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 손실만 4000억 훌쩍…재원 마련 방안 모색

공급부족 문제 심화…공공임대주택 확대 중요성↑

SH공사, ‘지속가능 공공임대 공급 위한 재원방안’ 연구용역 발주

“양질의 임대주택 늘리려면…적정 수준 정부지원 있어야”

공급가뭄 문제가 심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물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나선다.

7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공사 내 SH도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5460만원가량이 예산으로 투입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주택 구입 및 주거비 상승 등 집값 변동성이 커질수록 서민의 주거안정은 더 크게 위협받아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현재 SH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손실이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SH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23만3540가구 규모에 이른다. 이들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4397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향후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단 점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은 기금이자,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선유지비는 2019년 말 86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4.2%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351억원으로 비중이 18.5%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물량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장기전세는 손실 규모가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늘어날수록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의 주요 저출생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장기전세주택Ⅱ)를 시작으로 3년간 4400가구, 2026년부터 연 4000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발맞춰 SH공사도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부이 재정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기전세는 연 2.5%의 주택도시기금 지원만 있다.

주요 과업으로는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사업 현황 및 정책효과를 검토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 건설형, 매입형, 건설형+매입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적정 사업비 부담구조 및 비율 등을 따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고지원 필요 여부, 필요시 적정 규모 등도 함께 검토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적의 입지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는 건 바람직하다. 다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공공이 짊어져야 할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SH공사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로 총 478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