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올해 손실액이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영업 손실분을 1246억원으로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13830.jpg" /></figure>특히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올해 전체 손실액은 1341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중 절반인 670억50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가, 나머지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15분 재개표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290억원, 1~5월 교통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이 286억원으로 예상됐다.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을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승객이 6만5000원 넘게 지하철을 이용하면 추가분은 영업 손실이 된다.10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단속 지침 개정, 지하철역 하차 미태그 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공사 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공사업자가 모든 책임 떠안아금전적 손실로 경영악화 우려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전기는 상임위서 개정안 의결<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4/129763_82287_355.jpg" /></figure>[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손해보험료를 공사 도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면서, 유사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사업자 경영난 땐 배상 어려워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 최형두 의원은 지난 1월 7일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의 도급비 계상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미비점을 짚으면서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와 공사업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는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공사업자는 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아울러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현행 법률에서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는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공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업체인데 불의의 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경영상태가 크게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공사업자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 정작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책임 범위 명확하게 규정이에 개정안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더불어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과기정위는 지난달 5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했다.한편,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내용도 이와 엇비슷하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여서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관련 예규의 내용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전기공사업 분야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공제가입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산자위는 이달 9일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기 설계·감리도 법률에 명시현행 전력기술관리법도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의 손해 배상책임과 보험·공제가입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해야 한다.소방분야의 경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한다.건설분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설계·감리 등 여타 건설분야의 경우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가입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명시돼 있다.</div>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손해보험료를 공사 도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면서, 유사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자 손해보험료 도급비 계상 ‘절실’

<div>‘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 편성카드 소비 늘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일회성 대책 위주…소비 부활 미지수<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0e41ff6dcb6e443782f72b67c9f13d9d_P1.webp" /></figure>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000억원을 확충하고,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도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린다.영세 사업자의 매출기반을 보강하는 데에도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일반 소비자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 카드 소비를 전해보다 늘리면 증가분의 20%, 최대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명품·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소비는 제외된다. 또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하면 사용액 10%를 돌려준다.공공배달앱 활성화에도 65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번하면 1만원 쿠폰을 준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건 공공배달앱을 앞세워 독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취약계층 생활안정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자금 21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지급금 지원인원(11만5000명)도 1만명 늘린다.지난해 삭감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수요가 많다면 복지부의 기정예산이나 저희 예비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단일 사업지원보다는 크레딧·무이자 신용카드·정책자금 지원과 상생페이백 등 묶음으로 지원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추경 목적에 맞게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지만 사업 효과와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상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div>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공공배달앱 세 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 소상공인에 50만원씩 크레딧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9414992454_9995bc.jpg" /></figure>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증권 거래 플랫폼에서 18일 오전 프리마켓 주문 체결이 지연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이날 미래에셋증권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과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정규장 개장 이후에도 프리마켓 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일부 주문 처리가 지연됐습니다.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지를 내고 "NXT 프리마켓 시간 대 중 일부 주문에 지연 현상이 발생돼 해당 시간에 주문된 처리가 지연됐다"며 "빠른 시간 내 조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NXT 프리마켓 시간 대 일부 주문관련 지연이 있었으나 신속한 조치 후 신규 주문에 대해서는 정상화 됐다"며 "거래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iv>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증권 거래 플랫폼에서 18일 오전 프리마켓 주문 체결이 지연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전산장애 발생 해프닝…NXT 프리마켓 주문 처리 지연

<div>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면허 반납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와 운전면허시험장이 협업해 면허 반납 대상인 고령운전자들에게 반납 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그러나 농촌이나 도서지역의 고령운전자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장을 보기 위해서는 차가 꼭 필요해 아직은 면허 반납이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대중교통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차량은 생필품 구매, 병원 진료, 농사 및 물류 운송 등 생활 필수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이 생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단순한 면허 반납 유도가 아닌 고령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 안전 운전 교육 확대, 정기 검진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을 대정부차원에서 마련했으면 한다.<이준성·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div>

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면허 반납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와 운전면허시험장이 협업해 면허 반납 대상인 고령운전자들에게 반납 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 빈발, 대책마련 절실 / 이준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KD8WL9_1.jpg" /></figure>국내외 정책 불확실성과 경영 여건 악화로 지난해 국내 전체 상장사의 단기차입금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2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현 추세라면 연말 전에 2449개사 단기차입금 규모는 4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2449개사의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은 369조 4315억 원으로 2023년 말(317조 4381억 원) 대비 51조 9934억 원(1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005930)(6조 579억 원), 삼성SDI(006400)(3조 960억 원), 대한항공(003490)(1조 4956억 원), 두산(000150)(1조 3636억 원)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차입금이 큰 폭 늘었다.경기 침체 장기화에 실적 악화 등으로 현금 자산이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만기가 짧은 ‘급전’ 성격의 단기차입금을 늘린 것이다. 투자보다는 운영 자금 조달 목적이 많다 보니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상장사 단기차입금이 급증했다. 2007년 말 126조 3614억 원이던 상장사 단기차입금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5조 8682억 원으로 79조 5068억 원(62.9%)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인 2022년에도 42조 8341억 원(17.8%) 늘어난 바 있다.올해 들어서도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가 지속돼 단기차입금은 크게 불어나는 흐름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단기차입금 증가 공시를 낸 상장사 47개사의 조달 규모는 3조 76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5819억 원) 대비 45.8% 증가했다. 대부분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급전을 쓴 것이다. 자기자본 10% 이상 단기차입금이 증가한 경우만 공시 대상인 만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면 연내 400조 원을 넘어서는 게 확실시된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차입금이 늘어나게 된 것은 좋은 신호로 볼 수 없다”며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단기차입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div>

