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1251/art_1765762803.jpg" /></figure>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KB스타뱅킹에서 제공되는 ‘KB 퀵 센드(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 대상을 기존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확대는 내년 1월 1일 정부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 개편에 발맞춰 해외송금 고객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국민인 거주자는 건당 미화 5000달러까지 KB 퀵 센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KB 퀵 센드는 API 방식 서비스로, 중계수수료와 전신료 없이 5000원의 송금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최대 1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미국·유럽 등 최대 47개국의 해외 주요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6/17/20240617000127_0480.jpg" /></figure>배달라이더의 이륜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현재보다 최대 30% 인하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과거 계약 할인등급 승계 허용 등 실질적인 보험료 경감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수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배달 시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연령 기준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 배달라이더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무보험 운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금감원은 이륜차 교체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를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분기 중 보험사의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즉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이륜차 손해율 추이 및 사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확정·공표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시 최근 3년간의 사고경력을 반영해 보험요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배달라이더의 이륜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현재보다 최대 30% 인하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달라이더 이륜차보험료 최대 30% 인하된다···금감원, 요율체계 합리화 추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1/news-p.v1.20251211.f3719de3f50e427b97848e4b3da76528_P1.jpg" />내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보안인증(CSAP) 없이도 공공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CSAP 획득 후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다시 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안적합성 검증만 받으면 공공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14일 정보보호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은 내년부터 CSAP 없이 공공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그간 CSAP는 이중규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공공에 공급되는 정보기술(IT) 제품은 사전에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보안성 검토 뿐 아니라 CSAP까지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은 CSAP를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CSAP를 획득한 후 다시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해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됐다.이번에 CSAP 없이도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이중규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CSAP 취득 과정에서 검증받은 항목을 보안성 검토에서 제외해 중복 검증은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CSAP 획득 기업의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새로운 망 보안 체계인 국가망보안체계(N2SF)와 정합성도 추진한다. N2SF는 획일적인 망분리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C)·민감(S)·공개(O) 등 세 등급으로 나눠 보안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망 보안 정책이다. 업계에선 N2SF C·S·O 등급과 CSAP의 상·중·하 등급에 대해 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에 CSAP 역시 N2SF의 C·S·O 등급을 따르기로 했다.업계는 이번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제도 개선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한 중견 클라우드 업체 대표는 “그동안 CSAP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비롯해 갱신을 위해 유지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기업 부담이 상당했다”면서 “보안 심사를 하나의 제도로 통일한 덕분에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도 앞당기고 기술 투자 여력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업계와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내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보안인증(CSAP) 없이도 공공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CSAP 획득 후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다시 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안적합성 검증만 받으면 공공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독클라우드, 내년부터 CSAP 없어도 공공 진출 가능해진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12/20240812000071_0480.jpg" /></figure>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출 한도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못 지킨 금융회사들의 내년 대출 한도에서 올해 초과분을 제외하는 형식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달 기준 140.1%로 집계됐다. 이는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로 금융당국에 2조61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2조80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총량 관리를 위해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며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활자금 용도까지 주담대 문턱을 높인 상태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상환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 등 대출 상환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목표치를 일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가 9102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1조548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116%로 집계됐다. 신한은행도 지난달까지 가계대출이 1조7025억원 증가해 목표치(1조6375억원) 대비 104%를 기록했다. 다만 이들 은행은 초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신규 대출 제한과 상환 유도를 통해 총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은 목표치 대비 69.6%, 우리은행은 84.9%로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08/20251008000006_0480.png" /></figure>2금융권 중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5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11월 기준 4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 대비 증가액은 지난달 말 기준 380% 수준이다. 