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6/20241126000050_0700.jpg" /></figure>김택성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작업시간 축소·노동강도 심화·이용자 서비스 질 외면하는 LG헬로비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본사에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편성시간 축소와 고용 안정화, 임금체계개선 합의 등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6/20241126000052_0700.jpg" /></figure>박재범 딜라이브지부 사무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작업시간 축소·노동강도 심화·이용자 서비스 질 외면하는 LG헬로비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본사에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편성시간 축소와 고용 안정화, 임금체계개선 합의 등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div>

박재범 딜라이브지부 사무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작업시간 축소·노동강도 심화·이용자 서비스 질 외면하는 LG헬로비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G헬로비전 규탄' 회견에서 발언하는 박재범 딜라이브지부 사무국장

<div>철도·지하철 인력 확충 요구윤석열 정부 퇴진 목소리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5일부터 철도노조 등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철도노조를 중심으로 다음 달 5일을 시작으로 6일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 메트로 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에서 약 7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109051720_w.jpg" /></figure>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안전한 사회·평등한 일상·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의 파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곳 외에도 한국가스공사지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국민연금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노동자 1만여 명이 파업 참여 여부를 조율 중이다.화물연대본부 노동자 약 2만 명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는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며 "이번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 정부 퇴진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134142090_w.jpg" /></figure>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인력 확충과 외주화 중단을 주장했다.최명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해 규정을 지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열차가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사합의 파기와 인력감축, 임금체불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지하철은 올해 중대재해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고, 혈액암 집단 발병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성민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장은 "인력 부족으로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설 노후화로 장애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고 9호선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를 지키고 청소와 돌봄까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다. 1년을 일하지만 9.5개월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가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5일부터 철도노조 등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7만 명, 내달 5일부터 공동 파업...공공 부문 쟁의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URV0VX_2.jpg" /></figure>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권 퇴진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학교 급식과 돌봄 분야, 화물 등에서도 동시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 파업이 임박했다”며 “철도노조가 내달 5일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연다”고 밝혔다.공동파업에는 산하인 철도노조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참여한다. 화물연대본부는 내달 2~3일 경고파업에 나선다. 참여 인원은 약 7만 명이다. 국민연금지부도 파업찬반투표를 마치는 등 공동파업에 합류할 가능성일 내비쳤다.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의 일차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대책이 근로여건을 악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노조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받고 일하라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 비난했다.공공운수노조의 정권 퇴진 요구는 예정된 결과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권 초기부터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 산하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올해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총파업을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 도심에서 내달 7일까지 3차례 정권퇴진집회를 여는 등 정치적 집회에 집중하고 있다.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공공파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질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둘러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선택지가 놓였다. 하지만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처럼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강경 대응을 하면 노정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 노조 요구 수용이 장기적으로 노사 갈등을 줄이고 파업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당분간 노정 관계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노정 대화에 나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명확하게 나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퇴진 집회를 자제하면서 대통령 소속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근로시간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div>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권 퇴진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학교 급식과 돌봄 분야, 화물 등에서도 동시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주 철도·화물·학교급식 멈추나…민주노총 7만명 '정치 파업' 우려

