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전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해지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택지 분양·매각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자금 조달,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정부가 내건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카드다.

◇ 계약 해지·미매각 급증…시장 불확실성 노출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줄줄이 좌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전국 45개 필지, 116만 3244㎡ 규모다. 주택 2만 1612가구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해약 금액은 4조 3486억 원에 달한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에 불과했지만 2023년 5개, 2024년 25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13개 필지가 해지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뗀 결과다.

미매각 택지도 늘고 있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공공택지는 2022년 102만 7000㎡에서 올해 133만 6000㎡로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입지인 군포, 남양주, 안산, 하남, 인천 영종도 등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한 택지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다.

LH는 지난해부터 ‘토지리턴제’와 무이자·거치식 할부판매 등 판매 촉진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49개 미매각 택지 중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도 30곳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4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정부 “속도·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구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이 자금난이나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면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 속도를 높이고,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非)주택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공급 안정 긍정적…LH 재무 리스크는 부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LH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으로 착공 지연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LH가 단기간에 수만 가구를 직접 공급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관리 역량이 필요한 만큼 재정 투명성 확보와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 의존도를 줄이고 LH 직접 시행을 확대해야 국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