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긴 혐의로 한화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39.9%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엔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이 있다. 금융 자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걸 막는 취지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YWWE1W_2.jpg" /></figure>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과정에서 연결과 별도 기준 재무제표를 혼용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운용사는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적용한 반면 다른 운용사는 별도 기준을 반영해 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5월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실의 지적 사항 수준은 ‘통보’다. 기관 경고, 경고, 주의, 개선, 통보 순으로 제재 순위가 높다. 부실 심사가 확인되면서 감사실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사의 재무 지표를 평가할 때 모두 별도 기준으로 일원화해 평가 과정의 일관성을 높이라는 지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다음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별도 기준 재무제표만 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약 165조 원으로 통상 절반가량을 운용사에 위탁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을 위탁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키움투자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이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했다.문제는 연결 기준과 별도 기준을 혼용해 심사할 경우 각종 재무지표가 과대 또는 과소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결 기준 재무제표는 지배 기업과 자회사들의 재무 정보를 모두 합산한다. 단일 운용사라기보다는 기업집단 전체의 실적이 집계된다. 반면 별도 기준 재무제표는 단일 기업의 재무 상태만 확인할 수 있다. 운용사의 경우 해외 법인과 대체자산 투자 법인을 두는 경우가 있어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실제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순자산가치(NAV)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보면 최근 연도 감사보고서 기준 자본총계, NAV 등이 재무지표에 해당한다. 이 밖에 운용 성과, 운용 전략,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가장 큰 자금을 쥐고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기관으로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책임감 있게 기준을 준수하고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연금 측은 연결 기준과 별도 기준을 혼용해 위탁 운용사를 선정했지만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종합 감사 결과에 공개된 내용 이외의 추가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 밖에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거래 증권사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모집단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컨대 기존 10명의 전문가 집단에서 5명의 심사위원을 선발했다면 20명의 집단에서 5명을 선발하는 식이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집단에 포함시켜 해외 주식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데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div>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과정에서 연결과 별도 기준 재무제표를 혼용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운용사는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적용한 반면 다른 운용사는 별도 기준을 반영해 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고무줄 심사'…국내주식 위탁운용사 부실선정 도마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7/20250827000147_0700.jpg" /></figure>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증액한다. 또한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또한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한다.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하여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한다.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도 개선된다. 먼저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도 신설된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도 전환된다.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금일 논의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iv>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증액한다. 또한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증선위 "고의 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증액"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1595581207_9747c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등을 개선해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한다는 기조를 세운 가운데 한국거래소(KRX)가 '코스닥 글로벌 기업'에 요구되는 관련 기준을 상향해 눈길을 끈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개정안은 2개 이상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의 최근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 글로벌 기업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던 것을 'B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원칙상 코스닥 글로벌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다만, 최초지정시엔 C등급이라도 기업지배구조 평가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지정 후 2년 뒤부터 지정유지를 위한 정기 평가 항목에 기업지배구조가 포함되지만, 기존 지침대로라면 C등급 이상이기만 하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 관련 노력을 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특성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코스닥 글로벌 기업은 코스닥 상장법인 중 재무 실적, 기업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들로 2022년 이후 한국거래소가 연 1회 지정하고 있다.지정 기업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지수선물 구성 종목에 편입된다. 올해는 지난 6월 52개사가 코스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거래소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엑스포, 해외 IR(투자설명회) 콘퍼런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포럼 참가 및 영문공시서비스 등을 통해 코스닥 글로벌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등을 개선해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한다는 기조를 세운 가운데 한국거래소(KRX)가 '코스닥 글로벌 기업'에 요구되는 관련 기준을 상향해 눈길을 끈다.

거래소, '코스닥 글로벌기업' 문턱 높여…"지배구조 기준 강화"

