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7/art_17263789019961_f23985.jpg" /></figure>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전국 응급실에서의 진료 제한 사례 4건 중 1건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 추석 연휴 동안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총 1523건의 진료 제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응급의료기관 유형 중에선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제한 메시지가 759건(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597건(39.2%), 지역응급의료기관 167건(11.0%)으로 뒤를 이었다.1523건의 진료제한 메시지 중 25.1%인 383건이 '인력 부족'을 진료 제한 이유로 들었다.실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제한 메시지 759건 중 200건(26.4%), 권역응급의료센터의 597건 중 158건(26.5%)의 이유가 인력 부족이었다.진료제한은 추석 연휴 첫째 날인 9월 28일에 323건 중 89건(27.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9월 30일에는 225건 중 61건(27.1%), 추석 당일인 9월 29일은 258건 중 46건(17.8%)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지난해 추석에도 진료 제한 메시지 4건 중 1건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올해는 전공의 및 전문의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8/news-p.v1.20240918.4bc7351f5aa348ac97a0fc0581ff6cca_P1.webp" /></figure>추석 연휴 우려했던 대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휴 첫날인 14일 충북 청주에선 하혈을 하는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절당해 6시간여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음날 광주에서는 손가락 절단 환자가 9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수술을 받았고, 16일 강원도에서도 안구가 파열된 한 남성이 여러 지역을 헤매다 15시간 만에 겨우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18일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9781곳으로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남은 의료진이 열심히 지원해준 덕분에 큰 혼잡은 없었다”고 했다.하지만 이는 연휴 기간 내원 환자가 올 설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린 데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픈 것,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은 경증”이라는 정부의 겁박에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한 탓이라는 걸 모르는가. 정부는 이송거부 사례에도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도 있었던 문제”라는 해명을 내놨을 뿐이다.정부는 한술 더 떠 비상 응급 대책을 촉구하는 소방대원들의 입까지 막았다. 일부 대원의 언론 인터뷰로 응급실 상황이 알려지자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대원의 언론 접촉 등을 통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돌린 것이다. 일부 상황이 전체로 비칠 수 있어서라는데, 소방관의 입을 막는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감춰질 일인가. 정부가 현실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니 응급실 대란을 지켜보는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더 큰 문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전제 조건으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료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전공의협의체 등 주요 단체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야당의 참여도 불투명하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을)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안이한 상황인식이다. 의료대란에 시민 불만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모르는가.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의료계도 원점 복귀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환자들이란 점에서 협의체에 환자 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협의체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의료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div>

추석 연휴 우려했던 대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휴 첫날인 14일 충북 청주에선 하혈을 하는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절당해 6시간여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음날 광주에서는 손가락 절단 환자가 9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수술을 받았고, 16일 강원도에서도 안구가 파열된 한 남성이 여러 지역을 헤매다 15시간 만에 겨우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18일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9781곳으로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남은 의료진이 열심히 지원해준 덕분에 큰 혼잡은 없었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얼룩진 추석, 정부는 ‘고비 넘겼다’ 자찬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4853_1726638435_m.jpg"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5020개소보다 9% 많고 올해 설 연휴 3666개소보다는 167% 많은 수치다. 추석 당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2223개소로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증가했다.응급실의 경우 전국 411개소 중 408개소가 연휴 기간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15일은 주간만 운영했지만 16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 중이다.조 장관은 "건국대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지난해 추석 3만9911명, 올해 설 3만6996명과 비교하면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 2만6003명에서 올해 설 2만3647명, 이번 추석엔 1만615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정오 기준 연휴 기간 최소 87개소, 최대 92개소로 연휴 전인 9월 1주 평균 99개소보다는 감소했다.조 장관은 "평소에도 휴일에는 해당 수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공휴일인 지난 8월15일은 91개소였다"고 말했다.지난 17일 기준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으로 지난해 4분기 의사 수 2300여명에 비하면 400명 이상 줄었다.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또 연휴도 반납하고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들 덕분에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환자,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중환자에 양보한 덕