<div>[비즈한국] 이랜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최근 이랜드 노동조합에서 이를 촉구하는 연서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이랜드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고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이례적으로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에도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640-70217-sampleM.jpg" /></figure>#이랜드 외 다른 기업은 3~4개월 안에 결과 나와고용노동부가 이랜드월드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건 지난해 12월 22일. 연말 송년회 행사를 위한 단체 공연에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등의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런데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사업장은 장수농협, 더케이텍, 테스크테크, 순정축협 등이다. 이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3~4개월 만에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지난 10월 25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별근로감독이) 10개월이 넘다 보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당노동 해직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아직까지 소송 진행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임금은 동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 같다.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몇 개월에 끝나느냐, 이런 게 무지 절박한 문제”라며 “노조에서 파악한 임금체불 규모만 200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감독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간이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적법한지와 관련해 적절성 여부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다. 현장 조사 감독은 거의 끝났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아직 발표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법적인 쟁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실은 “국정감사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제출한 내용은 없다.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 외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랜드 “사내 문화 개선” 노조 “​실질적 변화 없어”​‘춤 연습 강요’ 논란 이후 이랜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은 신년사를 통해 조직문화 테스크포스팀(TFT)을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랜드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고용노동부 조사에 이랜드 각 계열회사가 성실히 임했다. 이와 함께 사내 문화에 대해서는 계열사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반면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랜드 노동조합 관계자는 “올해 안에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에서 연령대별로 근로자 대표를 뽑아 회의를 하기는 하다. 다만 여기에 조합 대표가 들어가진 않는다. 노동조합은 노사협의 산하기구로 협의체를 두어 논의하자는 데 비해, 사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령별 대표를 임명해 논의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이랜드 노동조합은 근로감독 결과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촉구문에 따르면 이랜드노동조합은 “표면상으로는 조직문화 개선위원회를 앞세워 이랜드기업에 쏟아지는 질타를 회피하고, 실제로는 현장고충과 직원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피용 회의만 지속하는 현실”이라며 “노후한 인프라,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의 문제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길어지는 것은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합의가 유효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30일 이랜드리테일과 근로자 대표는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 이랜드 노동조합은 당시 근로자 대표가 사측에서 선임한 대표이므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앞서 노동조합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다. 다른 쟁점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하게 결과를 내달라는 취지로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포함해 국회의원 연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신세계, 북촌한옥마을 415억 원 규모 부동산 매입 · [단독] 싸이, 과태료 체납해 유엔빌리지 빌라 압류됐다 해제 · '의대생 빠진 자리 전공의가 채우나' 의료취약지역 공보의 공급 전망 · 비전공자 코딩 교육, 대기업 취업문 안 열리고 국비만 낭비? · [현장] 코코몽·롯데월드 모인 콘텐츠 IP 마켓, 해외 판권계약 날개 달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이랜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최근 이랜드 노동조합에서 이를 촉구하는 연서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이랜드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고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이례적으로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에도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춤연습에 휴일수당 미지급' 이랜드 특별근로감독 두고 노동부 고민 깊은 까닭

<div>■ 노동소득 43세때 4290만원 '정점'…소비는 17세 '최대'■ 공공운수노조, 내달 5일부터 파업…공공부문 쟁의 확산■ 이재명 1심 판결문 보니 "교사행위 인정…고의성은 없어"■ 삼성전자, 27일 연말 정기 인사…일부 임원에 퇴임 통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강행…의사 표명서 제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450195190.jpg" /></figure></div>

■ 노동소득 43세때 4290만원 '정점'…소비는 17세 '최대'. ■ 공공운수노조, 내달 5일부터 파업…공공부문 쟁의 확산. ■ 이재명 1심 판결문 보니 "교사행위 인정…고의성은 없어"

[뉴스핌 이 시각 PICK] 공공운수노조 7만명, 내달 5일부터 파업 外

<div>"산자위 소위서 민주당 의원들 반대, 성역처럼 보여""반도체 R&D, 장시간 근무 불가피…이대로면 경쟁 뒤처져"[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3/240513103635084_w.jpg" /></figure>고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반도체 특별법, 정치적 유불리 따질 문제 아닙니다'라는 글에서 "가장 큰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산자위 법안소위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라며 "제가 조항의 필요성과 현장이 애로사항을 설명했지만, 마치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성역처럼 보였다"고 토로했다.고 의원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과 지도부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반도체 R&D는 미세 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라며 "고객별 다수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하기에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또 "반도체 완제품을 위해서는 1000단계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며, 각 단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돼 있어 근무시간 제한으로 만약 한 단계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이후의 모든 단계가 실패해 큰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도체 인력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해외 선진사는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치열한 속도전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겠나"라며 "이대로면 절대적으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역설했다.그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국의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게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div>

