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 발족

지식재산처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인공지능(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지식재산정책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지식재산권 전공 교수, 판사, 변리사 등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와 AI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 2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AI 기술로 인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AI 관련 출원가이드 도출을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이밖에도 AI 기술 관련 지식재산처가 대응해야 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취합할 예정이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AI 기술이 발명이나 창작물을 만드는 데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업무환경 전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 지식재산처가 적극적으로 정책·제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