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고인이 도피 생활 8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서울중앙지검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 보이스피싱 사범 A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해 6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2014년 중국 다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1/2406211533001100_w.jpg" /></figure>재판 과정 중 A씨는 선고를 앞둔 2016년 5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2월 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후 검찰은 필리핀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을 통해 현지 유관기관과 A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긴밀한 공조로 지난 7월 검거에 성공했다.검찰 관계자는 "해외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peoplekim@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6/2DEBCJESOP_2.jpg" /></figure>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번째 암살시도 용의자인 라이언 웨슬리 루스(사진)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수사’를 시작했다. 루스의 온라인 활동 중 일부가 미국 밖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이뤄졌고, ‘의심스러운 외국 여행’도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15일(현지 시간)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 두번째 암살시도에 대한 FBI의 수사 범위가 세계 각지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루스의 의심스러운 온라인 활동 중 일부가 미국 외부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며 “계정 수색을 위해 국제적 파트너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루스의 외국 여행 이력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한다. CNN은 “루스가 외국 여행에 관해 의심스러운 주장을 게시한 바 있어 이 또한 조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루스는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러시아를 상대로 싸울 군인을 모병하기도 했다.루스는 이날 암살 시도 전에도 수차례 법을 어겼고 체포된 전력도 있었다. 1990년대 이후로 여러 건의 소송에 연루됐고 1998년에는 가짜 수표 사건을 일으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경찰에 의해 차를 멈췄으나 총기에 손을 얹고, 이후 한 사업체 안으로 차를 몰아 도주하고는 바리케이트를 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 2008년에는 약 3만2000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기록도 있었다.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주 검사인 데이비드 아론버그는 CNN에 “용의자는 체포 후 경찰과 대화하지 않고 침착했다. 침묵을 지킬 만큼 충분히 (법을)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전에 이런 일을 저지른, 법 집행 기관과 반복적으로 상호 작용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다.</div>

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번째 암살시도 용의자인 라이언 웨슬리 루스(사진)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수사’를 시작했다. 루스의 온라인 활동 중 일부가 미국 밖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이뤄졌고, ‘의심스러운 외국 여행’도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FBI, 트럼프 암살시도 용의자 의심스런 행적 '국제 수사'

<div>헐렁한 옷 입어 임신 숨겨공모 혐의 등 205년형 가능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59)와 징 동(4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0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와 동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인 산모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산모들에게 헐렁한 옷을 입어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했다. 검찰은 “이들은 고객들이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관광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머물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류와 동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몇 달씩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div>

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59)와 징 동(4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 중국계 유죄 평결

<div>■ 군산 해상서 어선 전복…구조된 선원 8명 중 3명 사망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8명이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 중 3명이 숨졌다.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77대령호(35t급·서천 선적)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들과 함께 구조된 나머지 외국인 선원 5명(베트남 3·인도네시아 2)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6014652055<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16/PYH2024091601360005500_P4.jpg" />■ [트럼프 암살시도] "당신 사라지면 기뻐"…용의자는 '우크라 지지' 백인남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다 체포된 용의자는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 나타났다.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심한 불만을 노출해왔다.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미국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를 체포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6014151071 ■ 감기·설사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처벌 않는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애매했던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6019900530 ■ 엔/달러 환율, 엔화 강세에 14개월만에 140엔선 밑돌아 엔/달러 환율이 16일 오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강세에 따라 일시적으로 140엔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이날 엔/달러 환율은 오전에 140.5엔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정오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오후 1시 9분께 139.99엔까지 떨어졌다.엔/달러 환율이 139엔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 만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6022651073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임기 시작…"연휴 중 공백 없게"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임기를 시작했다.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곧바로 업무에 착수한 것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6017800004 ■ 北최선희, 유라시아여성포럼 참석차 방러…푸틴과 또 만나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평양에서 출발했다.이달 18∼20일 열리는 이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이날 평양 국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최 외무상을 배웅했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6021200504 ■ '의료대란' 속 올해 성형외과 의원 매출, 이미 작년의 74% 국내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벌어진 올해는 7월에 이미 지난해 매출액의 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내 성형외과 의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액(총진료비)은 378억원이다.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513억원의 73.7%에 해당하는 액수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6020600530 ■ 日자민 총재선거 고이즈미 밀리나…우익 女정치인 급부상 '혼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오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평가받던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의 지지율이 뒷걸음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대신 3년 전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지한 극우 성향의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 담당상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6019400073 ■ 학령인구 감소에…경기지역 초등학교 10곳 3년 내 통폐합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경기지역에서 앞으로 3년간 초등학교 10곳이 통폐합될 예정이다.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학교 통폐합,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하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2161300061 ■ 인간적 소통 고수해온 스타벅스…벨 울리는 매장 100개 육박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매장에 시범 도입한 진동벨을 사용하는 매장이 100개에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16일 "현재 90여개 매장에서 진동벨을 운영 중"이라면서 "연내에 진동벨 도입 매장을 110개 정도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진동벨이 있는 매장은 국내에 1천900개 남짓한 스타벅스 매장 전체의 5% 정도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164100030(끝) </div>

