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복지대회 성료

장애 등록시 불합리한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권익 침해

경계선급 장애인 이라는 잘못된 표현 개선 촉구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2025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복지대회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개최됐다.

(사)전북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부설) 자립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복지대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등록 및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사회복지전문가와 장애인 관련기관 관계자, 발달장애인 및 가족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복지대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장애인 등록 과정은 물론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전문가들간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들도 권리선언을 낭독한 뒤 현행 장애 판정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발달장애인 등록 과정은 다른 15개 장애 유형과 달리 애매모호한 판정 기준으로 인해 등록 장벽이 매우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상당수 발달장애를 지닌 이들이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하고 경계선급 장애인이라는 유령 명칭으로 불려왔다.

이번 복지대회에서는 이같은 불합리한 발달장애인 등록 기준을 바로잡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경계선 지적장애인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더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복지대회가 그 출발점이 돼 정부와 지자체에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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