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사태, 구조적 허점…징벌적 손배제 강화 검토"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강 비서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