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FTA 활용 수출지원 종합 컨설팅’ 현장은 섬유 수출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 열띤 분위기가 지속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활 조짐 속에서 섬유기업의 FTA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확대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FTA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 분쟁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 환영사에 나선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섬유·패션 제품은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검증도 정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혜 원산지뿐 아니라 WTO 무역구제 조치 등에 기준이 되는 비(非)특혜 원산지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FTA-PASS 시스템 보급,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산지관리사 양성 등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호 이사, “FTA 활용이 낮은 건 몰라서가 아니라 구조적 이유…바이어 요구는 면밀히 따져야”
주성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는 기조 발표에서 “섬유업계는 전체 수출 산업 중 FTA 활용률이 가장 낮은 편”이라며 그 원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베트남처럼 최대 수출국임에도 FTA 활용률이 낮은 경우는, 수출이 단순히 내수가 아닌 제3국 재수출용 원부자재 공급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FTA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유럽연합이나 인도, 터키 등지로의 수출에서는 90%를 초과하는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자들에게 “관세사가 말했으니 괜찮다, 전임자가 했으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섬유 제품의 경우 소위 ‘환편’과 ‘경편’의 구분 하나만 잘못돼도 품목분류가 달라지고, 상대국에서 특혜 거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자문을 구하고, 주체적으로 확인하라”는 일침도 있었다. 그는 “FTA는 더 이상 비용절감 수단이 아니라 수출국가가 기업에 요구하는 법적 준수 의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정 서울세관 주무관 “FTA 특혜는 수출 ‘당시’가 아니라 사후 검증 결과로 결정”
박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 주무관은 실무 세션에서 “FTA 특혜 적용 여부는 수출 당시가 아닌 사후 검증에서 결정된다”며 “FTA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원산지 기준, 품목분류, 증빙자료 간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주무관은 최근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산으로 신고한 섬유 제품이 실제로는 중국산을 우회 수입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기업은 신고서 작성 오류만으로도 신뢰를 상실해 차기 수출에 지장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하상우 원산지정보원 센터장 “EU·美, 인증수출자 요건 강화…FTA-PASS 적극 활용을”
이어 발표에 나선 하상우 센터장은 “섬유기업은 소량·다품종 구조로 인해 인증수출자 취득이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는 시스템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며 “FTA-PASS, BOM(Bill of Materials) 자동화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원산지 자료 추적과 증빙이 용이해진다”고 조언했다.
그는 “EU와 미국은 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만료일 갱신 누락이나 품목관리 미흡은 즉각 검증 사유가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공익관세사·FTA 컨설팅 적극 활용을”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현정 주무관은 기업 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FTA 포털, 카카오 채널, 수출입 기업 블로그 등에서 다양한 해설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며, 1:1 맞춤 컨설팅과 공익관세사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부 세미나가 끝난 뒤 2부 행사 현장에서는 수출입기업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수출통관 신고 유의사항, HS 품목분류 실무, EU 공급망 실사 대응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이 1:1로 이어졌다.
현장에 참여했던 의류 수출입업체 대표는 "서울세관에서 이러한 다양한 설명회를 통해 초기에 진입한 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러한 기업을 위한 1대1 매칭 컨설팅이 있다는 것에 세삼 놀랐고, 앞으로도 이러한 설명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섬유산업은 제조공정이 복잡해 원산지 관리가 어려웠는데,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FTA를 적극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원산지 검증에도 미리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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