"산자위 소위서 민주당 의원들 반대, 성역처럼 보여" "반도체 R&D, 장시간 근무 불가피…이대로면 경쟁 뒤처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필요"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26/p1065613211346181_756.jpg"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김영규)와 함께 ‘지속가능한 원양어선원 해기전승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원양어선이 선원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출항하기 힘든 현실을 타개하고자 원양 노·사가 10년 만에 합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공동선언문에는 민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원양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한국인 기관사 우선 고용을 전제로 원양 참치연승 업종에 대해 외국인 기관사를 도입하여 원양어선원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참치연승어선원 임금 인상, 원양어선원복지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 노·사 양측의 상생을 위한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10년 만에 이루어진 합의가 잘 이행되어 원양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div>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김영규)와 함께 ‘지속가능한 원양어선원 해기전승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해양수산부, 참치연승어선 원양어선원 확보를 위해 노·사·정 합의

<div>노조 "지점 통폐합, 현상에 불과" 주장사측의 지속되는 위법 행위 지적 나서지점 통폐합 논의 과정서 협의·보고 미비"대형화 아닌 '닭장'... 결국 구조조정" 주장도사측 "어떤 것도 확정 안 돼... 조율 지속 中"<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5115_124542_2443.jpg" /></figure>'지점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교보증권의 노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양측 사고의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측은 리테일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대형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노동조합(노조)은 지점 통폐합 자체가 하나의 '현상'일 뿐 갈등의 본질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지점 통폐합,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다만, 교보증권은 이번 3분기 양호한 성적표를 내놨음에도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이른바 '게더링(다수의 영업 지점을 한 건물에 모으는 것)'을 진행 중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면 위로 올라온 교보증권의 노사 간 갈등이 어떤 향방을 보일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5115_124543_2626.jpg" /></figure>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 변영식 지부장은 "교보증권 지점 통폐합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며 "노조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 내 존재했던 지속적인 위법 행위, 이와 함께 이뤄진 건전한 노사문화 파괴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 지부장은 서울 여의도 소재 교보증권 본사 15층 대표이사 집무실 앞에서 수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노조측에 따르면 이번 교보증권 노사 간 갈등은 '지점 통폐합'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조에서 밝힌대로 이번 사태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지난 19일, 교보증권 노사는 지점 통폐합에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통폐합이 '대형화를 통한 경영 효율 증대'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해 노조측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는 이에 동의했다. 박 대표의 동의와 함께 노조는 당시 진행 중이었던 연대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20일 오전, 사측은 '게더링'이라는 표현과 함께 지점 통폐합 결정을 노조측에 통보했다. 광화문 지점을 여의도 지점으로, 송파 지점을 강남GT타워 지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25개의 지점을 최종적으로 12개만 남겨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노조측은 즉시 사내 정보시스템 성명서를 통해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이라며 반발했으나 사측은 이에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노조를 달랬다. 이날(20일) 오후, 변 지부장은 서성철 교보증권 경영인사 총괄 부사장과 미팅도 진행했다. 노조는 해당 자리에서 서 부사장이 강경한 태도로 '지점 통폐합'이 아닌 '지점 이전'이라는 입장과 함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이번 지점 통폐합을 놓고 노사 갈등이 촉발된 사태의 진행 상황이다.표면으로 드러난 통폐합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일의 전개 과정에 있다고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그 근거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단체협약, 사내 규정 등을 들었다. 근로자참여법 제22조(보고 사항 등)에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항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규정)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각 호는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이다. 이 중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에는 법률 제22조에 대한 세부항목이 규정돼 있다. 시행규칙 제5조제1호 다목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구 개편'에 대해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노조는 사측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사측이 행한 바에 따르면, 교보증권지부의 단체협약 제69조(점포통폐합)인 "회사는 점포통폐합과 관련해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역시 무시됐다는 의견이다. 