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로에 선 韓 경제…지속 가능 성장 위해 구조 개혁이 필수다

‘대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0일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회동하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놓고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던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높은 협력과 공조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생산성 저하, 양극화, 부채 누적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갇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의 산업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 산업구조는 2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도전·혁신과 투자는 주춤해지고 기술력은 점차 경쟁국에 따라잡히거나 밀리는 추세다. 청년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 선까지 하락한 데 이어 2030년대에는 0%대로 둔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의 표현대로 우리 경제는 지금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으로 가기 위한 해법은 명백하다. 이 총재는 이날 “낡은 경제구조를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노동 유연화와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 개혁을 필두로 연금·교육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기업가정신을 짓누르는 촘촘한 규제 사슬을 혁파해야 한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기술 혁신과 우수 인재 유치에 속도를 내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여야는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는 쳇바퀴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강조하는 ‘지속 가능 성장’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