<div>작년 추석 응급실 환자 3만9911명설 연휴엔 3만6996명 응급실 방문 중증응급질환 진료 병원 소폭 감소조 장관 "연휴 끝나지 않아 협조 당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지난 설 명절보다 20% 감소해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집계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고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8/240918151316151_w.jpg" /></figure>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이다. 작년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는 3만9911명, 지난 설은 3만6996명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이번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일평균 중증환자는 작년 추석 일평균 중증환자 1455명, 지난 설 일평균 중증환자 1414명 대비 소폭 감소한 1255명이다.반면 이번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과 지난 설 연휴에 비해 30% 감소했다. 작년 추석 일평균 경증환자는 2만6003명이다. 지난 설 일평균 경증환자는 2만3647명이다. 반면 올해 추석 일평균 경증환자는 1만6157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정오기준 연휴 기간 동안 진료가 가능한 중증응급질환 의료기관은 소폭 감소했다. 연휴 전인 9월 1주 평일 평균 수치는 99곳이다. 매일 정오 기준 연휴기간 중증응급질환 의료기관은 최소 87곳에서 최대 92곳이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작년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는 2300명 대비 400명 이상 줄었다. 조 장관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공무원, 국민은 계속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긴장감은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조 장관 "연휴 끝나지 않아 협조 당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지난 설 명절보다 20% 감소해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집계됐다.

추석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 일평균 2만7505명…설연휴 대비 20% 감소

<div><figure><img src="https://www.venturesquare.net/wp-content/uploads/2024/09/unnamed-2024-09-11T135221.733.png" /></figure>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이사,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 이하 원산협)가 추석 연휴를 맞아 경증 환자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방법을 안내하며 연휴기간 경증 환자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이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요 회원사가 추석을 앞두고 제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비대면진료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 최대 250여 개의 의료기관이 연휴에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에도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감기·몸살, 비염, 알러지 등 경증 질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내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많았으며, 소아청소년과도 30개 내외 참여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으로는 서울/경기/인천이 최대 160개 의원, 부산/울산/경남이 22~30개 의원, 그 외 지역은 10~20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원산협은 의료기관·약국이 문을 닫는 연휴 기간에는 응급의료시설의 경증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하지 않은 증상이나 의료인과의 상담만으로도 해소 가능한 경증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 방법’을 확산해 정부의 추석 연휴 의료대책에 발 맞춘다는 방침이다. 원산협 이슬 공동 회장은 “지난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어 있지만, 여전히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하는 국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플랫폼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거주지역, 병원의 소재지, 해당 병원에서의 대면진료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경증환자의 비대면진료 활용을 유도해, 정부 추석연휴 의료대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재원 공동 회장은 “향후 약 배송 허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면, 다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휴무를 하는 명절·연휴 기간에 특히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국민의 의료 서비스 편익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처방 받은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산협 주요 회원사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 의료기관 운영 공백 등에 상황에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회원사간 상시 소통 가능한 채널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div>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이사,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 이하 원산협)가 추석 연휴를 맞아 경증 환자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방법을 안내하며 연휴기간 경증 환자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이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원산협, 추석 연휴 비대면진료 실시간 대응 체계 수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OPJ3F_1.png" /></figure>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마감한 지난 13일 의대에 7만 명 훨씬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상위권 N수생이 대거 가세했기 때문이다. 내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0여 명 늘어난 4500여 명이지만 이번 수시 모집 인원은 총 3010 명이다. 하지만 올 1학기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은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의대 정원이 30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2.5배나 늘어나며 콩나물교실이 되는 것이다. 의대에서 실습 시설과 교원 확보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내년에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 숫자는 역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많은 의대생들이 예과 2년·본과 4년 과정을 마치고 4~5년 간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는데 순환고리가 끊기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의대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당장 의료현장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게 심각한 문제다. 최근 부산에서는 공사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여기저기 응급실을 찾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대학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학생이 대학병원에 응급전문의가 없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대학병원 수술실도 절반이 문을 닫는 등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연말·연초가 되면 의료 현장의 붕괴 현상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이제는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 경쟁을 하는 치킨 게임을 멈추고 저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글로벌 의료경쟁력을 유지하자는 대의 앞에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한 발씩 양보해 ‘여야의정협의체’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내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조정의 여지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지만 이 부분은 이미 수시 접수가 완료돼 쉽지 않다. 