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1232_1740011811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당시 대학생이었던 이한열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전투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사경을 헤매었다. 이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①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②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다.③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④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⑤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정답] ④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2.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은?<6·15 남북 공동 선언문>(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① 개성 공단 설치 ② 경의선 복원 사업 ③ 질병 관리 본부 설치 ④ 남북 유엔 동시 가입 ⑤ 한∙일 월드컵 개최[정답] ④ 제시된 6·15 남북 공동 선언문(2000)은 김대중 정부 때 발표되었다. 한편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성사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이다.</div>

<div>대통령 지지측, 계엄 배경 들어가며 "탄핵 기각" 외쳐[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경찰은 앞선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삼엄한 경계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부터 헌재 정문 앞 도로와 안국역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61개 부대 약 4천명이 배치됐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이래 최대 규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607339610_w.jpg" /></figure>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 수천여명이 몰렸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무대에 올라 "탄핵 기각"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 박모 씨는 "밖에서 나서지 못하는 성격인데, 오늘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면서, "집회로 나온 이유는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같은 달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중국인의 '국정원 드론 촬영' 문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사 거부 문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당시 윤 대통령은 2024년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같은 해 11월에는 40대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일 등을 언급했다. 또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전산 시스템 안전성 점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박 씨는 "지금 정계, 법조계, 교육계 이 나라 곳곳에 주사파 세력과 중국 공산당 세력이 없는 곳이 없다"며, "민주노총이 이재명 민주당의 수족이 돼 온갖 날조와 폭력시위로 그들의 이권을 다 챙겨가고 있다"며 "나라가 이렇게 좌경화된 것은 아직까지도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일부 편향된 언론의 말만 듣고 선동된 국민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62005227_w.jpg" /></figure>윤 대통령 체포 단계별 적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20대 남성 이모 씨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영장쇼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거짓증언을 보고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싶었다"라며 "좌파 사법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혐오감이 크다. 대통령은 불법 구금을 당했다"라고 말했다.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변호인단)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반대 탄원서와 서명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변호인단에 접수된 탄핵반대 탄원 인증 서명은 19만1,495명으로 집계됐다.탄원서에서는 ▲대통령 통치행위의 특성과 중대한 법위반 ▲비상계엄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절대적 면책 특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헌법재판관들의 절차진행 위법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중대한 이익 ▲청년들의 탄원 목소리 등의 목차를 통해 국민이 부른 대통령을 국민이 지킨다는 주장을 담겼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1분경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 헌재로 향했다. 최종의견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대통령 최후 진술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상된다. calebcao@newspim.com</div>

대통령 지지측, 계엄 배경 들어가며 "탄핵 기각" 외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현장] 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헌법대로! 탄핵무효!" 지지자 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W7FOVY_1.jpg" /></figure>“탄핵 무효!” “헌재는 정신 차려!”25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자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헌법재판소와 안국역 부근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등장해 탄핵 반대를 부르짖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위대 무리는 헌재 정문과 맞은편을 모두 점령했고, 경찰 역시 늘어난 시위대 인파에 대응해 경계 수위를 높였다. 이른 아침만 해도 차벽은 헌재 앞을 둘러싸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국역 1번 출구, 재동초등학교, 창덕궁 인근까지 확장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W7FOVY_2.jpg" /></figure>시위대는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지만 곳곳에 2030 세대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중장년층은 가끔 청년 시위자가 지나갈 때면 “든든하다”, “나라의 미래다”라며 칭찬과 응원을 쏟아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선 대학교 과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경찰, 공수처, 국회, 헌재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시위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당적증명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펼쳐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탄핵 반대’만큼이나 시위 현장에서 두드러진 문구는 ‘노 차이나(NO CHINA)’였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노골적인 반중 정서를 드러냈다. 60대 남성 A씨는 “우리나라에 중국의 프락치가 많다는 이야기를 주변, 유튜브를 통해 들었다”며 “곧 열릴 명동의 반중 집회도 참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위자들 역시 보행을 통제하는 경찰에 “화교 출신이냐”며 화를 내거나 “민주당은 중국에나 가버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5/2GP3W7FOVY_3.jpg" /></figure>경찰이 열을 맞춰 안국역 2번출구 앞 횡단보도를 통제하자 시위대는 다시 그 주변으로 집결했다. 곧이어 순찰차가 여럿 지나가자 윤 대통령 도착을 직감한 시위대는 ‘윤석열’을 연호하며 시작했다. 곧이어 통행금지가 해제되자 헌재 맞은편의 시위자들은 정문을 향해 일제히 손을 흔들며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등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후에 재판관 평의 및 평결을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div>

