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비자금 ‘겨냥’…노소영 압박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계기로 불법 비자금 수사 탄력 예상

시민단체, 비자금 환수 위한 수사·처벌·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을 겨냥하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법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선 후보 시절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 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대선 후보였지만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된 만큼 노태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소영 관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직접 제시한 바 있다. 이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등 총 900억 원의 금액이 적혀있었고, 이는 노태우 불법 비자금으로 추정된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불법 비자금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2심에서 노 관장은 이 메모를 증거로 내세워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상속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을 강조한 만큼 노 관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탄핵 정국으로 인해 불법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가 수사에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노 관장이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며 “30년이 넘도록 은닉해온 불법 비자금에 대해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과 시민단체들도 노태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상속인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치까지도 촉구하면서 노 관장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은 그동안 불법 비자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에 경악했으며, 이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불렸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비자금 환수에 대한 목소리는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재단 측은 “신군부 반란세력의 부정축재, 불법 은닉한 재산이 아무런 제재없이 후손에게 이전되는 것을 국가가 방관한다면 이는 또 한번 12·12를 성공한 쿠데타로 만들고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불법 비자금을 둘러싼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 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자금 출처, 상속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불법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지만 법안 통과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여야가 합심해 30년 넘게 끌고온 불법 비자금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