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4551124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yooksa@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4132148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yooksa@newspim.com.

답변하는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42_0480.jpg" /></figure><p>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발생한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61_0480.jpg" /></figure><p>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발생한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p><p>김 대표의 반대쪽 발언대에는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나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55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54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52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39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44_0480.jpg" /></figure></div>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발생한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질의에 답하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9/news-p.v1.20251029.48b7b0f36b41477cb2e615ae9f78e2bd_P1.jpg" /><p>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K컬처 300조 시대' 비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며 공방이 이어졌다.</p><p>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은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새 정부의 정책처럼 포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p><p>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계획은 지난해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건과 표현 하나까지 동일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에도 새로운 실행계획이나 세부 로드맵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p><p>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점검하고 수정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p>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의 중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정작 정부에 K컬처 300조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장관 취임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실·국장 인사를 아직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p><p>최 장관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며 “조속히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p><p>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국정감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추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요청으로 중국 출장을 가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실제 초청 공문 확인 결과, 이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국회를 기만한 허위 사유서 제출”이라고 밝혔다.</p><p>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 회장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며 “저작권 신탁단체 전반의 구조적 비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p>이에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p><p>한편, 이날 자리에선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종묘·경복궁·국립고궁박물관 등 국가유산 현장에서의 비공식 행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문화재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p><p>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며,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국가유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정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p><p>국가유산청은 당시 궁궐, 종묘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볼 전망이다.</p><p>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p></div>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K컬처 300조 시대' 비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며 공방이 이어졌다.

'K컬처 300조' 실효성 도마 위…김건희 '국가유산 사적 유용' 파문 확산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4/art_176164085933_6067d4.jpg" /></figure><p>[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이 제도 미비로 불용된 직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p><p>28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2024년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 예산 50억원은 전액 불용됐다.</p><p>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 절차 마련을 진행했으나 동 작업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50억원 예산은 불용됐다(불용 시기=2024년 11월)”고 밝혔다.</p><p>국무조정실은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다”라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에 포함돼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p><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4/art_176164095147_ab26e2.jpg" /></figure><p>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p>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예산은 5조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을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패싱하고 1300억원의 ODA가 편성된 배경과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p><p>박찬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8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 1300억원 중 캄보디아를 위한 예산은 650억원이고 나머지 650억원은 인도네시아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p><p>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고,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1항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p><p>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고,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이 제도 미비로 불용된 직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의원 “캄보디아 ODA, 50억원 불용 직후 국제개발협력위 심사 안 받고 1300억원 예산 편성”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2490117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질의에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div><p>[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사의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109263990.jpg" /></figure><p>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국토부 1차관이 국민들에게 정말 비수를 꽂는 발언을 했다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윤덕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은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p><p>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변인은 올 초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접 뽑은 모범 리더로 선정됐고 노조가 모범리더 인증 폐해를 수여 시까지 한 그동안은 별문제 없는 존경받는 직원이라는 게 알려져 있다"면서 "사고는 차관이 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에 대한 인사조치 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p>김 장관은 "대변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사적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p><p>min72@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사의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국토 1차관 논란 송구…대변인 인사는 사적 문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9/1fcae451-9449-4e74-8ecc-b3e6607057c4.jpg" /></figure><p>프로축구 K리그의 끊이지 않는 오심 논란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판이 자신의 판정에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p><p>최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K리그 오심이 지난해 28건에서 올해 79건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전날(27일) 증인으로 출석한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개인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선수와 감독은 누구를 믿고 경기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p><p>앞서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지난 3일 전북-제주전 파울 상황이 오심이라는 걸 인정했는데도, 문 위원장은 “다소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9/15c8d768-e793-4a84-8b17-ebfc878796d1.jpg" /></figure><p>지난 26일 울산HD와 대구FC의 경기에서 발생한 핸드볼 논란 영상을 보여준 김 의원은 “이 장면은 VAR(비디오판독)까지 하고도 오심이 나왔다. VAR 판독이 있어도 주심의 독단적 결정으로 오심이 반복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p><p>그러자 최 장관은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심판이) 자신이 내린 판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축구뿐 아니라 오심이 빈번히 발생한 종목의 경우 단체 회장 연임 승인 또는 단체 지원금에 페널티를 주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div>

프로축구 K리그의 끊이지 않는 오심 논란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판이 자신의 판정에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리그 오심 대책? 문체부 장관 "판정 책임지는 체계 만들겠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3042927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권오을 장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66_0480.jpg" /></figure><p>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발언도중 의원들을 향해 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하루빨리 진실을 밝힐 것을 무릎 꿇고 호소하고 있다.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65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64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47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62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61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9/20251029000153_0480.jpg" /></figure></div>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발언도중 의원들을 향해 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하루빨리 진실을 밝힐 것을 무릎 꿇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들 향해 무릎 꿇고 호소하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yooksa@newspim.com.

의원 질의에 답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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