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TX8FAN_1.jpg" /></figure>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사칭 글에 대해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용부는 13일 공지를 통해 “최근 고용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이 글 삭제를 요청했다, 매체가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별도로 수사 의뢰 및 명의도용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용부가 예로 든 가짜뉴스는 ‘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란 글이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이 글은 김문수 장관이 쓴 것처럼 입장문 형식으로 쓰여졌다. 고용부가 명의도용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이 글은 매체 뿐만아니라 대형포털인 네이버의 여러 블로그에도 실려 퍼지고 있다.김 장관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097879_1441199_m_1.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 13인이 계엄정국의 혼란을 틈타 방송사의 보도와 제작 편성권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에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개정법안을 보면 방송사업자 (경영진)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던 ‘방송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제청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여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가 비토하는 사람은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는 편성본부장 선임에 있어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안은 또, 편성위원회를 책임자와 실무자 (과반노조가 선임한 사람) 동수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그 구성과 운영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더하여 편성위원회가 제정하는 편성규약의 대상을 제작 뿐 아니라 취재, 보도, 편성까지 확대하고 종편과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주요 권한인 편성권을 상당부분 노조에 이양하여 노조의 재가 아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모든 방송의 노영방송화가 현실화되는 것이다.민노총은 지난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된 바 있다.민노총 언론노조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역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모든 방송의 편성권을 통제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민주-민노총 독주를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097806_1441199_m_1.jpeg" /></figure>▣ 방문진 여권 이사 3인의 보도본부장 해임안 제출에 동의한다.방문진의 여권 추천 이사인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는 1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MBC의 자막조작 의혹과 내란죄 단정 등 부적절한 보도를 문책하기 위해 박장호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최근 일어난 비상계엄사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급한 여론재판과 내란죄 낙인 행위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규상의 방송강령과 취재보도준칙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원들도 매우 놀라고 시대에 동떨어진 국회 군인 투입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그렇지만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학자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나서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정확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박범수 뉴스룸국장이 이번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명하겠다고 공지하여 내란에 대한 법적논란에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문진 여권 이사들의 해임결의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MBC 뉴스룸이 다른 생각을 가진 학자와 국민들의 의견도 존중하여 준엄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희망한다.2024.12.13.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 13인이 계엄정국의 혼란을 틈타 방송사의 보도와 제작 편성권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에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MBC 제3노조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 제출...민주당-민노총 독재 현실화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S38L2Z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더 간결해졌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도 삭제해 쟁점이 줄어들며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결론 부분에 실수로 들어간 여러 내용들은 이번에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신속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국난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탄핵안의 탄핵 사유로 위헌적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남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지난 탄핵안에서 문제가 됐던 외교 관련 문구도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할 것과, 관련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굳건히 지지한다”고 해명했다.</div>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더 간결해졌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도 삭제해 쟁점이 줄어들며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尹 탄핵안, 더 간결해지고 문제 문구 삭제…심판 빨라지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911LKU_1.png" /></figure>소설 '인간 시장'의 작가 김홍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내가 작성하지 않은 내 명의의 허위 글이 나돌고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김 작가는 "나는 법륜스님과 지난 8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가 쓰지 않은 내 명의의 글이 카톡 등을 통해 매우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김 작가가 연합뉴스에 제보한 해당 글은 '국민의 힘이여, 지금을 절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쓰였다. 세부적으론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하여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 "종북세력들과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오늘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 작가는 "3년 전에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을 성녀(聖女)로 추앙하는 허위 글이 내 이름으로 엄청나게 나돌았고 2년 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독하게 비판하는 조작 글이 내 명의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허위 글을 작성해서 돌린 사람은 개인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 같지는 않다"며 "어떤 사람 또는 세력이 내 이름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 작가는 "평생 공적인 일 말고 개인적으로는 고소와 고발 따위는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다"면서 "그렇지만 내가 쓰지 않은 글로 망신당하는 일을 더는 못 참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981년 소설 '인간시장'으로 유명해진 김 작가는 1996년부터 8년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정계 은퇴후 2007년에는 10부작 소설 '대발해'를 출간했다.</div>

