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9ZT5MI_1.jpg" /></figure>대통령실 신임 시민사회1비서관에 주관성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 선임행정관은 지난 14일 시민사회1비서관으로 승진 기용됐다. 주 비서관은 그간 대통령실 총무비관실에서 인사팀장을 맡아 대통령실 직원들의 인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주 비서관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정두언 의원실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대선 당시부터 캠프에 참여해 윤 대통령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1비서관은 법정단체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소관 단체로 두고 있으며, 시민사회계의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일을 담당한다.시민사회1비서관 자리는 지난 8월 말 최승준 전 비서관이 사임한 이후 공석 상태였다.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친척인 최 전 비서관은 개인 상의 사유로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몇 년일까. 2006년까진 ‘6년’이 정답이었다. 1988년 헌재 창설 후 한동안 대통령이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헌재소장에 오른 이가 헌법상 재판관 임기 6년을 재직하고 물러났으니 자연스럽게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란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초대 이규광(1988∼1994), 2대 김용준(1994∼2000), 3대 윤영철(2000∼2006) 헌재소장이 다 6년 임기를 채웠다. 그런데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하며 그만 사달이 났다. 애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자 재판관 자리에서 일단 물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515926.jpg" /></figure>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nbsp;‘자진 사퇴로&nbsp;현직 재판관이 아니게 된&nbsp;전효숙씨는 헌재소장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nbsp;“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11조 4항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nbsp;전직 재판관은 안 된다’는 논리였다. 전 전 재판관이 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생으로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긴 제1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도 조 의원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여야 간 격렬한 공방 끝에 결국&nbsp;‘전효숙 헌재소장’ 카드는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노 대통령은 이강국 전 대법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목이&nbsp;‘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임명동의안’이다.&nbsp;‘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nbsp;고육책이었다.이후 헌재소장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재판관 임기 6년 가운데&nbsp;헌재소장이 되기 전 재판관으로 일한&nbsp;기간을 뺀 잔여 임기가 곧 헌재소장 임기로 여겨졌다. 자연스레&nbsp;4대 이강국 헌재소장 이후로는 5대 박한철(3년9개월), 6대 이진성(10개월), 7대 유남석(5년2개월) 헌재소장의 사례에서 보듯 임기가 제각각이다. 현 8대 이종석 헌재소장의 경우 오는 17일 퇴임하면 약 10개월간 재직하는 셈이다. 누구는 임기가 5년이 넘고&nbsp;누구는 채 1년도 되지 않으니 말 그대로&nbsp;복불복이 아닐 수 없다.&nbsp;대통령은 5년, 국회의장은 2년, 대법원장은 6년, 감사원장은 4년, 국회의원도&nbsp;4년으로 고정된&nbsp;점과 극명히 대비가 된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요인(要人)이 임기조차 명확하지 않다니, 이래서야 헌재의 위상이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515925.jpg" /></figure>헌재와 늘 비교되는 대법원의&nbsp;경우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올라서도&nbsp;임기 논란이 벌어지지&nbsp;않는다. 헌법 105조 1항이&nbsp;‘대법원장&nbsp;임기는 6년’, 같은 조 2항은 ‘대법관&nbsp;임기는 6년’이라고 따로 규정했기&nbsp;때문이다. 즉,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그가 대법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무시하고 대법원장으로서 6년 임기를&nbsp;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든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헌재소장과&nbsp;대법원장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했는지는 오늘날 알&nbsp;수 없는 노릇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법원장보다는 헌재소장의 비중을 훨씬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대법관은 물론 고등·지방법원 법관까지 수천명의 판사를 통솔해야 하는 대법원장과 비교해 재판관이 9명뿐인&nbsp;헌재를 관리하는 헌재소장의 직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헌재가 지닌&nbsp;대통령 탄핵심판권, 위헌 정당 해산심판권 등을 두고&nbsp;‘설마 이런 권한이&nbsp;실제로 발동되는 일이 있겠어’ 하고 여긴 이들의 저지른 실수의 후과(後果)가 너무 크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몇 년일까. 2006년까진 ‘6년’이 정답이었다. 1988년 헌재 창설 후 한동안 대통령이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 그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헌재소장에 오른 이가 헌법상 재판관 임기 6년을 재직하고 물러났으니 자연스럽게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란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초대 이규광(1988∼1994), 2대 김용준(1994∼2000), 3대 윤영철(2000∼2006) 헌재소장이 다 6년 임기를 채웠다. 그런데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하며 그만 사달이 났다. 애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자 재판관 자리에서 일단 물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