■ 군산 해상서 어선 전복…구조된 선원 8명 중 3명 사망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8명이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 중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6/49797fd8-e3ba-428f-bf1f-95663411e8cd.jpg" /></figure>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법당국이 체포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의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부근에서 골프를 치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가 현장에 있던 경호 요원에게 발각됐다.당시 용의자는 무장을 한 채 골프장 밖에서 울타리를 통해 AK-47 유형의 소총을 이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 그는 발각되자 소총을 떨어뜨리고 SUV 차를 타고도주했지만, 팜비치 카운티 인근 마틴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div>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법당국이 체포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속보] "트럼프 암살시도 용의자 신원 확인…58세 라이언 웨슬리 루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X0LL09_1.jpg" /></figure><편집자주>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양형절차를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새내기 법조기자로서 직접 선고를 해보면서 독자분들과 함께 양형 판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X0LL09_2.png" /></figure>최근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의 경우 1심에서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 800억 원 규모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 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일부 유명 연예인들도 당할 만큼 피해자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또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침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사기는 횡령, 배임 등 주요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범죄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생건수 기준으로 사기 범죄는 △2022년 32만 5848 △2021년 29만 4075건 △2020년 34만 7675건 △2019년 30만4472건 △2018년 27만 29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통계 평균으로 매년 30만 건이 넘는 셈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X0LL09_3.png" /></figure>#서울경찰서는 7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주부 김모씨의 예금액 1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운반책 A(35)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달 10일 김모 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중고거래 사기에 김 씨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예금액 1400여만 원을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그 돈을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속해있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조직의 우두머리인 B씨가 직접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본인의 고향집 인근에 도주해있던 A씨는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혀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순순히 본인의 죄를 인정했다.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 사기 사례를 골라 판사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꾸준히 언론에서 나오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사례였습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이 14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직적 사기를 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봤습니다. 죄를 인정했다는 점은 재판부에서 유리한 양형으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초의 선택은 징역 1년 이하 실형으로 정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X0LL09_4.png" /></figure>법정공방으로 들어가자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주범뿐만 아니라 유인책과 운반책 등 하위 역할 분담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것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이다”며 “A씨는 1회 전과로 처벌을 받는 등 진심을 늬우치는 모습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단순 가담자로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실행 일부를 담당하긴 했지만 주도적인 위치에서 한 주모자가 아니고 자신의 범죄를 늬우치고 있다”며 “전과도 벌금형을 받았고 동종 전과가 없다”고 맞섰습니다.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국가기간 및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에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담자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중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변호인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빚만 쌓인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에 손을 댄 게 후회가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X0LL09_5.png" /></figure>치열한 공방전을 본 후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조직적 사기의 양형은 △감경 1년~2년 6개월 △기본 1년 6개월~3년 △가중 2년 6개월~4년입니다. 단순 가담자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반성도 나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경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최초 선택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어떤 선고를 내렸을까요.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면서도 “피고가 가담한 전자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잘 이뤄지지 아니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X0LL09_6.png" /></figure>이번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했습니다. 반성은 일반양형인자로 적용돼 양형기준이 감경요소로 반영됐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보면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이 사건은 특별감경인자가 1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특별조정 영역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한편 사기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모녀 전세가기 주범에 경우에는 입법 한계 상 사기죄 경합 최고형이 15년인 관계로 그 이상의 선고는 할 수 없다는 담당 판사의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사기 양형기준은 2011년에 처음 만들어져 수정이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하고 내년 3월 사기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div>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양형절차를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새내기 법조기자로서 직접 선고를 해보면서 독자분들과 함께 양형 판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은행예금을 편취했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div>대만 “고무 배 타고 밀입국 30대 중국인 남성 구금”6월엔 해군 함장 출신 60대 남성이 쾌속정 타고 밀입국하다 붙잡혀중국인 남성이 소형 고무 배를 타고 대만으로 밀입국하다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자유를 위해 대만을 찾았다고 밝혔지만, 대만에선 최근 중국인의 밀입국이 여러 차례 적발되면서 중국의 ‘회식지대’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30분쯤 대만 신베이시 소방 당국은 관할 린커우구 후컹강 하구로 밀입국한 30세 왕모씨를 발견하고 대만 해안경비대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안경비대는 해안에서 약 100ｍ 떨어진 해상에서 길이 3.6ｍ 소형 고무 배에 탄 왕씨를 발견했고, 그가 극심한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5/20240915505595.jpg" /></figure>해안경비대는 자체 레이더 감시 시스템이 고무 배를 감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 신베이 법원은 왕씨가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도주 위험, 공범과 공모할 가능성에 구금했다고 밝혔다.왕씨는 “자유를 위해 도망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만 집권 민진당의 푸마 션 입법원(국회) 의원은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이 대만 본섬과 외곽 섬에서 수십 차례 발생해왔기에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해상에서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본격적인 전쟁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정치적 목적 등을 띤 도발 행위를 말한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자유를 찾아온 것이든,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든 대만은 그러한 위험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6월 소형 쾌속정을 타고 대만 본섬에 밀입국하다 붙잡힌 60대 중국인 남성도 왕씨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찾아 대만으로 밀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직 중국 해군 함장으로 밝혀졌다. 대만 당국이 왕씨가 대만의 방위력을 조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까닭이다.당시 대만 해경 상급기관인 해양위원회 관비링 주임위원(장관급)은 입법원(국회)에서 지난 1년여 이와 유사한 사건이 18회 있었으며, 대부분은 중국 연안에 있는 대만 관할 섬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누적된 사례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시험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만 “고무 배 타고 밀입국 30대 중국인 남성 구금”. 6월엔 해군 함장 출신 60대 남성이 쾌속정 타고 밀입국하다 붙잡혀. 중국인 남성이 소형 고무 배를 타고 대만으로 밀입국하다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자유를 위해 대만을 찾았다고 밝혔지만, 대만에선 최근 중국인의 밀입국이 여러 차례 적발되면서 중국의 ‘회식지대’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무배 타고 대만 밀입국한 중국인… “자유 찾아왔다”지만 전직 해군 함장 사례도