소설 '인간 시장'의 작가 김홍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내가 작성하지 않은 내 명의의 허위 글이 나돌고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회 장약 주사파, 나라 파탄'…'인간시장' 김홍신 "허위 글로 망신…더는 못 참아"

<div>與 "'민간기구 흔들기' 악용 우려"…野 "방통위, 방심위에 왜곡된 통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3/20241213508679.jpg" /></figure>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이며 방심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이다.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며,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형두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최 위원장은 이어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방심위와 방통위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방심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방심위는 권리구제보다 규제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 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통과 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민간기구 흔들기' 악용 우려"…野 "방통위, 방심위에 왜곡된 통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과방위서 野 주도로 처리

<div>"부정선거에 대한 尹 입장 상당히 충격적"[서울=뉴스핌] 이바름 윤채영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13일 밝혔다.노 중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가 위법·위헌인가'라는 질의에 "그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143907792_w.jpg" /></figure>노 중선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선거 결과 조작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상으론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선거 결과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도 노 중선관위원장은 "네"라고 말했다.노 중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부정선거에 대한 尹 입장 상당히 충격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윤채영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13일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선관위 점거 "위법·위헌, 선거결과 조작 불가능"

<div>전방위 '내란' 수사·싸늘한 민심에 與 '탄핵 방어' 명분 약화'尹 담화문'에 이탈 가속화 분석도…野, 전방위 공세로 이탈표 유도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일주일 전과는 정반대 결과다.일주일 사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적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이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4/20241214505587.jpg" /></figure>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이 터져 나온 점이 결국 탄핵 가결의 열쇠를 쥔 여당 내 균열을 일으켜 '이탈표'로 이어진 셈이다.지난주까지만 해도 현재와 비교하면 수사가 덜 진척된 상황이었고, 여당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마음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했다.결국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집단 불참 방침 속에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를 공언한 가운데 표결 이후부터 3개 수사당국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검찰은 지난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경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다.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언과 진술들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의도에 의심의 눈길이 한층 더해진 것도 여당 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폭동과 함께 형법상 내란죄 성립의 요건이다.윤 대통령의 연이은 '담화문'이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오히려 가속했다는 분석도 있다.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워 탄핵을 반대했던 여당조차 탄핵 반대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다.무엇보다 점차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여론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결정타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 75%가 탄핵에 찬성했고, 21%가 반대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4%로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과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잇따랐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국회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15만9천명 시민이 모여 탄핵안 통과를 요구했고, 이날도 국회 앞에서 거대한 인파가 집결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 사태에 대한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키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개최해 '내란' 공세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이탈표' 흐름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방위 '내란' 수사·싸늘한 민심에 與 '탄핵 방어' 명분 약화. '尹 담화문'에 이탈 가속화 분석도…野, 전방위 공세로 이탈표 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일주일 전과는 정반대 결과다.

