전산화 우려 여전…과제 해결 ‘관건’

구자근(경북 구미시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자근 “외환죄 범위 외국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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