<div>27일 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결론 따라 28일 브리핑 예정최대 3800억 과징금 가능 … 감경 반영시 1000억 안팎 전망추가 심의 가능성도<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8/55790_152314_155.pn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르면 28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다만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공식 발표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안건이 개인정보위가 내리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수천억 원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규모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전화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USIM 인증키(Ki·OPc) 등이 대거 유출됐다. IMSI 기준으로는 약 2,696만 건에 달해 사실상 전 가입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둘째,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개인정보위는 △Ki 미암호화 등 취약한 관리 체계 △로그 보존 미흡 △자료 보전 명령 위반 정황 등을 중대한 위반 사유로 보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무상 USIM 교체, 이상거래탐지(FDS) 고도화, 보안 투자 확대 등 후속 조치를 내놓으며 감경 사유를 강조하고 있다.셋째, 매출 산정 방식이다. 전체 매출액 3%라는 기준은 같지만, 관련 없는 매출을 얼마나 공제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무선통신 매출(연간 약 12조원)을 기준으로 최대 3,800억원, 감경을 반영하면 1,0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개인정보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이번 건은 향후 국내 대기업 보안사고 제재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추후 IMSI·Ki 같은 통신망 핵심 식별값을 개인정보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기준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대 3800억 과징금 가능 … 감경 반영시 1000억 안팎 전망.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르면 28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다만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공식 발표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

1000억? 추가심의? … SKT 해킹 제재 '고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6/rcv.YNA.20250826.PYH2025082606240001300_P1.jpg"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으로 '유령 졸업 기업'이 양산된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정부가 합리적 조정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상향된다. 새 기준은 9월 1일부터 시행돼 해당 결산 기업부터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현행 매출액 범위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업종별 매출액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됐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매출액 기준은 현행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되며, 업종 구간 역시 5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이번 조치는 2015년 이후 유지돼온 매출액 기준을 10년 만에 손질한 것이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원가 부담 증가로 인해 실질적 성장 없이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업계는 이를 '졸업 리스크'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 종료되는 기업에는 특례가 부여된다. 유예제도는 매출액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최대 5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향후 중소기업 유예를 한 차례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으로 '유령 졸업 기업'이 양산된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정부가 합리적 조정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0년만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9월부터 적용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0835/art_1756247069394_8aafb4.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2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금고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는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공시라는 비판이 존재하며,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라며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경영상황이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하는 등 금고 및 중앙회의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에 맞게 주무부장관이 감독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계속되는 비판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더해 올해는 100여 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4월부터 8월 현재까지 27개 금고를 검사했으며, 7월 21일부터 진행 중인 100개 금고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개 금고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2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식 국회의원,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신설 법안 대표발의

