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2/news-p.v1.20250312.861484de65a84984bcfbf8afaba4d719_P1.jpg"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가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2/news-p.v1.20250312.f5afc93a1bf6432aba9e2d8780ae4b74_P1.jpg"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가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K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가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K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K플랫폼 전략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593540_1470516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보험개혁회의 실무반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안건발표를 진행했으며 보험개혁 대토론회에서는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됐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보험개혁 대토론회에서는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를 비롯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IFRS17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그 외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보험산업이 청년세대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전용 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DIY형) 상품 등 청년 관심을 끌만한 상품 개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보험업계는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불발돼 아쉽다고 밝혔다. 향후 보다 넓은 범위의 비금융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미래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사 뿐만 아니라 GA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당국은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한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일부과제(4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다.김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div>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보험개혁회의 실무반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보험상품·판매채널 개선"...금융당국, 보험개혁 대토론회 개최

<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연속 정책 간담회 제1차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기후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152036547_w.jpg" /></figure>주요 의제는 ▲기후테크 기술, 금융, 제도 등 지원 ▲공공부문 등 수요 확대 ▲지역 인프라 발전 ▲스타트업 육성 및 대기업 상생 방안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방안 등이다.이번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산업 발전 제언할 예정이다.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50년 성장을 재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가 기획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정책 연속 간담회는 기후산업을 시작으로 기후물가, 안보, 복지 등을 주제로 4차례의 간담회가 열릴 계획이다. allpas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연속 정책 간담회 제1차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를 개최한다.

與 기후특위, 13일 기후산업 간담회…포스코·현대차 등과 정책 논의

<div>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주도 성장 전략 한계…서비스 산업이 대안[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초청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한경협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196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위원회를 통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서비스산업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장은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며, 운영위원으로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주) 부사장 등 15명이고, 자문위원으로는 세종대 이동일 교수 등 4명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451169320_w.jpg" /></figure>◆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마련 촉구출범회의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위원회 12명(위원장 1명, 위원 11명)과 자문위원 4명이다. 위원회 초청을 받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6명)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이상 3명)이 참석했다.김상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보호무역의 확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영세한 서비스산업 구조 개선 필요"이날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소규모 영세업체,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AI, 자동화, 로봇 기술의 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의 접목으로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또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저평가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 소속 의원들에게 각사의 현장 애로를 사례로 들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서비스위원회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별도로 ▲규제혁신분과 ▲인력․생산성 분과 ▲신산업 분과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정책당국자 초청 간담은 물론, 향후 각 분과별로 도출된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kji01@newspim.com</div>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주도 성장 전략 한계…서비스 산업이 대안.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韓,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 한계…서비스업 육성 해야"

<div>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 주관'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 주제로 진행<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09266_129723_484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에 발맞추고자 관련 시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이번 세미나는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주관했으며, '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원은석 IDAC 이사장,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팀장,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정수종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 조진석 훈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이수민 두나무 ESG팀 실장, 김경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 3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법인의 가상자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수용과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디지털 자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민 의원은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을 모색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기부 활동에 디지털 자산을 도입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상자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기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목원대 교수)은 "공익법인에 디지털자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회공헌 활동이 디지털자산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전통적인 기부 방식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기부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장윤주 아름다운재단 팀장은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상자산 모금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비영리조직이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장벽이 있다"면서 "많은 비영리조직이 비현금성 자산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 팀장은 "기부영수증 발급 기준을 장부가와 시가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거래소별 가격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수익 발생 시 과세 여부와 내부 통제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09266_129724_4918.jpg" /></figure>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역시 "현재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보유나 기부에 대한 회계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회계·세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보관 방식에 따라 해킹이나 횡령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공익법인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 등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스위스처럼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과 협력해 자율규제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익법인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적 문제와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 ▲지갑 및 연결계좌의 기부금 전용계좌 등록 여부 ▲기부 자산의 현금화 시점과 처리 방식 등이 떠올랐다.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영리법인의 디지털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코인을 통한 정치인 후원 방식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div>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 주관. '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 주제로 진행.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에 발맞추고자 관련 시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병덕 의원 "코인 기부 활성화 위해 법제도 정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09_0700.jpg" /></figure>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 주제로 논의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14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12_0700.jpg" /></figure></div>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 주제로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낙후된 보험산업 관행 벗고 국민 신뢰 거듭나도록"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41_0700.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파리협정 64조 등 국제 탄소 시장의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이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39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1/20250311000057_0700.jpg" /></figure></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파리협정 64조 등 국제 탄소 시장의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이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 "국제 탄소시장은 기업에 新사업 기회 제공"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가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회사 하는 강병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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