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외교장관, 부실 3종 세트…캄보디아 사태 구조적 문제 조속 해결해야"

"관세협상은 외교 참사…졸속합의 원인·책임 따질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 대해 "부실 3종 세트로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죽어나간다. 구조적 문제를 조속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13일 조현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에 인식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박씨는 고문에 의해 심장마비로 사망했단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장관의 국회 허위보고는 사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대사관에서 제대로 보고조차 않았단 뜻"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장 국감으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다녀온 송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실과 캄보디아 정부간 소통이 전혀 없었고, 캄보디아 대사는 4개월째 공석으로 아직 언제 임명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실무자들은 (오후)4시 반이어도 '근무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합의에 있다"며 "이번 관세협상의 결과와는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6000억 달러다.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EU(유럽연합)의 규모와 동등하다"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를 고려할 때 경제에 막대한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테일 점검도 부족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직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폄하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합의하기 전까진 어떤 것도 합의된 게 아니라는 외교가의 오래된 격언을 망각했던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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