<div>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하지만 판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식회계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정적 자료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공장에 땅을 파서 컴퓨터를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서 기계를 올려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법원이 검찰 측의 초기 대응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돌이키긴 힘들다. 하지만 삼성의 이상한 회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다. 삼성 좀 가만 놔두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논의는 필요하다. 삼성생명 지분법과 일탈 회계가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각각 8.51%, 14.98% 갖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면 20%에 육박하지만, 지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이며 상호 간 인적·금전적 교류가 있음에도 관계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삼성생명은 과거 고객에게 유배당 계약 보험상품을 판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구입했다. 약관에는 최저배당금 외에도 주식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 가치만 보면, 당시 5444억원은 현재 36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 즉 삼성은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으며 현재 약 10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23년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적용받지 않는 ‘일탈’을 규제기관에 허락받았다. 삼성생명은 왜 일탈을 계속 추가할까? 2025년 삼성생명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IFRS 17로 처리한 보험부채는 ‘0’으로 공시했다. 연 6~7%의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느라 손실이 나고 있고 현재 계열사 주식을 팔 의사가 없으며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 제공할 잠재적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시세차익을 배분해줄 마음이 없음을 암시한다. 이런 속내가 IFRS 17로 인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삼성전자의 시세차익을 계속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130만명이며, 대부분 70~90대 노령이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계약자지분조정은 사라지며, 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막대한 시세차익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귀속되고 계열사 지배구조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삼성생명법) 주식의 시가 반영이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이 배분될 것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미국에는 분식회계의 대명사와 같은 기업이 있다. 엔론(Enron)이다. 이 회사는 망했지만 ‘I Enron you’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너를 속이겠다’는 뜻이 됐다. 이런 회계처리가 지속되면, ‘I Samsung you’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는 ‘나는 재량권 내에서 너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 문제가 떠오른 지금, 삼성그룹이 금산분리와 지배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26/l_2025082701000743100074581.webp" /></figure></div>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하지만 판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식회계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정적 자료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공장에 땅을 파서 컴퓨터를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서 기계를 올려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법원이 검찰 측의 초기 대응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상한 ‘삼성의 회계’…지금이 지배구조 해결할 기회다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2513671817_cf391a.jpg" /></figure>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하나증권은 27일 SK텔레콤에 대해 악재가 소멸되면서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제시했습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7만원을 유지하고 9월 통신서비스업종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김홍식 연구원은 "SK텔레콤의 단기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 이유로 6가지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면제 연장, 수천억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낮아 9월 악재소멸로 인한 주가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배당 분리과세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기대밖으로 국회 통과시 관련 수혜주로 재부상할 수 있으며 ▲올해 배당 감소 우려가 지속되는 양상인데 3분기 DPS(주당배당금)도 830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주주환원수익률로 보면 과도한 저평가 상황이며▲3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을 이미 대다수 투자가들이 인지하고 있고 ▲내년 통신서비스 3사중 가장 높은 이익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 연구원은 "위약금 면제 연장 및 천문학적인 과징금 문제로 시끄러운 현 시점이 어찌 보면 SKT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라며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전망을 하는 배경으로 "통신분쟁조정위에서 위약금 면제시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행정명령이 아닌 분쟁조정이라 반드시 수락할 의무가 없으며, 이론적으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SKT가 이미 5000억원 이상의 요금감면을 시행한 상태"라며 "더불어 내년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이슈가 거세지는 양상이라 대략 수백억원 수준에서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골 메뉴인 배당 감소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김 연구원은 "배당금 지급이 일회성비용 제거 연결 순이익 기준이라 이번 해킹사건으로 인한 배당감소 명분이 약하며 최근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10월 발표될 3분기 DPS도 830원으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 연구원은 "배당 분리과세가 법제화된다면 SKT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가들의 기대감이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반해 SKT 세후 배당수익률은 최소 4%, 최대 5% 이상으로 시중금리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통신3사 중 이익성장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장기투자도 고려할만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일회성비용이 5000억원 이상 반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엔 연결 영업이익 기준 1조8000억원~2조원 수준의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며 "이미 올해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원대 초반까지 낮아진 상황이고 2내년 이익 컨센서스 상향조정이 연말 이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div>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하나증권은 27일 SK텔레콤에 대해 악재가 소멸되면서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제시했습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7만원을 유지하고 9월 통신서비스업종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SKT, 시끄러운 지금이 매수 기회…여섯가지 이유”-하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7/news-p.v1.20250827.81f579363156470f852fa1bf79ba88a1_P1.jpg" />금융지주들이 가을 국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주요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차례로 만료돼 사실상 '연임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각 지주는 연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신한·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는 예년보다 빠르게 국정감사 대비모드에 들어갔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이 모두 새로 선임되면서 변수가 늘어난 점이 부담 요인”이라면서 “특히 내년 초부터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지주는 새 정부 집권 이후 금융권 거버넌스 개편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내년 3월, KB금융은 11월 회장 임기가 만료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모두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지주 첫번째 국감 현안은 내부통제 문제다. 새 정부가 금융 소비자보호를 연일 강조하는데다 올해 시행된 금융권 책무구조도가 은행장, 지주 회장을 직접 겨눌 수 있는 만큼 치명적 사안으로 꼽힌다.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취약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현재까지 5대 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에서 공시한 금융사고는 20여건으로 사고 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p 늘어난 수치다. 최근에도 6월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약 24억원,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에서 약 3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 자회사까지 사고가 번졌다.금융사 관계자는 “내부통제 리스크는 곧장 지주 회장 연임과 직결될 수 있어 방어 논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두번째는 가계대출 증가세다. 정부와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전체 가계대출은 계속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 말 대비 24조6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새 정부가 출범 이후 가계대출 기반 성장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각 금융지주는 국감을 전후해 '실질적 성과'를 강조해야 하는 숙제를 안을 것으로 보인다. 4대 금융지주는 하반기 들어 은행을 중심으로 △상생기금 조성 △스타트업지원 △기업대출 강화 등 생산적 금융 관련 메세지를 내놓는 중이다.금융지주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28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20개 은행장과 상견례를 겸한 업권 간담회를 진행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자리를 '신임 원장 성향과 문제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지주 입장에서는 당장 국감 리스크 관리가 최대 과제”라면서 “신임 감독당국 수장 기조와 맞물려 연말까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div>

금융지주들이 가을 국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주요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차례로 만료돼 사실상 '연임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각 지주는 연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

회장 연임 앞둔 금융지주, '1차 시험대' 국감 앞두고 긴장 고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긴 혐의로 한화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39.9%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엔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이 있다. 금융 자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걸 막는 취지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6000만원 부과…금산분리 위반 혐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