이는 상호금융권뿐 아니라 전체 2금융권에서도 독보적인 증가세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농협(2조5000억원) ▲신협(1조2000억원) ▲수협(3000억원) 등을 크게 앞선다. 보험업권(-1조8000억원)이나 저축은행(-4000억원), 여전사(-2조3000억원)에서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새마을금고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 방안에 돌입한 상태지만 초과 규모가 워낙 커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체계이며, 연체율이 높아 대출잔액을 늘릴 유인이 있는 구조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라는 당국 지침에 따르다 보니 가계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가계대출도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이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곳일수록 내년 가계대출 공급 물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높아지는 분위기지만 당국은 '고강도 관리 기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출 한도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銀·새마을금고, 올해 대출목표 초과 전망···내년 페널티 부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7074831717_ac0c5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내일(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내일(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15일~31일까지 받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1/art_1765774928924_8ca64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산벙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방 평균 보험료가 연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보험료 부담에 따라 배달라이더 다수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만 가입하고 있고, 실제 종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쳤다.먼저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3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보험은 배달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고 가입자가 적어 요율 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종합해 요율 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문턱도 낮춘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간제 보험은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라이더들에게 대안으로 활용돼 왔으나,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만 21~23세 청년층의 가입을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연령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이륜차 할인 등급 승계 제도도 정비된다. 지금까진 이륜차를 교체해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거 무사고 이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정용 및 유상운송용 구분 없이 차량 교체 후 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보험사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산벙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싸서 못 들었다”…금감원, 年 103만원 배달라이더 보험료 손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2/news-p.v1.20251212.cb9d142d6ec342fb89d53148f3aca757_P1.png" />코페이(대표 채수철)는 디지털 운송 플랫폼 카짱과 '운송료 D+1 선지급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운송료 D+1 선지급 서비스'는 특허 운송료 할인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송이 완료되면 다음날 코페이가 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즉시 지급하는 서비스다.이를 통해 국내 화물 운송 시장에서 최소 한 달에서 90일가량 소요되던 운송료 지급 기간을 크게 단축해 운송기사 생계 안정성과 운송사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기반 자동 정산 기술은 △운송완료 정보 접수 △인수증 검증 △수수료 요율 산정 △지급 자동 실행 등 절차가 페이 서버 시스템으로 구성됐다.서비스는 중견 운송회사인 이지화물을 통해 시범 운영된다. 코페이는 금융·결제 기술 기반 선지급 서비스를 실행하고, 인수증과 운송정보 수진·검증, 운송기사 계좌로 실시간 지급 등을 수행한다. 카짱은 운송 플랫폼 역량을 집약해 운송·배차·완료 데이터 통합관리, 지급 요청·지급 내역 관리 등 정산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양사는 정산 자동화와 지급 대행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허에 포함된 기업 신용등급 기반 수수료 산정 기술을 토대로 운송사별 위험 기반 한도를 산정하고, 추후 금융상품과 연계하는 등 고도화된 핀테크 서비스로 확장 가능성도 기대된다.이지화물과 시범 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 한 후 새해 전국 단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채수철 코페이 대표는 “운송기사 정산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된 산업 구조적 문제”라며 “특허 기반 선지급 서비스로 업계의 새로운 지급 표준을 제시해 운송산업 정산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div>

코페이(대표 채수철)는 디지털 운송 플랫폼 카짱과 '운송료 D+1 선지급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송료 D+1 선지급 서비스'는 특허 운송료 할인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송이 완료되면 다음날 코페이가 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즉시 지급하는 서비스다.

코페이, 카짱과 특허 결제 기술 기반 '운송료 D+1 선지급 서비스' 출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15/p1065583211376568_142.jpg" />[뉴스서울]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div>

[뉴스서울]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div>[비즈한국]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용 서비스를 속속 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 추진 예정이던 상장사·전문 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다리던 거래소들이 ‘절반의’ 법인 전용 서비스를 들고 나온 가운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0942-75344-sampleM.jpg" /></figure>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가 기업용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업비트는 9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업비트 비즈 인사이트 2025’를 열고 기업용 서비스 ‘업비트 비즈’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8월부터 고객확인(KYC) 절차를 완료한 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커스터디)를 출시하면서 법인 고객을 확보해왔다. 커스터디는 기업 고객이 수탁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전액 보관하고 자산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다.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까지 합류하면서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를 제외한 국내 원화 거래소는 모두 기업용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가장 먼저 론칭한 곳은 코빗으로, 7월 법인 전용 서비스 ‘코빗 비즈’를 공개했다. 빗썸은 10월 ‘빗썸 BIZ 컨퍼런스’를 열고 서비스 소개와 함께 고객 유치에 나섰다. 코인원은 12월 5일 법인 고객 전용 페이지인 ‘코인원 BIZ’를 오픈했다.원화 거래소가 앞다퉈 법인 전용 서비스를 개시한 건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을 앞둔 지금까지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소들은 서비스의 문만 열어둔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한 법인의 관심도 높다. 