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특별법, 이달 중 발의" 外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질렀다.

◆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내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타파'...여 "이달 중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특위는 또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

◆ "나이드는 韓"...60대 인구수, 40대 첫 추월

지난 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60∼69세 인구는 777만242명으로 집계. 이는 40∼49세(776만9천28명)보다 1천214명 많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872만2천766명으로 집계. 40대와 60대의 순위 또한 바뀜. 그 동안은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40대, 60대가 뒤따름.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처음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60대가 40대보다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올해 7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섬. 아울러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5.2세로, 10년 전 39.9세와 비교해서는 5.3세, 1년 전 44.6세와 비교해서는 0.6세가 늘어남.

◆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전무후무"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음.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진행.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음.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림.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

약식 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면 심리로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