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심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국민에 총부리를 겨눴는데 무엇이 어렵나
계엄 최종목표, 이재명 리스크 조장 과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가 빨라질 가능성에 "어려운 재판이 아니다"라며 동의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선 "예상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633(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 원칙대로면 2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부는 재판부의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대해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 공방이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조속하게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학자라든가 또 변호사들 그리고 정치학자들, 민주주의를 연구했던 정치학자들, 이렇게 보면 거의 중론인 것 같다"며 "지난번에도 탄핵심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제일 우선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와 판단 결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저질렀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고 그 밑에 있는 계엄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은 증언하고 있다. 그것이 뭐가 어려운 재판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어디였겠느냐"며 "2년 반 동안 초점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맞췄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일련에 있어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