국내외 정책 불확실성과 경영 여건 악화로 지난해 국내 전체 상장사의 단기차입금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2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현 추세라면 연말 전에 2449개사 단기차입금 규모는 4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줄 마른 기업들…'급전'으로 버틴다

<div>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기자페이지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농가 지원, 매년 지적에도… 현실 반영 못해 매뉴얼·분류 지침 부족, 하세월… 행안부 “현실적 요구 반영 노력 중”<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4/17/.cache/512/20250417580294.jpg" /></figure>집중취재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農心대규모 자연재해 시 정부의 재난 지원이 농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매년 피해 지원 복구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도내 총 피해 금액은 3천919억원, 농작물 피해 규모는 386.7ha다.공공시설 피해 59억원(1.5%)을 제외한 3천860억원(98.5%)의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이 떠안은 셈이다.시·군별로 보면 안성이 1천122억원으로 가장 많고 평택(1천12억원), 화성(735억원), 용인(353억원), 이천(314억원), 여주(180억원) 순이다.정부는 경기 남동부지역의 대설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등 수습에 나섰으나 실질적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정부는 재난 종료 시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하지만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 농가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피해 지원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입력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화훼 농가의 경우 실제 300여 재배 품종을 취급하는데 이 중 단 9개 항목(백합, 장미, 선인장, 심비디움, 안개초, 국화,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호접란)만 기준이 명시돼 있어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다.<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4/17/.cache/512/20250417580295.jpg" /></figure>시설 복구 비용도 문제다.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림시설 ‘전파(전체파손)’의 경우 ‘피해시설 70% 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로 규정하고 있어 50% 이상 파손 시에도 전파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도 생긴다.비닐하우스는 일부 철골 구조만 휘거나 변형돼도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야 해 이 같은 기준을 따르면 철거 비용 산정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게다가 현장에서 피해 접수 시 관련 기준이 미흡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되는 탓에 농민과의 견해 충돌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기준이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한 기준에 따른 피해 분류에 대한 지침도 없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 기준을 비롯해 현재 부족한 부분이 개선돼야 농가의 현실적 피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가와 품목 등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며 매년 단가 상승분 적용 등 현실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대규모 재난 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구조는 최소한의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처럼 생산비 보장까지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농가 지원, 매년 지적에도… 현실 반영 못해 매뉴얼·분류 지침 부족, 하세월… 행안부 “현실적 요구 반영 노력 중”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div>"테슬라, 주행거리계 조작해 무상 보증기간 단축"…美서 소송 모델Y 차주 "계기판에 실제 주행거리보다 부풀려 표시" 주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조작해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조기 종료되게 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니리 힌턴은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실제 주행거리 대신 자체 알고리즘을 반영해 수치를 부풀려 표시한다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힌턴은 2022년 12월 구매한 자신의 2020년식 모델Y 차량이 주행거리계에 3만6천772마일을 표시했을 때, 자신의 운전 기록을 바탕으로 추산한 실제 주행거리보다 최소 15% 부풀려진 수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행거리계의 잘못된 표시로 인해 테슬라 측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5만마일 무상 보증 기간이 일찍 끝나버렸고, 이후 차량의 서스펜션 문제에 따른 수리 비용 1만달러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장에 "테슬라는 주행거리계 표시를 부풀려 보증 한도, 리스 차량 주행거리 한도와 연결함으로써 자사의 수익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연장된 보증기간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다"고 썼다. 그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테슬라 운전자를 대상으로 기본 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집단소송이 허용될 경우 100만대 이상의 차량이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 측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해 왔다. 아울러 테슬라는 최근 이 소송을 주(州) 법원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연방법원으로 옮겼다. 앞서 테슬라는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범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작년 3월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테슬라, 주행거리계 조작해 무상 보증기간 단축"…美서 소송. 모델Y 차주 "계기판에 실제 주행거리보다 부풀려 표시" 주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조작해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조기 종료되게 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테슬라, 주행거리계 조작해 무상 보증기간 단축"…美서 소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UBKEX_1.jpg" /></figure>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8조1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7일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재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1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재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6%를 빚을 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은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이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분(16조7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이미 2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는 전년보다 30조1000억원 늘어난 80조원에 달한다.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가 80조원이란 얘기다. 올해 8조1000억원까지 시장에 공급될 경우 전체 국채 발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등 재정 건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당장 이번 추경으로 재정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에서 정한 한도(3%)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당초 2.8%에서 3.2%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도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늘어 GDP 대비 비율도 48.1%에서 4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더 큰 문제는 이번 추경이 올해 한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이미 추경을 15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수십 조원 규모의 2차 슈퍼 추경이 단행될 수도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바닥 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추경이 편성될 경우 모두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불안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데는 탄탄한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 했기 때문"이라며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내식 추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8조1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국채 8.1조에 재정준칙 흔들…2차 추경땐 신용등급도 위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WKUQY_1.jpg" /></figure>iM뱅크의 모바일 앱과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일부 거래가 18일 오후 1시간 넘게 중단됐다가 정상화됐다. iM뱅크 측은 “외부거래 대량 유입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iM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2분께 앱과 ATM을 이용한 일부 거래가 중단됐다 오후 4시 10분께 정상화됐다. 해당 거래가 중단됐을 때 내부 전산망은 정상적으로 작동해 창구에서 iM뱅크 계좌에 대한 입출금이나 iM뱅크 계좌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 등 다른 금융기관과 연관이 되지 않는 업무 처리는 가능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은행 관계자는 “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IM뱅크의 모바일 앱과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일부 거래가 18일 오후 1시간 넘게 중단됐다가 정상화됐다. iM뱅크 측은 “외부거래 대량 유입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iM뱅크, 모바일 앱·ATM 기능 일부 중단 됐다 정상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올해 손실액이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지하철, ‘기후동행카드’로 1341억원 손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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