“탄핵 무효!” “헌재는 정신 차려!”. 25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자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헌법재판소와 안국역 부근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등장해 탄핵 반대를 부르짖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위대 무리는 헌재 정문과 맞은편을 모두 점령했고, 경찰 역시 늘어난 시위대 인파에 대응해 경계 수위를 높였다. 이른 아침만 해도 차벽은 헌재 앞을 둘러싸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국역 1번 출구, 재동초등학교, 창덕궁 인근까지 확장됐다.

헌재 가득 채운 尹지지자…대통령 도착하자 태극기 흔들며 환호 [르포]

<div>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2/26/.cache/512/20250226580452.jpg" /></figure>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전씨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더라도 국가 통합과 발전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국민들이 확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통합과 발전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전 씨는 과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물리적 의미의 폭파가 아니라 헌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그는 "국민 뜻에 반하는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한길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국민 가만있지 않을 것"

<div>全, 김진홍·손현보 목사와 국회서 긴급회견신사참배 거부 세력부터 유신 반대 세력까지윤상현 "헌재 신뢰 회복 위해 탄핵 각하해야"손현보 "법리에 맞춰 국민 수긍할 수 있게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59817_1466538_m_1.jpeg" /></figure>계엄·탄핵정국 와중에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세(勢)몰이를 하고 있는 전한길 강사와 우리나라 개신교계의 주요 지도자인 김진홍·손현보 목사 등이 마침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들은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며, 오는 삼일절 국민들과 함께 이같은 의지와 뜻을 광화문과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표출하겠다고 밝혔다.전한길 강사와 자유민주시민회의·세이브코리아·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토요일 3·1절을 맞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은 광화문과 여의도 및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겠다"고 천명했다.전 강사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는 전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며 "법관 개인의 정치적 기호에 따른 판결을 강행한다면 헌재는 그 존재 가치를 잃고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비상계엄은 불법이 아닌 헌법상 권한에 따른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아니라 마땅히 각하돼야만 할 것이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그에 대한 형사상 책임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강사는 "국민 뜻에 반한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저항권)"라고 힘줘 말했다.이날 회견 자리를 마련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단이 삭제했는데 헌재는 그 소추안을 각하시켜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그런 절차 없이 내란죄를 삭제하고 진행했다. 이는 소송권의 남용"이라며 "심리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각하가 답"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윤 의원이 마련한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는 전한길 강사 뿐만 아니라 '교계 지도자'인 김진홍 목사와 손현보 목사도 자리했다.김 목사는 개신교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예장통합)의 거두로 청계천 빈민전도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힌다. 유신 시절에는 유신 반대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손 목사는 일제시대 당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단호히 거부한 '양심 세력'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예장고신)의 주목받는 지도자로, 부산 세계로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손현보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들은) 누군가가 선동해서 나온 게 아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탄핵심판 절차가) 너무나 부당하다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국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맞도록 확실히 수긍할 수 있게 하면 누가 그 절차에 반대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div>

全, 김진홍·손현보 목사와 국회서 긴급회견. 신사참배 거부 세력부터 유신 반대 세력까지. 윤상현 "헌재 신뢰 회복 위해 탄핵 각하해야"

