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윤한홍 "文정부 때 한시적 분담 결정"

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국조실 등 종합 국감 실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 시절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담했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윤환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에 가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했다'라는 플래카드가 전국에 다 걸린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청이 합의해 중앙정부가 47.5%를 부담하고, 시·도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정했다.

이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된다. 이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중앙 정부 부담분이 '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은 초등교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계속 시행되며, 중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왜 그냥 있느냐"며 "총리실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 줘야 한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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