‘들쭉날쭉’ 헌재소장 임기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김 여사와 10여년간 교류해 온 비서관김 여사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행정관한동훈 대표는 "인적 쇄신 하라" 압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997228_1417359_m_1.jpeg" /></figure>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국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올린 김건희 여사의 '한남동 7인방'의 면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위 김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남동 7인방'을 향해 친한계는 "7명보다 더 많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누구누구 라인이 존재해선 안된다"고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을 압박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 라인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또는 행정관급의 윤 대통령 참모진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비선'이 아닌 모두 공식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친한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 라인을 여의도에서 '한남동 라인'이라고 표현한다"며 "한남동 라인은 비서관·행정관 등 다 직책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로 정무나 공보 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니다.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남동은 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친한계에선 김 여사와 가까운 이들을 '한남동 라인'으로 지칭한다.'김대남 녹취록' 사건 주인공인 김대남 대통령실 전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김 여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남동 7인방으로는 금융투자 업계에 몸담았던 대통령실 A 비서관과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로 대선 캠프에서 윤 대통령 수행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B 행정관이 우선 거론된다. A 비서관은 김 여사와 10여년간 교류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B 행정관은 윤 대통령 부부를 '삼촌' '이모'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아들처럼 아낀다고 알려져 있다.이 외에도 언론사에 근무하던 당시 김 여사와 문화예술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거나, 윤 대통령의 친척으로 대선캠프에서 회계팀장을 지냈거나,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을 언론에 흘린 창구로 지목된 전·현직 비서관 등도 모두 한남동 7인방으로 알려졌다.한남동 7인방의 또 다른 선임행정관은 2022년 7월 26일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등장한 인물로 역시 김 여사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대통령실은 '한남동 라인'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실 라인만 있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이에 대해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친한계는 또한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이 알려진 7명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김 여사 라인이) 7명밖에 안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은 인원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div>

김 여사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행정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국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올린 김건희 여사의 '한남동 7인방'의 면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위 김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남동 7인방'을 향해 친한계는 "7명보다 더 많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누구누구 라인이 존재해선 안된다"고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을 압박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김 여사 '한남동 7인방'…친한계는 "더 많아" [정국 기상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440e6fe9-9adb-462f-aa39-a332643f75fa.jpg" /></figure>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보라”는 질문에 손을 들 고 있다. [연합뉴스]</div>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보라”는 질문에 손을 들 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공수처 필요하다 ‘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AHZTEI_1.jpg" /></figure>친윤계(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였다”며 명 씨를 둘러싼 ‘비선실세설’을 일축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선 마무리 단계 즈음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더 이상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소통을 끊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본선 후보가 되기 전 명 씨가 공적임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했다는 의미다. 장 전 최고위원은 “경선 막바지쯤에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그조차도 대통령이 두고 보지 않고 단절한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며 “그 이후에 대선 본선 후보가 됐을 때나 또는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신분일 때 명 씨가 ‘내가 이런 공을 많이 세웠고 한때 (윤 대통령과)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겠지만 직접 뭔가를 부탁하거나 공적 권한으로 자기 이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역할도 한 분들 서운하지 않게 그 주변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차원”이라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영향력이 있었다거나 공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총선 공천”이라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이 공천은 내가 다 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가 저렇게 된 것도 결국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은커녕 경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느냐”며 “과거의 단편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총선 때까지 이어져서 공적 권한이 남용됐다고 보는 것은 연결고리가 완전히 삭제된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은 명 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내화 내용이 2000장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어떤 공적 권한의 남용이라거나 명 씨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위세를 빌려서 공적으로 뭔가에 개입했다 하는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여사가 ‘우리 오빠’라고 지칭한 인물이 윤 대통령을 의미하는지를 놓고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하는 건 들어본 적 없다”며 “아주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만 있는 자리에서도 약간의 격식은 지키는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 의혹 제기의 본질은 명 씨라는 인물을 통해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분데, 본질은 사라지고 이 사람이 한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소통을 했느냐 가십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카톡이 공개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명 씨가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공적인 이익을 누린건 지금 전혀 드러난 것이 없지 않느냐”며 거듭 강조했다.</div>