이를 되돌릴 경우 입시 현장에 닥칠 메가톤급 혼란과 사회적 파장을 감당하기 힘들다. 결국 내년 의대 증원의 경우 의사들이 보기에 불합리하더라도 이제는 대승적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게 순리다. 대신 정부가 당초 연 2000 명씩 5년간 1만 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감축을 요구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사실 의대 증원 숫자와 관련, 그동안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았다.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대명사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강국을 구축하기까지 의사들의 헌신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강공 드라이브와 함께 많은 예산을 들여 당근책을 썼지만 ‘의사들이 왜 꿈쩍도 안 할까’ 라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올 봄까지만 해도 대체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박수를 보내던 국민들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마음을 바꾸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최저시급 조금 넘게 받으면서 뼈를 갈아 넣었던 전공의들이 올 초부터 집단이탈하면서 의료 현장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들도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매년 400명씩 10년) 계획을 총파업으로 무산시켰던 것처럼 진료거부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서는 안된다.이제는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다. 대통령실, 정부, 정치권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되 의사단체도 전제조건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상대탓만 하는 것을 멈추고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 여야 정치권, 의사단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div>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마감한 지난 13일 의대에 7만 명 훨씬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상위권 N수생이 대거 가세했기 때문이다. 내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0여 명 늘어난 4500여 명이지만 이번 수시 모집 인원은 총 3010 명이다. 하지만 올 1학기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은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의대 정원이 30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2.5배나 늘어나며 콩나물교실이 되는 것이다. 의대에서 실습 시설과 교원 확보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내년에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 숫자는 역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많은 의대생들이 예과 2년·본과 4년 과정을 마치고 4~5년 간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는데 순환고리가 끊기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의대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View&Insight] 의료 붕괴로 국민만 고통…의·정(醫政) 치킨게임 멈춰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d88a4747-7e82-43e6-921b-35d23edb34f4.jpg" /></figure>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난 13일 지자체와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정부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진료 거부 지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번 지침은 이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등이다.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욕설·협박하면 의료진은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 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의료계에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도 만취자가 수액을 놔달라며 응급실에 드러눕고, 경증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를 향해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부터 안 봐주냐’며 욕설을 한다”고 전했다.</div>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난 13일 지자체와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정부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진료 거부 지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급실 의료진에 욕설·폭행·협박하면 진료 못 받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QE91Q_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운 앰뷸런스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 통씩 전화를 돌렸다’는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부족함이 많은데도 국민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겸손하게 경청하고 수정·보완하며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연휴 기간 애쓴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 일부의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행히 아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무엇보다, 나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이라며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작년 추석이나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만∼1만3000명 정도 적었고, 중증 환자도 예년보다 다소 적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또 “전국 병의원들도 일 평균 9000여 곳씩 문을 열고 진료를 분담해주셨다”며 “쉽지 않은 배려와 자제를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 피로를 견디며 격무를 감당해주신 전국 응급실 선생님들, 연휴 중에 환자를 봐주신 전국 병의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덕수 "연휴 기간 의료진·국민께 감사…의료개혁 밀고 나갈 것"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전국 응급실에서의 진료 제한 사례 4건 중 1건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 추석 연휴 동안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총 1523건의 진료 제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해 추석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인력부족' 탓…"올해도 우려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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