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30/news-p.v1.20250428.783c08e055ff42e2b249518fa6474ad0_P1.webp" /></figure>대법원이 오는 1일 오후 3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에서 생중계됐으나,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 생중계도 허용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9/72c8bac9-79bb-4f99-82c1-63457b5719e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이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 선고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이후 단 열흘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04941490_w.jpg" /></figure>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판결의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원심의 법리 적용이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후보의 무죄는 확정된다.반면 재판부가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말 그대로 파기한다. 이 경우 환송을 통해 사건을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고,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자판을 선택할 수 있다.통상 선거법 사건은 상고기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이 후보 사건은 1·2심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파기 예측도 적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파기를 하더라도 자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파기자판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고, 2심이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지나친 사법부의 지나친 '정치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다.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대선이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인 점, 이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통상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 선고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상고기각 무게 속 파기 가능성도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429/p1065577370702545_952_thum.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29일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도 이 후보는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이 후보는 지난 27일 득표율 합산 89.77%를 기록하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29일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뒤 첫 대장동 재판 출석…말없이 법정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0UZ62U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30일 오전 10시 43분 기준 형지I&C(011080)는 전일 대비 453원(29.94%) 상승한 1966원에 거래되고 있다.이외에 형지글로벌(308100)(22.12%) 오리엔트바이오(002630)(15.50%) 오리엔트정공(065500)(065500)(12.68%) 등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이 장 초반 급등 중이다.형지그룹주는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무상 교복 정책과 맞물려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된다.대법원 판단으로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는 결론으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 선고가 나오리라는 세간의 예상보다 더 이른 날짜다.이는 대선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0UZ62U_2.jpg" /></figure></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대법원 선고 D-1[줍줍리포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LDTZ5R_1.jpg" /></figure>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1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재개된 이번 심판에서 헌재는 "1차 변론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손 검사장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국회와 손 검사장 양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손 검사장 측은 이날 2심과 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신청했던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탄핵소추가 '일사부재리(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소추할 수 없다는 원칙)'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거둬들였다. 형사재판 무죄 확정으로 탄핵심판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회 측은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 감찰 기록을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은 손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지만, 2023년 4월 비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국회는 문서 검토 이후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ul><li>‘고발사주‘ 손준성, 대법 무죄 5일만 헌재서 탄핵심판 재개</li><li>[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최종 확정</li></ul>이날 헌재는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후 3시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김형두 소장 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았다.형사재판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판결문을 직접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검찰 상급자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를 기각하고 손 검사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div>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1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재개된 이번 심판에서 헌재는 "1차 변론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년만 재개…헌재 "1차 변론 종결 가능성"

<div>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항소기각"기무사 간부들과 공모 인정…1심 변경할 사정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5/03/20180503110943_w.jpg" /></figure>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당시 기무사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보고서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는 행정관의 진술과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들은 비서관실 책임자로서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고 비서관실 조직 체계나 업무수행 방식,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됐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의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기무사 내에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팀을 꾸려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 관여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추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당시 정권에 부정적인 방송을 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기무사 내에서 민간인 사찰과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은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2022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shl22@newspim.com</div>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항소기각.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 인정…1심 변경할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무사 댓글공작 공모' MB정부 청와대 비서관들, 2심도 집행유예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a8a081d62e77ff6ab5f468f076cc94bb863d5b58.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신문협 발전공로대상조직위(조직위원장 조동환, 현 수석부회장 겸 신문협 저널대학 교수)는 ‘제4회 INAK 발전공로대상(大賞)’ 후보를 공모한다.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하 신문협)(www.inako.org) 부설 ‘신문협 발전공로대상 조직위원회(이하 신문협 발전공로대상조직위)’는 ‘제4회 INAK 발전공로대상(大賞)’ 후보를 오는 7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INAK 발전공로대상’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 및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로가 있는 단체나 언론인 또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견제와 감시 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할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에 기여한 자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는데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세력에 의해 권력이 사유화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깊이 새김과 동시에 기회가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냄은 물론 전국 2만여 인터넷신문들의 숙원인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에 이바지하는데 있다.접수기간후보 등록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오는7월 31일까지다. 제출서류는 신문협 홈페이지 내 ‘제4회 INAK 발전공로대상 후보 공모’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문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후보 공모자격후보 공모 자격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 자 또는 단체(신문협 회원사 포함) △부당한 권력에 맞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2만여 인터넷신문들의 숙원인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에 기여한 자 △국가 및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신문협 회원사 포함) 등이다.수상자 발표 및 시상수상자는 10월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신문협,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전국 2만여 인터넷신문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신문협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국회와 공동으로 ‘전국 2만여 인터넷신문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오는 11월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토론회 제1부에서는 60여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는 ‘신문협 저널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과 상식과 정의로 무장한 기자 육성 통한 ‘가짜뉴스’ 척결’이란 주제로 진행된다.토론회 제2부에서는 전국 2만여 인터넷언론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6월 5일 설립된 ‘i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2만여 인터네신문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토론회 제1부와 제2부 좌장은 신문협 이치수 회장이 맡게 된다.한편 신문협은 지난 2015년 3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대한약사회약사공론, 대한인터넷신문, 월드얀, 헬스컨슈머, 시선뉴스, 충청뉴스, 아시아타임즈, 스쿨iTV, 데일리그리드, 로봇신문, 글로벌뉴스통신, IBN한국방송, 제주환경일보, 한국안경신문, 인더뉴스, 줌인코리아, 전국뉴스, 환경타임즈, 뉴스경기, 남동뉴스, KJtimes, 인터넷한국뉴스, 여수인터넷신문, 뉴질랜드 굿데이, 필리핀 마닐라 서울, 미국 마이아미 재외동포신문, Alaska Korean Community News, 데일리전북, PTB국민방송, 세계환경신문, 환경포커스, 충청제일뉴스, 환경법률신문, 예천인터넷방송, 용인인터넷신문 등 61개 회원사가 모여 창립했다.신문협은 현재 해외와 전국17개 광역시도에 지부를 둔 130여 신문•방송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신문협 회원사 소속 20,000여명의 기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취재 현장을 지키고 있다. 또한 신문협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설 기구로 60여명의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신문협 저널대학’, i언론진흥재단, 신문협 신문윤리자율심의기구(이하 신문협윤리심의기구) 등을 두고 있다.신문협 저널대학(INAK JOURNAL COLLEGE I., 신문협 저널대학교육원)은 특정세력들이 국가를 농단할 수 없도록 대처하고 공정과 상식과 정의로 무장한 기자들을 육성하여 국민들의 진실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 나가고,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척결함은 물론 ‘청년세대 직업 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을 폐기시켜 수백만 청년세대들에게 직업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언론 문화유산을 지키며,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i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018년 6월 5일 설립되었으며 종이신문 등을 대변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별도로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사들의 숙원인 부당한 권력에 맞서 견제와 감시 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할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신문협 신문윤리자율심의기구는 신문협 소속 신문 콘텐츠(인터넷신문 포함)에 대한 자율정화 기구로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문협은 AI 시대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 개편했으며, 또한 전국 20,000여 인터넷매체들도 신문협 신문윤리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있다.<문의>(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www. inako.kr, www.inako.org)전화번호 :02-2633-2583, 팩스: 02-6442-6118협회 메일:webmaster@inako.kr, 2633nak@naver.com부회장 겸 사무총장 김영달: 010-5184-1660회 장 이치수: 010-6797-1221협회 위치 : 서울시마포구 마포대로12, 한신빌딩 1105(서울여의도 마포대교 북단, 마포역 4번 출구)</div>