전한길과 교계 지도자들, 국회 섰다…"탄핵 인용시 국민혁명 일어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a2dc6dea-7308-4d4a-9946-53aa6efebc3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에 출석했던 16명의 증인. 윗줄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아랫줄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에 출석했던 16명의 증인. 윗줄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아랫줄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사진] 헌재 나왔던 증인 16명

<div>尹발언 인용하며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尹, 헌법·민주주의 심장 국회 유린하려 해"[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다"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45421333_w.jpg" /></figure>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차 변론에서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한 대국민 합의서고,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이정표다"라며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헌법·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선진국 중에서 독재국가는 없다. 민주주의국가 발전의 주적이 바로 독재다"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 비상계엄 내란 영구집권이다"라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음'이 자랑인가. 계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덕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정의 파괴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일부 지지자에 기대 추한 모습을 보이고, 부정선거란 망상에 사로잡혀있다"며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다시 복직하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끝으로 정 위원장은 "헌재는 마지막 방파제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고 반헌법적 도발이다"라며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다시 설 수 없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권력남용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됐고 국민 신뢰는 무너졌다"고 말했다.이어 "사적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수호자의 결단이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질규범이란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직 유지 자격이 없다. 국민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尹발언 인용하며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 "尹, 헌법·민주주의 심장 국회 유린하려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다"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최후변론] 정청래 "호수 위 달 그림자도 목격자…尹 파면해야 마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81025791-a85f-4405-81f0-b5ffd9233ca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尹 측 “‘메시지 계엄’이었다…배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 헌법재판소에서는 25일 윤 대통령의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약 1시간의 시간을 들여 “이번 계엄은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는 ▶입법 폭주 및 예산의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및 안보 위협 ▶하이브리드전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등을 들었다.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온갖 이재명 방탄법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을 모두 집에 보냈다. 대통령 추진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얼른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fd361ba8-aedf-42c5-9652-137f423effab.jpg" /></figure>김계리 변호사 역시 “계엄 당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가 될 텐데, 검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했다”며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하이브리드전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차기환 변호사는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 등은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며 일대일로 정책 찬동 의지를 드러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고 했다.‘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선거 주장도 다시 심판정에 등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라고 했다.<h2>“정치인 체포 지시,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a4cea177-d399-476d-a4f9-38f9de6e36dc.jpg" /></figure>12·3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가 없었으며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으로 정의했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국회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스스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1차 국회 통제는 조 청장의 지시에 의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뤄졌다”며 “2차 봉쇄 역시 ‘포고령을 보라’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조 청장이 스스로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출입문 봉쇄에도 울타리는 차단되지 않아 봉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오염된 진술” “무리한 조사”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됐다”고 했다. 조지호 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환자인 조지호에게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d85c3c7c-ab6c-4d38-9c4e-37a4cd01ab2b.jpg" /></figure>정치인 체포대상을 언급한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메모 기재 장소, 메모 종류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됐다”고 공격했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봤지, 계엄하는 거’ 라고 말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만 가능한 말”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말을 대뜸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이같은 의혹은 명령 하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했을 뿐”이라며 “다만 그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명시된 과업에 덧붙여 추정된 과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려진 바는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조대현 변호사는 탄핵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일주일 후 동일한 사유로 재차 탄핵소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 진술 조서는 진실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기밀 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라며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비상 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34f13bcb-abbc-48cf-a9c6-2c7c525f98af.jpg" /></figure><h2>트럼프 판결문, 이재명 라이브도 증거로 제출 </h2>이날 최종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문 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면책받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통령 권한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 불복해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다수 의견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55deb855-fd60-497e-bb36-d138a50a94a4.jpg" /></figure>다만 이때 미국 대법원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이나 형사상 유·무죄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는가”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헌법은 한국 헌법과 달리 대통령의 민·형사 면책특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들어가며 촬영한 라이브 방송 영상 역시 윤 대통령 측 증거로 제시돼 재판정에서 재생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도 증거로 제출됐다.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런 제지 없이 카드를 태그하고 본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국회 의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尹측, 최후에도 '계몽령' 주장…"체포 지시는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한열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전투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사경을 헤매었다. 이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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