변 지부장은 "근로자참여법 제12조에 따르면 노사 협의회는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사측은 1분기 노사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법으로 규정돼 있는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근거해 여러 번 사측에 질의를 했는데, 1차 질의에서는 지점 통폐합에 대해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2차 질의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더니 외부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고 이에 3차로 공문을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박 대표의 결재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 사내규정상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었던 것 등 모두 위법"이라고 토로했다. <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5115_124544_4141.png" /></figure>노조측에서는 사측이 설명하고 있는 '대형화'와 '경영 효율화' 등이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의 길을 밟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변 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지점 대형화 과정 중 업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다수의 영업직원이 근무 중이다. 우선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옮겨진 근로자들은 실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환경 자체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공간이 비좁아 가벽 등으로 구분을 해 둔다고 해도, 너무 가까운 탓에 제대로 된 본 업무인 영업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도 비판한다. 변 지부장은 "사측이 주장하는 대형화는 '닭장' 수준"이라며 "증권사는 영업 시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녹취해야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비좁은 환경 속에서는 목소리가 섞이거나 녹음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이 같은 근로조건 악화는 대상자,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만약 사무실을 벗어나 통화를 하게 될 경우 녹음의 가능 여부도 핸드폰마다 다를 뿐더러, 비공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악화된 노동환경, 지저분한 대형화를 실시하게 된다면 인력 감축이 당장 없다고 해도 나중에까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증권업계 내에서는 지점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iM증권은 올해 대전과 분당 지점을 폐쇄했고 희망퇴직도 실시했으며, SK증권 역시 기존 25개의 지점을 5개 줄여 운영키로 했다. 두 증권사 모두 노조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속되는 부진한 실적 속, 비용 절감을 위해 행한 전략으로 칭해진다. 실제로 iM증권은 3분기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 등에 따라 영업손실 512억원, 순손실 345억원을 냈다. SK증권 역시 영업손실 12억원, 순이익 9억원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다. 의문인 점은 교보증권의 실적이다. 교보증권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804억원, 순이익이 599억원으로 양호한 성적표를 내놨다. 이는 각각 지난해 3분기(영업이익 162억원, 순이익 129억원)에 비했을 때 395.47%, 362.39% 급증한 수준이다.노조측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조합에게 지점 통폐합은 현재 증권업계 내 추세고 시너지와 분위기 쇄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추세가 정답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삼성증권 등 대형사들의 지점 통폐합과 대형화는 회사의 가치만으로 고객 유치가 가능하지만, 교보증권은 동일 환경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특히 변 지부장은 과거 사례를 강조했다. 그는 "교보증권 수원지점은 이천에서도 고객이 찾아오는 등 광역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통합 후 기회를 상실했다"며 "광주권역 2개 지점 통합, 부산권역 2개 지점 통합 건 역시 각 지점별 일부 직원들의 실적 상승, 활동량 증대에 따른 결과일 뿐 분위기, 시너지의 변화는 없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타 증권사의 경우 적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교보증권은 다르다"며 "그렇다면 증권사로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공공금융의 책임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5115_124545_4245.jpg" /></figure>본지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우선, 교보증권은 검토 단계에서 의사를 전달한 것뿐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노조 측에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걸 따르라고 전한 게 아니다"라며 "검토 단계에서 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회사는 현재 모든 것들이 '조율 중'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히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같은 문제 지적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일축했다. 이어 "실제로 이전 후 지점이 좁아져서 녹취를 못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추후 공간을 리모델링해 확보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세세히 정해진 것들이 없다"며 "어디까지나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부적인 건들에 관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지점 통폐합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누차 말하지만 아직 조율 중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법 및 단체협약 위반, 사규 불이행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촉발했다고 주장한 노조측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div>

노조 "지점 통폐합, 현상에 불과" 주장. 사측의 지속되는 위법 행위 지적 나서. 지점 통폐합 논의 과정서 협의·보고 미비. "대형화 아닌 '닭장'... 결국 구조조정" 주장도

교보증권 '통폐합' 노사갈등 첨예... 勞 "본질은 노동법·협약 위반"

김택성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작업시간 축소·노동강도 심화·이용자 서비스 질 외면하는 LG헬로비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택성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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