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쌀·쇠고기 시장 미개방 확정"

"양국 연간 200억달러 설정...한국 외환시장 안정 관련 충분히 논의"

"시장 불안정 우려 시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조정 요청"

"항공기 부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연간 5만대 상한 폐지 합의...보잉기 103대 구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합의와 관련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와 한국의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후 질의응답에 나서 "한미 양국은 양해각서(MOU)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으며 이행 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액 상환을 설정했다"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와 관련해 향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이번 합의문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가 적용되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텐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비관세 분야에서는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쌀과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농업 부문에서는 양국 간 협력과 소통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 충족 시 한국 기준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가 약 4만7천 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법·제도적 사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공동 팩트시트 발표는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주요 합의를 명확히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통상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