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농가 보상수준 현실화, 쌀값보장 근본대책 마련을”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업계에서도 국회를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농민단체가 22대 국회의 첫 국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농정 현안을 들여다봤다.

많은 농민단체가 국감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로 이상기후 대책을 꼽았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병해충이 확산하고 7·9월 발생한 폭우로 수만㏊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농민단체들은 기후 재난이 일상화할 경우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가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7일 국감 요구사항을 내고 “이번 국감에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단가 재설정,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 확대 등의 질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경영비가 22.4% 상승한 반면, 농업소득 상승률은 8.2%에 그친 만큼 다각적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29일 국회에서 진보당과 함께 ‘국민 국감 선포대회’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 소득 안정을 위한 쌀값 보장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한우농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료구매자금 융자사업 상환 기간 유예를 모든 축종으로 확대하고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농업 인력 확보 역시 주요한 관심 사항이다. 한농연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휴 계절근로자를 농협 경제사업장 등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4-H본부는 27일 발표한 국감 요구사항에서 “청년 인력이 농업·농촌으로 유입되도록 청소년기부터 농업·농촌 관련 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대책도 요구됐다. 농축산연합회는 내년에 일몰을 맞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농연은 “할당관세·저율관세할당(TRQ) 임의 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등에서 생산자 대표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 발전을 위해 농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4-H본부는 “‘2022년 식품산업 원재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품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가운데 국산 농축수산물의 비중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식품업체들이 외국산 사용 이유로 높은 국산 원료 가격을 꼽은 만큼 농업 규모화·디지털화 지원 등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안이 국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