친윤계(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였다”며 명 씨를 둘러싼 ‘비선실세설’을 일축했다.

장예찬 "尹, 대선 후보 전 명태균과 관계 끊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ams.V01.personimage.KHN.P.20210712.20210712000731_P1.webp" /></figure>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전날 공개한 김건희 여사 메시지와 관련해 “국가 체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겠나”라고 말했다.‘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저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폭로가 막 나오고 했다는 게 외신으로, 밖에도 알려질 것”이라며 “정말 나라 망신이고 저는 윤씨니까 파평 윤씨 망신”이라고 말했다. 전날 명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한다”고 했다.윤 전 장관은 김 여사와 명씨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다”며 “(명씨가) 대통령 내외하고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용산이 부인도 시인도 못하는 걸 보면 국민들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모든 공식적인 역할을 안 한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받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은 수습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친오빠”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걸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오빠가 바로 이 오빠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국민이 믿어주겠느냐”라고 했다.그는 “저도 대통령이 유력해 보이는 분을 보좌했던 일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런 사람들 수도 없이 온다”며 “그걸 누군가가 옆에서 차단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아주 완곡하게 문제제기를 한 게 있다”며 “평생을 아주 수직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의 상명하복 그(검찰) 조직 속에서 보낸 사람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통치를 하느냐, 이거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랬다가 파평 윤씨 집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원망을 많이 들었다”며 “지금은 저한테 막 뭐라고 했던 양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전 장관은 2021년 7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검사 출신이라 평소에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 시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표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타이밍이 현명하지 않다”며 “그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직접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렸다. 좀 경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div>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전날 공개한 김건희 여사 메시지와 관련해 “국가 체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겠나”라고 말했다.

‘보수책사’ 윤여준 “국가 체통 말이 아니다···친오빠 믿는 국민 있겠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918166_1416840_m_1.jpeg" /></figure><blockquote>[단독] '김어준 뉴스공장', 文정권 때 '협찬 폭식'했다가…TBS 폐국 위기 초래</blockquote>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전후에 송출되는 협찬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재인정권 시절, 편향 방송 논란을 무릅쓰고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광고·협찬을 대거 챙겼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협찬이 '정상화'돼 TBS 폐국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비례대표)이 서울시와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협찬 금액은 16억8400만원(팟캐스트·유튜브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이전인 상반기(1~6월)에 11억7000만원이었다가, 하반기(7~12월)에는 5억원 정도에 그쳤다<blockquote>김 여사와 대립각 세우는 한동훈…재보궐 선거 득일까? 실일까? [정국 기상대]</blockquot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한남동 라인' 인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실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의 이같은 행보가 10·16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한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쇄신을 요구 중인 사실과 관련해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blockquote>여전히 민주당 금투세 혼전…'간보기' 비판 속에도 이재명 묵묵부답</blockquote>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폐지·유예·시행'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고심을 이어가는 중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 국채가 '선진국 국채클럽'이라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WGBI 편입과 금리 인하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다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936836_1416536_m_1.jpeg" /></figure><blockquote>이재명,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시키나 [기자수첩-사회]</blockquot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유동규씨의 불출석 소식에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다. 법률가인 이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blockquote>대통령실 "명태균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blockquote>대통령실은 15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태균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시 문자는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blockquote>‘언어 장벽’ 마저 깼다…한강 노벨상 낳은 번역 가능했던 원동력 [D:이슈]</blockquote>그 어렵다던 ‘언어 장벽’이 깨졌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작가들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번역의 한계’ 등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던 노벨문학상이 한강 작가에게 돌아간 것이다. 물론 한강 작가의 공이 가장 크지만, 이를 뒷받침한 ‘번역’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지난 10일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 국제부문을 수상하고, 2017년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았으며, 2018년 소설 ‘흰’으로 맨부커상 최종심 후보에 오르는 등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은 한강 작가지만, 그럼에도 50대의 비서구권 여성이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었다.<blockquote>‘이례적 기습 도핑’ 홍명보호, 최종훈련 40분 지연…15일 이라크전</blockquote>이라크전을 하루 앞두고 실시된 갑작스러운 도핑 테스트로 홍명보호의 마지막 훈련은 40분이나 지연됐다.대한축구협회(KFA) 관계자에 따르면, 14일 이라크전 최종 훈련을 앞두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검사관이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찾아 도핑 검사를 실시했다. 도핑 테스트 대상자는 총 8명.도핑테스트가 불시에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축구대표팀이 최종 훈련일에 1시간 전 통보받은 것은 이례적이다.</div>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 文정권 때 '협찬 폭식'했다가…TBS 폐국 위기 초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전후에 송출되는 협찬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재인정권 시절, 편향 방송 논란을 무릅쓰고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광고·협찬을 대거 챙겼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협찬이 '정상화'돼 TBS 폐국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 文정권 때 '협찬 폭식'했다가…TBS 폐국 위기 초래,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 등

