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701/p1065586542999921_723_thum.jpg" />박성민(국민의힘ㆍ울산 중구)국회의원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 이전 및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설립 요건과 제한된 업무범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등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이에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를 비롯한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 범위 확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출자 허용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술이 국민과 산업을 위해 자산으로 순환되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XC4XLF_1.jpg" /></figure>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은 벤처 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인공지능(AI) 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35년 만기를 앞둔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 후보자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산업이 크게 변화하며 업종별 경쟁력 강화에도 AI의 기여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새로운 4세대 벤처 기업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제3의 벤처 붐을 통해 만들어질 4세대 벤처기업은 반도체 칩 등 기반 산업이 많다”며 “기존의 전통적 제조 산업 기반과 맞물릴 때 제조 기업도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특정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자는 모태펀드의 효용성을 거론하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태펀드가 나오면서 기업의 투자·정책 플랫폼 역할이 잘 작동했다”며 “산업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 패러다임 시기인 만큼 모태펀드가 연장돼야 해당 산업이 연속해서 투자를 받고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모태펀드는 정부 부처가 자금을 출자해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로 2005년 조성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오는 2035년까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2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AI와 신재생 에너지,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검토를 통해 정책 연장이나 종료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연장에 대해 긍정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은 벤처 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인공지능(AI) 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35년 만기를 앞둔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AI 발전' 강조한 한성숙 "벤처붐 통해 4세대 벤처 기업가 육성해야"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61215_869399_295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김영호, 박상혁, 박지원, 박홍배, 소병훈, 이병진, 이해식, 추미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용갑 등 12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 자동차관리법 명시된 자동차정비업 변경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7/art_17512411526285_7e045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 취급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대상 여신 공급을 유도한다.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 가중치를 적용한다.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에는 11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또한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저축은행 인수·합병(M&A)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 취급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수도권 여신 쏠림도 완화

<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은 1일 핑거에 대해 "STO와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역량을 기반으로 올해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유 연구원은 "핑거는 금융 IT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STO 시장에서 A부터 Z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등) 설계부터 금융 규제 컨설팅,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 기반 운영까지 모두 자체 수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또한 그는 "핑거가 자체 개발한 STO 미들웨어 솔루션은 금융기관 레거시 시스템과 유연하게 연동된다"며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사와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증권형 토큰의 발행·청약·유통·청산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예탁결제원·거래소 등 대외 기관과의 연계, 대용량 블록체인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도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0919211670.jpg" /></figure>유 연구원은 "비금융사 및 중소기업도 별도 IT 인프라 없이 쉽게 STO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SaaS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해서는 "핑거가 자체 개발한 지급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기술은 발행사가 고객 자산을 100% 보유 중임을 실시간·프라이버시 보호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맞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 결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적 전망과 관련해 유 연구원은 "작년 매출은 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8% 증가했으나 영업손실 5억원을 기록했다"면서도 "올해는 매출 1023억원, 영업이익 72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은 1일 핑거에 대해 "STO와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역량을 기반으로 올해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핑거, STO·스테이블코인 선도…올해 실적 흑자 전환 기대" - 리딩투자증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JJTATP_4.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이번 HBM ‘핀셋 증액’ 요구는 인공지능(AI) 정부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산업 정책을 여당이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연구시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내 대학 3곳에 HBM 기초연구센터를 구축해 향후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센터는 향후 HBM을 이을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미래 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우리나라의 AI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HBM 기술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생존을 위해 기초연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우리나라의 미래 메모리 경쟁력은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경쟁 업체들로부터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 기술을 넘어 기술의 원천인 기초연구 분야부터 초격차를 내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연구팀이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웹오브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최신 HBM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학술 기관은 지난해 HBM 부문에서 총 169편의 논문을 등재했다. 이어 미국(114편), 한국(67편), 독일(30편), 인도(29편), 대만(23편) 순이었다. 백 교수는 “중국이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학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며 “한중 메모리 기술 격차는 종전 10년 수준에서 수년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AI 반도체 기술 육성 방안은 연구개발(R&D) 거점 마련,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급까지 총망라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시 투자액의 최대 50%(기업당 최대 200억 원)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원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며 “올해 15~20개가량 기업에 700억 원을 최초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 지원 가능 범위와 규모를 관계부처 간 협의한 뒤 9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X89GQL_1.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안보다 부채 증가 예상치가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거 연장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 금융시장 불안,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 약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연구기관 소속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 달러(약 4경9090조 원)에 달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오는 8월 중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정안에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축소·폐지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 폐지하되, 2027년까지 공사를 시작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의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칙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시장조사업체 로듐그룹은 해당 조치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이르면 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번 하원 표결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토론 과정에서도 추가로 수정될 것으로 관측돼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번 하원 표결 때도 법안이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만큼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트럼프 감세안, 10년간 美부채 3.3조달러↑…청정에너지는 직격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XN1TVP_1.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을 떠난 뒤 내놓았던 각종 재정 혁신방안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구 후보자는 공직을 떠난 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해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본인이 집필한 ‘레볼루션코리아’라는 저서에서 “민간 보조금을 단순 지원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바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한국판 엔비디아’와도 일맥 상통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분 30%를 가진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고 보조금 109조원 가운데 벤처기업·중소기업 등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예산은 19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대부분 성과가 미흡해도 환수 의무가 없는 무상지원 성격이다. 구 후보자는 저서에서 “이러한 보조금 배분 방식은 민간이 보조금을 받는 데만 몰입하게 할 뿐 그 성과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나 관리가 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구 후보자는 대안으로 ‘출자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주는 보조금의 최대 40%를 지분 형태로 출자하고, 성과가 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대로 지원하고, 성과가 다시 국민에게 상환되도록 하는 구조"라며 “정부가 출자하더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상환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보조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보조금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산’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같은 제안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국판 엔비디아 전략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 산업에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가 지분을 갖고 투자해 기업이 성공하면 국민과 과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면서 향후 정부의 재정 투입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출자 방식이 앞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구 호보자는 보조금 외에도 청년 보조금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성실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점수를 부여해 포상하는 방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보조금 차등 지급은 청년을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선 군 지역 등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며 “세금을 만이 낸 만큼 점수를 부여하고, 국가차원에서 명예로운 시민임을 칭송하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썼다.재정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적극적 재정론자의 모습도 드러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처 별로 사업을 나누는 것보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항목을 먼저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의·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을 떠난 뒤 내놓았던 각종 재정 혁신방안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구 후보자는 공직을 떠난 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해왔다.

"민간 기업에 보조금 줄 때 지분 확보해야"… 구윤철의 재정 혁신 드라이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IQJ6HC_1.jpg" /></figure>기업 1곳의 규제를 풀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은 19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의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규제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전개하며 모두 6900명을 새로 고용했다. 매출은 9800억원 늘었다. 1개 기업당 평균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기업들의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2500억원이었다.규모별로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규제특례 승인 건수 최다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192건이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공유주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해 승인이 있었다. 또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부 55건, 농식품부 41건 등이었다. 국토부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와 캠핑카 대여 중개 플랫폼, 복지부에서는 공유미용실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승인이 이뤄졌다.대한상의는 제도 개선 과제로 △지방자치단위 '메가 샌드박스' 도입 △선제적 법령 정비 △적극적인 행정 인센티브 등을 꼽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샌드박스의 범위를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도모하는 일석다조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div>

기업 1곳의 규제를 풀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은 19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의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기업 1곳 규제 풀면 고용 14명·매출 19억↑

박성민(국민의힘ㆍ울산 중구)국회의원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 이전 및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박성민 의원, 공공기술 촉진 기술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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