1차 폐기·2차 통과…운명 갈린 일주일간 무슨 일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c8e6608d-b753-4c93-bed1-683d188fa52f.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집권 플랜을 짠 ‘실세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부정선거 방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非)시민권자(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불법적 투표권 행사를 막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사전 우편투표 조작 등 선거 사기론을 펴 왔던 트럼프 당선인이 상ㆍ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을 앞세워 ‘비시민권자 투표금지법’ 등의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AFPI는 10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미국 선거 보호’를 통해 “연방 법은 연방 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 메커니즘의 부재, 부실한 선거 관리, 대규모 불법 이민 등을 통해 비시민권자에게 투표의 문을 활짝 열어뒀다”고 주장했다.<h2>“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 허술” </h2>AFPI는 부정선거 첫 번째 문제로 부실한 선거관리 시스템이 ‘가짜 유권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서 AFPI는 “유권자 등록 단계에서 시민권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시민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연방 또는 주(州) 차원의 집행 메커니즘도 없다”며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ㆍ처벌 규정도 일부 주에만 있다”고 지적했다.AFPI는 미국 50개 주 중 약 절반에서 정부기관 민원 처리 단계에서 ‘자동 유권자 등록’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의 경우 신규 운전면허 신청 또는 갱신, 타 주 전입신고 단계에서 시민권 상태 공개를 강제하지 않아 일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부적절하게 등록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27f73030-0f84-4494-bb2e-c8c22f595df4.jpg" /></figure><h2>“유권자 명부 관리ㆍ감독 취약” </h2>AFPI는 또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도 했다. 최근 텍사스ㆍ오하이오ㆍ버지니아 등 몇 개 주에서 유권자 명부 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비시민권자가 오른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예시하면서다.이와 함께 AFPI는 투표 발의안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 행사를 부정선거 두 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미 연방선거위원회(FEC)는 2021년 외국인이 미국 투표 발의안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후 미국의 국내 정책 수립에 외국인의 참여 기회가 대폭 늘었다는 주장이다.<h2>“투표 발의안 기부, 풀뿌리 취지 위배” </h2>AFPI는 관련 사례로 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펜타닐의 소지자 처벌수위를 낮추고 급진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오하이오주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데 1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투표 발의안이 풀뿌리 시민이 주도하는 절차라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AFPI는 앞서 지난 9월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법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연방 법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선거 투표를 금지하지만 개별 주 단위에서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법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법안 모델을 각 주 정부가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여권 ▶미군 신분증과 함께 출생지가 미국임을 증명하는 미군 복무 기록 또는 정부 발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거 관리 공무원이 시민권 증명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하거나 비시민권자로 확인된 사람을 14일 이상 유권자 명부에 남겨두는 경우 3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6576717c-e90a-4911-aa6e-c2c07612668e.jpg" /></figure><h2>AFPI, 트럼프 2기 실세 중 실세 </h2>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AFPI 연례 행사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이 단체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트럼프가 대선 승리 뒤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다. 이후 AFPI 창립자 린다 맥마흔과 브룩 롤린스를 각각 교육장관ㆍ농림장관에 지명하는 등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이 백악관과 차기 행정부 내각에 대거 발탁됐다. AFPI를 두고 ‘예비 백악관’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트럼프 당선인 핵심 측근 중 하나인 프레드 플레이츠 AFPI 부소장과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정책구상 의장이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박주현 변호사(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를 만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AFPI는 선거 관련 연구 보고서를 꾸준히 내며 부정선거 이슈 공론화를 시도했고, 트럼프 당선인 역시 대선 기간인 지난 9월 “재집권하면 선거 부정행위자들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정을 공언해 왔다. 이런 가운데 AFPI가 부정선거 방지 법안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서자 트럼프 당선인이 AFPI가 마련한 법안의 입법화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b69bf4dd-efe4-4e01-9c9f-75b7bfeaf857.jpg" /></figure><h2>‘부정선거론, 과학적 증거 부재’ </h2>하지만 그간 몇 차례 있었던 독립적 기구의 조사와 연방 법원 및 주 법원 판결에서 부정선거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의 주장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민주당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리는 트럼프는 자신이 이기지 않는 모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론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11ㆍ5 대선 전 실시된 폴리티코ㆍ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자의 87%는 ‘부정선거로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승리한 뒤 진행된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24%로 확 줄었다. 한편 AFPI는 미디어담당 수석이사 겸 수석대변인에 친트럼프 보수성향 매체 뉴스맥스 앵커 출신의 젠 펠레그리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집권 플랜을 짠 ‘실세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부정선거 방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非)시민권자(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불법적 투표권 행사를 막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사전 우편투표 조작 등 선거 사기론을 펴 왔던 트럼프 당선인이 상ㆍ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을 앞세워 ‘비시민권자 투표금지법’ 등의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단독] 트럼프 재집권 플랜 만든 AFPI "불법이민자 투표 막아야"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사칭 글에 대해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13일 공지를 통해 “최근 고용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이 글 삭제를 요청했다, 매체가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별도로 수사 의뢰 및 명의도용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부 “‘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 글 허위…수사의뢰”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