업비트는 현재 KYC를 완료한 법인 고객이 220곳이라고 전했다. 업비트는 8월 18일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이 100개사라고 밝혔는데, 그사이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법인 고객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금융당국은 올해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인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1단계는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2단계는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3단계는 일반 법인의 거래 전면 허용이다. 법인이 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건 2단계부터다. 이때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려면 거래소 연계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해야 한다.로드맵 2단계는 전문 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개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실명 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 시기는 2025년 하반기였다. 당국은 2단계 시행 후 도입 결과를 분석한 뒤, 가상자산 2단계 법을 제정하고 외환·세제 등의 제도까지 정비하면 3단계에 따라 나머지 일반 법인의 실명 계좌 개설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0942-75345-sampleM.jpg" /></figure>그러나 연말을 앞둔 지금까지 법인 대상의 실명 계좌 허용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이를 논의하는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는 로드맵 1단계 시행 이후 열리지 않았다. 현재로선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만 매도 목적으로 실명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이렇다 보니 거래소마다 법인 전용 페이지는 개시했지만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거래소마다 편차도 크다. 코인 마켓을 함께 운영하거나 수탁,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경우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법인 고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이를테면 KYC를 거친 일반 법인도 코인 마켓에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원화 마켓의 법인 거래만 제한하기 때문이다. 원화 거래소 중 비트코인(BTC) 마켓과 테더(USDT) 마켓을 모두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빗썸은 BTC 마켓과 더불어 지난 9월부터 USDT 마켓을 베타 서비스로 운영했지만, 11월 28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빗썸은 유동성 확대 차원에서 호주 거래소인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했는데, 금융당국이 스텔라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KYC 이행을 두고 조사에 나서면서 종료 수순을 밟았다.하지만 원화 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의 법인 전용 서비스는 사실상 대기 상태다. 코인원 비즈의 경우 △법인 자금 분리 △전담 매니저 배정 △거래 보고서 발급 △기업용 지갑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웠으나, 운영 대신 당국의 2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9월 30일 열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법인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오픈한 법인 전용 서비스는 영업성 페이지에 가깝다. 하반기에 전문 투자자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했으니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법인 참여 로드맵 이행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이 법안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반도체가 견인한 ICT 수출, 역대 최고 기록 갈아치웠다 · 필리버스터 곧 종료…'대출 가산금리 규제' 은행법 개정안 표결 임박 · "셀트리온도 2년 걸렸는데…" 시총 3조 돌파 에임드바이오 돌풍, 왜?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완료…'고파이' 사태 해결되나 · 네이버페이,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인수…핀테크 동맹 강화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용 서비스를 속속 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 추진 예정이던 상장사·전문 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다리던 거래소들이 ‘절반의’ 법인 전용 서비스를 들고 나온 가운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업비트 '기업 서비스' 개시…법인 가상자산 시장 진출 언제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YZJSO_1.jpg" /></figure>최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 정책 우선순위로 '내수 회복'을 설정한 중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 은행들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3개 분야 11개항의 '상무·금융 협동을 강화해 소비를 더 힘 있게 진작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공개했다.중국 당국은 금융기관이 플랫폼이나 중점 판매상과 협력해 대형 매장에 진출하도록 추진하고 할부 결제와 신용카드·모바일뱅킹·디지털위안화 등 상품 서비스 모델을 완비해 소비자의 제품 교체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객 상환 능력과 신용 상황에 근거해 대출 실행 비율·기한·이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개인 소비 대출 한도·기한·금리의 차등화 정책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금융기관이 국내·외 거래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경간 공급망 융자 모델을 완비해 기업의 국내 거래·대외 무역을 지원하며, 더 많은 양질의 무역 상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통지에 담았다.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주적 결정을 전제로 연계를 강화, 서비스 소비 영역과 양로(養老) 영역 업체들에 대출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과학기술 성과 등 무형자산 담보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 보험·연금과 상업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상품을 발전시켜 서비스 소비에 대한 금융의 보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아울러 당국은 금융기관이 소셜커머스나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과 협력해 인터넷 특성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도하고, 상권 개발과 대출 상품 개발, 소비 시나리오 창출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주무 부처를 지도해 현지 실정에 맞게 소비 진작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상무·금융 정책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통지는 지난 10∼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 중국의 경제 정책 우선 목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설정한 뒤 나왔다.</div>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 정책 우선순위로 '내수 회복'을 설정한 중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 은행들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내수 최우선' 방침 설정한 中…"금융기관, 소비 확대 도와야"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KB스타뱅킹에서 제공되는 ‘KB 퀵 센드(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 대상을 기존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B국민은행, ‘KB Quick Send’ 해외송금 내국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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