[전남인터넷신문]신문협 발전공로대상조직위(조직위원장 조동환, 현 수석부회장 겸 신문협 저널대학 교수)는 ‘제4회 INAK 발전공로대상(大賞)’ 후보를 공모한다.

신문협 발전공로대상조직위, ‘제4회 INAK 발전공로대상’ 후보 공모

<div>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입법 로비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f0d43b0b-d840-44ea-b006-ed3be55b0963.jpg" /></figure>재판부는 윤 전 의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선 이 외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2017년 6월~2023년 3월 절수설비 관련 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 1500만원과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2021년 7월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이 송씨의 청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윤 전 의원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송씨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1년에 50만~100만원씩 후원해왔다”며 이 사건 후원금도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와는 2012년 당선하기 전인 2010년부터 알고 지냈다고도 했다.법안 발의에 대해선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주택건설 기준, 수도법 등은 다 환경과 관계된 것이고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여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이(송씨 부탁)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송씨 역시 증인신문 때 법안 개정 요청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원금이 “조건부는 아니었다”고 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포착했다. 돈 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현금 살포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의원은 이 사건 기소 당시 돈 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상태였고,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div>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입법 로비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1심 무죄…"유죄 소지있지만 증거 부족"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1e08bd93-7504-420b-a8b8-d7f2f87c89a3.jpg" />대선을 맞아 후보 선출이 한창인데, 갑자기 생뚱맞은 단어가 회자되었다. 키높이 구두. 이를 언급한 정치인은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정치와 이미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정치는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선택받는 과정이고, 여기서 메시지는 시각적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국의 첫 TV 토론에서 대비가 강한 옷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유권자에게 어필한 케네디의 승리는 대표적인 예다.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정치와 이미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했다. 참가자들에게 실제 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얼마나 유능해 보이는지 보고하도록 했다. 사진 속 인물의 정체를 모르는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유능해 보인다고 선택된 후보들이 실제 선거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당선되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448aacf0-755a-4b67-8385-f34b63aaae23.jpg" /></figure>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도 이미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위협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시각적 정보의 유혹은 매우 강렬하다.정치 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사가 일상복 대신 백색 가운을 입으면 환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든가, 창업자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신뢰도가 높을수록 펀딩 액수가 높아진다는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어찌 보면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를 인정하고 그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메시지 전달자로의 의무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미지의 효과를 무작정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치 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에게는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했다.결국 각자 입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비언어적 정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그리고 유권자들은 정치 지식을 높여 꾸며진 이미지 속 진실된 메시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최훈 한림대 교수</div>

대선을 맞아 후보 선출이 한창인데, 갑자기 생뚱맞은 단어가 회자되었다. 키높이 구두. 이를 언급한 정치인은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정치와 이미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정치는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선택받는 과정이고, 여기서 메시지는 시각적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국의 첫 TV 토론에서 대비가 강한 옷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유권자에게 어필한 케네디의 승리는 대표적인 예다.

키높이 구두와 이미지 정치

대법원이 오는 1일 오후 3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속보] 대법원,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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