<div>[TV서울=이천용 기자]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며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로 보고, 일률적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1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기간의 범행을 모두 각각의 행위로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6명 브로커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으므로 브로커 별로 각각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브로커 6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브로커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이었다.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다.</div>

[TV서울=이천용 기자]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백내장 환자 알선받고 40억 건넨 강남 안과원장 2심서 감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6/2DEBAXMRV7_1.JPG" /></figure>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로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석에 선 당시 훈련 조교 A 씨는 사건 이후 이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대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는 등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PTSD 검사지 가져다 주고 체크하라 하자 중대장이 이거 다 자살 위험 높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A 씨의 증언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박 모 훈련병의 유족들도 참석했다.남 중위 측은 A 씨에게 당시 남 중위가 완전군장에 책 몇 권을 넣으라고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물으며 지난 재판과 같이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는 동료 훈련병 B 씨의 진술이 나오자 유족과 지인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B 씨는 중대장이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자 박 훈련병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앞서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군기 훈련을 받다 실신한 박 훈련병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경찰이 앞서 중대장·부중대장을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해 기소했다.</div>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로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훈련병 숨졌는데 농담하면서 웃어"…'얼차려 사망' 부대 조교 증언 나왔다

<div>1·2심 벌금 50만원→대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운반 업무 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jpg" /></figure>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 3대를 증차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폐기물관리법상 운반차량 증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때 허가 대상이 되는 운반차량의 증차는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증차한 A씨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운반차량이 타인 명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운반차량을 임차해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리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운반차량을 임차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혼선은 공소사실에 운반차량 증차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내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운반차량을 임차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운반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운반 업무 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미신고로 벌금형...대법 "위탁 여부 판단해야"

<div>1심 "어린 매도인 말, 상세 확인 안해"…2심 "업무상 주의의무 다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6/20240916505242.jpg" /></figure>21살짜리가 훔쳐 온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받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44)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경 대전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손님으로 찾아온 B(당시 21세) 씨로부터 그가 훔쳐 온 1천94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1천2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손목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거래 당시 B씨는 자신과 닮은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B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거래했는데도 불구하고 A씨가 상세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매수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원확인을 거쳤으며, 고가의 물건을 20세가량에 불과한 매도인이 구입·소지하거나 처분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직업이 무엇인지, 시계 구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상세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 "시계 매도 당시 제품보증서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 (제품보증서) 분실 경위 등도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시했다.그러나 항소심은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도 확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 설명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씨는 피고인이 실시한 신원 확인 조치에 자연스럽게 응했고, A씨가 시계를 언제 어디서 샀는지 등을 묻자 "모 카페에서 중고로 1천940만원에 매수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B씨는 보증서가 없는 점에 대해선 "이사를 해 잃어버렸다"고 대답한 후 보증서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사진 속 보증서의 시리얼 넘버가 일치했다. 보증서 사진은 손목시계의 원래 주인인 D씨가 B씨와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하기로 하고 B씨에게 보내줬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거래 목적으로 만난 D씨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시계를 훔쳐 달아난 뒤 A씨에게 장물을 처분했던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보증서 사진을 확인한 이상 이를 정상적인 물품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시계의 시가를 공소사실에 기재된 1천940만원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적정 가격으로 매수했다고도 판시했다.이외에도 B씨가 매입계약서의 '위 물건이 분실 및 도난 물품일 시에는 양도인은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자필로 체크했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심 "어린 매도인 말, 상세 확인 안해"…2심 "업무상 주의의무 다해" 21살짜리가 훔쳐 온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살이 훔쳐 온 명품시계 산 중고업자, 1심 유죄→2심 무죄…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고인이 도피 생활 8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재판 중 도주한 보이스피싱 사범, 필리핀서 검거돼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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