<div>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도미노, 여권 연일 강타한동훈 차별화 전략, 2년 반 남은 정권 레임덕 우려[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은, 고 리영희 교수의 명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러 정치인과 언론인, 학계에서 인용되고 있다.새가 제대로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모두가 필요하며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리 전 교수는 책의 머리말에서 "인간보다 못한 새들조차 좌익과 우익을 아울러 시원스레 하늘을 날지 않은가?"라고 당시의 이분법적 사고를 꼬집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8/17/2208171815372520_w.jpg" />최근 한국이라는 새를 보면 그야말로 추락 직전의 상태다. 특히 우측 날개가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그야말로 도미노식으로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두 달째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대선 경선 당시 거의 매일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대선 때도 영향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명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일 새로운 이슈를 생산한다. 이는 당연히 여권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2년 반 가량으로 한창 힘을 갖고 핵심 정책에 대한 결실을 보기 위해 추진할 때지만, 벌써 여당에서는 차별화 정책이 시작됐다.여권에서 가장 높은 차기주자 지지율을 갖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쇄신론'을 제기하며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의 비선 라인을 솎아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다.한 대표를 시작으로 차기주자들이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현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현 대통령의 레임덕은 곧바로 공무원 조직의 통제 불능 현상을 만들어내며, 정권의 핵심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아있다.이 때문에 6·10 재보선 이후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두 지도자의 불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풀어야 여당이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여권 중진 의원들과 정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두 지도자가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밝혀 그동안 쌓여온 불신을 녹여야 한다고 주문한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전하는 민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하며,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과의 감정의 골을 내려놓고 여권을 더 강하게 하는 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민심이 원하는 한 방향으로 날개를 젓기 시작해야 대한민국 보수 정치세력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시간이 없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중도를 비롯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기대를 접을 수도 있다.이번 독대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궤도 수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아무런 방향 전환 없는 각자의 의견 제시로 마무리될지 국민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도미노, 여권 연일 강타. 한동훈 차별화 전략, 2년 반 남은 정권 레임덕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은, 고 리영희 교수의 명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러 정치인과 언론인, 학계에서 인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尹대통령·한동훈 대표, 독대 통해 '불신의 늪' 건너야

대통령실 신임 시민사회1비서관에 주관성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 선임행정관은 지난 14일 시민사회1비서관으로 승진 기용됐다. 주 비서관은 그간 대통령실 총무비관실에서 인사팀장을 맡아 대통령실 직원들의 인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

대통령실 신임 시민사회1비서관에 주관성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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