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10조 위안(193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방 정부 부채 해소에 나선다. 중국의 각 지방 정부가 부채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부동산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2차 회의가 8일 오후 종료됐다고 관영 신화사가 이날 전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원이 제안한 '지방정부 채무 한도 확대 및 음성 부채 대환을 위한 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의안에는 6조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 채무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지방 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 예산으로 배정해 모두 4조 위안의 재원으로 지방 정부의 음성 부채를 대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채무 한도 6조 위안을 포함하면, 지방 정부 부채 해소 재원이 모두 10조 위안으로 증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란 포안 부장은 또한 "2029년 이후에 만료되는 판자촌 개조 음성 채무 2조 위안은 원 계약 조항에 따라 상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란 부장은 "정책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며, 2028년 이전에 지방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음성 부채 총액이 14조 3000억 위안에서 2조 3000억 위안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부채 압력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인 쉬훙차이(許宏才)는 "발행의 편리성과 신속한 정책효과 발생을 위해 새로 증분된 채무한도는 모두 특별국채 한도로 편입됐으며, 이번 한번의 승인으로 3년에 나눠서 발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쉬훙차이 부주임은 "이에 따라 지방정부 특별채무 한도는 29조5200억위안에서 35억5200억위안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 의안이 전인대의 승인을 받은 만큼 국무원 재정부는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지방정부에 할당 재원을 하달하게 될 것이며, 각 지방정부는 법에 의거해 대환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국무원의 금융 업무 상황 보고'를 비롯해 '취학 전 교육법',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광물 자원법안', '에너지법', '돈세탁 방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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