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구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에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산화해갔다”며 “우리 노동 현실이 가야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사고, 폐쇄 공간의 질식사고 얼마든지 예측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이상 반복돼선 안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안전이라 하는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 측면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 시대 맞이해서 여러 대내외적 도전과제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하나 만만치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 시작된 경사노위와 관련해 “사회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에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