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의장,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하라…지연시 직무유기"

국민의힘은 14일 야당의 비협조로 설립이 8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은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정부에서는 벌써 13차례나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이자 책임의 방기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역사와 인권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평소 지론임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해달라”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